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1-13
#미국 #중국 #신냉전 #일대일로 #재세계화 #ODA #원조

#사견
ODA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ODA정책을 알면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한눈에 보이며,
어떤 산업으로 돈이 계속 쏠리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
사견으로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제약·바이오기업과 NGO들이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완성품인지 임상 단계인지는 알 수 없음

국제개발협력은 안타깝지만 21세기의 신식민지 사업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인 생각이다. 누군가가 보면 발끈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담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출품들도 사실은 경쟁력은 없고 국가에서 사줘서 제 3세계 ODA 명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미국: 자유진영이 주장하는 것들만 개방·수용해주면 무상원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제 3세계의 독재자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무엇을 하든 노터치 서방의 귀찮음 속에서 제3세계 정치인들의 마약이었음
중국은 주로 유상원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방식이었음
한편 중국의 개발협력 실상은 국내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인력과 자본만을 이용함 정작 수원국은 혜택도 별로 못받고 차관을 명분으로 해당 국가의 주요 자산을 약탈해감 (예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PS. 같이보면 좋은 글
https://t.me/twozaga/276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23년 국제정세전망 )

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송지선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3-01-19
#신냉전 #중국 #미국 #ODA #신냉전

본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추진해온 독일과 중남미 신흥공여국들과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온 스페인에 대한 심층분석함

#독일
외교전략 차원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전략과 연계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신흥공여국 협력을 추진

#스페인
3년 단위의 중기 개발협력 전략문서를 통해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목적, 분야, 기대효과 및 주요 협력 대상국(지역)을 설명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중남미 신흥공여국과 협력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ODA 감소추세와 중남미 국가들의 중소득국 전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외교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국 역시 양적·질적 측면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이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신흥공여국은
▲OECD 회원국이나 비(非)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신규 EU 회원국 중 비DAC 회원국
▲중동 공여국
▲BRICS 등 비OECD 회원국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PS. 원조 정책을 보면 해당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외교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ex)
박근혜 정부: 새마을 운동 수출
문재인 정부: 신남방·북방정책 및 북한 수교국 지원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ODA #신냉전 #공급망 #수출 #외교

-개도국은 ODA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도로나 철도, 병원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 인프라부터 전자정부, 첨단 방역 시스템까지 다양한 국가 발전 사업을 수행한다. 공여국은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자국 제품·서비스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

PS. 제목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도 돈 없어가 아니라 신냉전 시대에 앞으로 어느 국가와 분야에 ODA비용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기, ODA는 개인적으로 新식민지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함

#같이보기
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2023-01-13
https://t.me/twozaga/3069

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2023-01-19
https://t.me/twozaga/3137

2020년까지의 ODA 사업, 지역 분야별 비용
https://t.me/twozaga/1450

新중동 붐 조성·ODA 고도화 등 2023년 수출·투자 견인할 10대 과제 발표 2023-02-13

[지금 여기] 탄자니아 통일벼 '사태'가 남긴 교훈 230519 한국일보 정민승
#ODA #외교 #신냉전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되는 ODA 사업 계획이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다"며 "많은 혈세가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며 혀를 찼다.

*공적 원조가 가성비 높은 국가 마케팅이지만 할거면 정말로 제대로 합시다.

#같이보기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돈 빌려주고 운영권 챙긴 ‘中 일대일로 10년’… 23國 파산 위기 230905 조선 이벌찬
#중국 #일대일로 #강도 #ODA

-개도국들, IMF·세계銀 간섭 싫다고 중국 자금 받았다가 혹독한 대가

#같이보기
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1-13
https://t.me/twozaga/3069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中 ‘일대일로’ 자금 쓴 네팔 공항 빚더미… 개도국 줄줄이 ‘눈물’ 231018 동아 김기용 박효목 김보라
#중국 #일대일로 #ODA #재세계화

-일대일로 10년 곳곳 ‘부채의 덫’
-中기업, 비용 부풀려 이익 극대화… 스리랑카는 항구 운영권 뺏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위기 틈새… 中, 남중국해 등 영향 확대 노려

PS. 무슨 눈물?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돈 받아서 펑펑 쓰고 국민의 피와 땅을 넘겨주는 것뿐이면서... 처음부터 발전할 맘도 없었고 본인들만 배부르려고 포퓰리즘 남발... 제3세계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베트남 농업 발전의 밑거름, 유기비료 시장 분석-하노이무역관 박정호 2023-11-03
#베트남 #농업 #비료 #화학 #ODA
#요약
-베트남 농업, 유기비료 사용 증가세
-베트남의 수입 유기비료 시장, 선도기업 없어 진출 기회

