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달라스무역관 이재인 2024-03-21
#미국 #기후 #규제 #경제 #투자
#요약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기업활동 및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스코프1, 2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필요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제외돼 우리 기업 불확실성 일부 완화

1.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홍수, 산불, 악천후 등 기후위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목표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1. SEC에 따르면, 이미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러셀 1000(Russell 1000) 지수 기업들의 90%는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60%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또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 되고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이번에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및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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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바라 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2024-워싱턴무역관 정연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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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서 퇴출 시사-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4-03-25
#미국 #식품 #규제 #캘리포니아
#요약
-캘리포니아 주, 미국 최초로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 납품 금지하는 법안 발의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 및 행동 문제와 관련있는 식품 첨가물 규제 움직임 강화

1. “스키틀즈 금지 법안”으로 불린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California Food Safety Act, AB 418)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이 후속적으로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며, 올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5년 초부터 발효

2.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ADHD 진단 건수가 증가한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CDC는 해당 데이터가 시간과 조사 방법에 크게 다를 수 있고,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지난 20년간의 상승 추세가 안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1. 무역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제 색소 제조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Manufacturer)는 해당 법안 발표에 반발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CalEPA)이 2021년에 발표한 종합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

2. 또 다른 무역 단체인 국제 식품 첨가물 협의회(International Food Additives Council)는 FDA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성분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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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로운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 2027년 발효 예정-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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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식품에 브롬화 식물성 기름(BVO) 사용허가규정 철회-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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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PFAS 들어간 제품군 단계적 규제 시행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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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불가-충칭무역관 2024-03-28
#중국 #밀키트 #식품 #HMR #규제
#요약
-밀키트 재료, 전처리 과정, 저장 및 판매 요건, 제품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중국 시장에서 밀키트 판매 및 유통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 따라야

*밀키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 밀키트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① 생산자 책임 강화
② 생산허가 관리 강화
③ 모니터링 강화

#시사점
1. 이번 '통지'에서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금지가 명기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밀키트 제품에 방부제 사용이 불가해지고, 밀키트의 생산.유통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일부 밀키트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제품 재조정이 필요할 것

2. 특히, 생산 및 가공, 냉장 및 냉동, 콜드 체인 물류를 개선해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밀키트의 용어, 라벨링, 제품 분류 및 기타 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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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B상품 시장, 우리기업 진출기회는? -상하이무역관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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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키트 산업 시장 동향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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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항저우무역관 2024-04-04
#중국 #규제 #보안 #안보 #데이터 #감시
#요약
-기존에는 안전평가를 받아야 데이터 국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평가, 표준계약서 체결,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6가지가 있다.

① 국제무역, 국경을 넘는 운송, 학술협력,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등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하고 다시 국외로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③ 국외 물품구매·배송·송금·지불·계좌 개설·항공티켓 및 호텔 예약·사증 발급·시험 참가 등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정 및 체결된 집단 계약서의 인력 자원 관리를 위해 국외에 사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를 제외한 기타 데이터 처리 업자가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단,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

#시사점
상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수량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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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상하이무역관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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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RA 완전 발효 앞둔 美, 화장품 관련 규제 다시 보기-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4-04-08
#미국 #화장품 #규제 #mocra #의료기기 #뷰티 #미용
#요약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올해 7월 1일 완전 발효
-그에 앞서 다시 살펴보는 FDA의 화장품 규제 현황과 전망

#시사점
1. 일각에서는 MoCRA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승인 부재, 특정 성분에 관한 이슈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MoCRA는 현재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화장품 규제 환경을 재편하는 과정에서의 중추적인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시행해 나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점차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성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을 포함한 화장품 관련 업계 구성원들은 현재 발효된 MoCRA의 준수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향후 FDA의 MoCRA 시행 및 규제의 행보와 변화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보기
美 FDA,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일부 발효 연기-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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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발효 임박-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4-05-14
#유럽 #유럽연합 #규제 #무역 #수출 #신장위그루
#요약
-4월 24일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사회 공식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 여부가 입증될 경우 EU 역내 유입 금지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 전망되며, 공급망 실사 지침 등 타 법안과의 연계도 고려 필요

*2022년 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시사점
1.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EU 역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온라인 판매 포함)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EU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제29조에 정의된 것으로 처벌 위협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지칭

2.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중국 신장지역을 겨냥하여 만든 규제라는 견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법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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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240409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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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 펜데믹 및 러-우 사태로 침체기를 맞은 러시아 인바운드 관광 시장 현황-모스크바무역관 2024-05-14
#러시아 #관광 #여행 #규제 #중국 #레드사이트
#요약
-러시아 유입 외국 관광객, 코로나 펜데믹으로 74% 감소 이후에도 러-우 사태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2023년에는 우호국 중심의 관광객 유입으로 관광객 수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갈 길이 멀어 ..
-2014년 한-러 무비자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최대 90일간 체류가능

1.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자 이 해에 러시아에 입국한 전세계 관광객은 20만 명에 불과했다. 다행히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관광객이 3배 이상 늘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2019년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2023년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러시아 관광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

2. 2022년 러시아 관광 목적 전세계 입국자 20만120명은 2019년 한 해의 한국 방문객 숫자인 43만1082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

#시사점
1. 핀란드(+1229%), 독일(+220%), 폴란드(+2125%), 이탈리야(147.6%), 프랑스(130.3%), 영국(89.3%), 스페인(157.2%), 튀르키예(209.9%)에서의 유입이 증가했다. 특기할 것은 독일 관광객의 증가이다. 현재 나토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독일의 관광객은 2022년 2만5368명에서 2023년 5만5874명으로 늘었다. 이는 2023년 관광 목적 입국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 다음으론 튀르키예가 4만7494명으로 3위를 기록