1. 농업 생산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비료 사용이 증가해 환경이 오염되자 베트남 농업인 및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 베트남의 유기비료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크게 성장했다.
2.1. 공급자의 선호도 증가이다. 베트남의 농업 종사자들이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추구하게 되면서 유기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2.2. 소비자들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대
2.3. 베트남 도시 지역의 채소 및 꽃 재배 유행
2.4. 유기비료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사점
1. 수입 유기비료의 경우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의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

2. 한국 비료 기업은 베트남 현지 지역 농업 개발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농업 종사자들이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같이보기
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송지선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3-01-19
https://t.me/twozaga/3137

[지금 여기] 탄자니아 통일벼 '사태'가 남긴 교훈 230519 한국일보 정민승
https://t.me/twozaga/4873

유엔 총회기간 지속가능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송지선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23-11-08
#ODA #보건 #국제 #sdgs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 역시 팬데믹 이전 연간 2조 5,000억 달러에서 팬데믹 이후 4조 2,000억 달러2)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연간 5조 4,000억에서 6조 4,000억 달러3)까지 확대

-팬데믹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안보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도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 시스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인력, 보편적 의료보장 등에 타격을 입었으며, 여전히 백신 불평등 문제에 직면함. 예로, 2022년 5월 기준 저소득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17%로 고소득국의 80%와 상당한 차이를 보임.

-한국은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통해 SDGs,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등 비교우위 분야 의제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 천명함.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231222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 #외교 #정치 #인도태평양 #아세안 #신냉전 #안보 #ODA

1.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외교전략의 수립은 늦출 수 없는 과제
: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확대, 맞춤형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기여외교(Contributive Diplomacy)를 전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3각협력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

2. 글로벌 사우스 부상의 배경: 서구 중심 세계질서의 균열

3.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특화된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협력의 뉴패러다임 모색,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기여외교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4. ODA가 저개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의 행위에 국한된데 비해, 기여외교는 ① 최저개발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룬 저개발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② 지원 분야를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 해결로 확대하며, ③ 나아가 공여국과 기관 등으로 지원 파트너를 확대할 수 있는 복합외교모델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이보기
남아공에서 2023 정상회의 앞둔 브릭스(BRICS)-요하네스버그무역관 최다은 2023-08-14
https://t.me/twozaga/6107

[만파식적] 글로벌 사우스 -2023.04.04
https://t.me/twozaga/4094

대 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240115 송지선 조교수
#메콩강 #아세안 #알타시아 #SDGs #ODA #투자 #경제 #신냉전 #안보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공동 대응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 공여국 간의 협력이 강화

둘째, 공여국들은 투트랙(two-track) 접근을 통해 무상원조와 유상⋅민간재원의 지원분야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특히 무상원조는 주로 역량강화와 인간안보 분야에 집중 지원

셋째, 공여국들은 국내외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전반적 개발재원의 규모와 품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한국은 다양한 개발협력 및 비(非)개발협력 지원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역내 주요 공여국 및 남남협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메콩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보기
유엔 총회기간 지속가능발전 논의 내용 및 의의: 보건분야를 중심으로-송지선 국립외교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23-11-08
https://t.me/twozaga/7203

메콩 삼각주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메콩 DPO-호치민무역관 고우람 2023-07-17
https://t.me/twozaga/5777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231222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https://t.me/twozaga/7812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240126 조양현 교수
#일본 #ODA #OSA #원조 #외교 #방산 #안보 #인도태평양 #신냉전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2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여 방위장비의 공여와 인프라의 구축에 특화된 OSA라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틀을 도입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의 해외로의 이전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억제하여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환경의 창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입장을 발표

- 종래 일본이 중시해 온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라는 비군사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바, OSA는 피지원국의 군(軍) 등이 직접적인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거리를 두었던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국가’를 표방한 일본은 ODA 중심의 경제원조에 국한해 왔음. OSA는 일본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며, 무기 수출 관련 국내외의 비판과 논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대외원조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같이보기
일본정부, 대기업들이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도록 설득 중
https://t.me/twozaga/3756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 -김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외교 #글로벌사우스 #신냉전 #oda #인도태평양

-대립적 국제질서 속에서 양쪽(민주 또는 권위 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음.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진 이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이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남아있음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같이보기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240126 조양현 교수
https://t.me/twozaga/8236

대 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240115 송지선 조교수
https://t.me/twozaga/8164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240117 이태림 조교수
https://t.me/twozaga/8174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231222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https://t.me/twozaga/7812

마코이 사무엘 이비(Makoy Samuel Yibi)는 세계가 다음 질병을 근절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40206 빌게이츠
#아프리카 #질병 #제약 #바이오 #ODA #원조 #보건 #의료 #물 #빌게이츠

-기니흡충은 한때 매년 350만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마코이와 같은 영웅들 덕분에 작년에는 그 수가 13명으로 감소

-무료 정수 필터를 배포하고 안전한 물 사용 방법에 대해 지역 사회에 교육, 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은 전국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여 아동 예방접종과 같은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