2. 중국 관광객들은 2015년 112만1536명이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처음으로 1위를 차지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2024-05-13
#인도네시아 #무역 #유통 #소비 #규제
#요약
-산업부는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 맞추어 새로운 규정 발표
-산업부, 새로운 규정을 통해 화장품 및 전자제품 기술적 고려사항 발급을 위한 서류 공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의류, 신발, 철강,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전자 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Pertek 발급이 SINSW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타이어에 대해서는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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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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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제조업계, 베트남산 등 동남아 4개국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청원-워싱턴무역관 정연호 2024-05-14
#미국 #태양광 #중국 #베트남 #규제 #신냉전 #에너지 #안보 #관세
#요약
-2023년 4분기 미국 패널 수입의 84% 차지, 최대 271% 덤핑마진 주장
-내년 6월 초순경 최종 판정 결과 공개 예정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조업체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최대 271% 반덤핑 관세부과를 주장했다. 최종 판정은 ITC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초순경 나올 예정

#시사점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 및 모듈, 라미네이트 및 패널로, 다른 제품에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Si PV 셀과 c-Si PV 셀로 구성된 모듈 및 라미네이트 제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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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발효 임박-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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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부, 해외 강제노동 방지법 전략 보고서 업데이트 발표-뉴욕무역관 정진수 2024-07-18
#미국 #규제 #제재 #신냉전 #공급망 #알루미늄 #PVC #식품 #수산
#요약
-2년간 시행된 강제노동 방지법의 단속 영향과 최신 내용 설명
-알루미늄, PVC, 해산물도 고위험 산업군으로 지정
-제재 기업 38개 사 추가, 총 68개 사로 확대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지난 2021년 6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서명하면서 단속이 더욱 강화

#시사점
1. 지난 2024년 2월 폭스바겐 그룹 차량에 사용된 부품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스바겐 측은 공급망 내 하위 공급업체가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지한 즉시 미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중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승용차와 SUV 1만 4,000여 대가 미국 항구 세관에 유치

2. “강제노동에 대한 미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미 국토부가 민간 부분의 협조를 구한다는 말은 기업에게 극소량의 소재와 부품까지 추적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

#같이보기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발효 임박-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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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240409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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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미국 태양광산업 ① 얇고, 접히고, 컬러풀해지는 태양광 패널 -시카고무역관 정지혜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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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멕시코 경유 제3국 수입産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발표-미국 고태우 기업명 : 2024-07-18
#미국 #멕시코 #공급망 #규제 #관세 #철강 #알루미늄

o 현지 언론은 제3국 및 중국産 제품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멕시코를 통해 美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에 대한 선제 조치로 분석

* ’23년 제3국 수입産 철강 수입량은 전체 철강 수입량의 13%에 해당하는 487,000톤이며, 이 가운데 중국産 철강은 334톤에 불과

-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향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북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동향-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4-07-25
#미국 #반도체 #인공지능 #제조 #규제
#요약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수요,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효과에 힘입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압력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중

*글로벌 반도체 제조 산업은 칩 수요의 끊임없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4년 6월 18일,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SEMI)가 발간한 최신 분기별 세계 팹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 산업은 2024년에 생산 용량을 6% 늘리고, 2025년에는 7% 증가해 월 3370만 웨이퍼(8인치 웨이퍼 환산치)라는 기록적인 생산 용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nm 노드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 용량은 주로 데이터 센터 훈련, 추론 및 최첨단 장치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

#시사점
1. DRAM 제조업체들은 HBM/DRAM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DRAM 생산 능력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D NAND 시장 회복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생산 용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2025년에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엣지 디바이스 부문의 경우 AI 애플리케이션의 증가로 인해 주류 스마트폰의 DRAM 용량이 8GB에서 12GB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최소 16GB의 DRAM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2.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G 무선, 전기자동차, 그린에너지, 생물의학, 산업 및 소비자 Io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의 설계 및 R&D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은 주로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에 집중한다는 기조도 여전히 유지

3.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L사에 근무하는 B 씨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현재 자국산 반도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도체 제조장비업체의 매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구체화되고 있고,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팹 설비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같이보기
미국의 칩 르네상스에는 인력이 필요하다. 240411 WSJ
https://t.me/twozaga/8970

[특별기고] 미국 내 핵심산업(반도체·전기차) 보호 논의 확산-미국 김수빈
https://t.me/twozaga/8863

AI 반도체에 투자가 쏟아지는 이유 - ① 미래 먹거리 좌우하는 AI 반도체-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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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SML 등이 대중 반도체 거래 지속 시 무역규제 강화 검토-미국 고태우 기업명 : 2024-07-25
#미국 #반도체 #공급망 #규제 #신냉전
#요약
- 7.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첨단기술 접근 제한을 위해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도입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규제 강화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

1. - 美 정부는 ASML·도쿄 일렉트론 등 중국에 첨단반도체 거래를 지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강경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

2. o 日·네덜란드 정부는 對中 첨단반도체 수출 제재 강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제재 압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

#시사점
- Applied Materials·KLA 등 美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또한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재 완화를 촉구

#같이보기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동향-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4-07-25
https://t.me/twozaga/9951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다음 스텝은? 어드밴스드 패키징(AVP)-달라스무역관 이재인 2023-12-07
https://t.me/twozaga/7630

불황 속 혼란 가중되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 2023년 전망은?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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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내외 반도체 공급망 투자 활성화-고태우 기업명 : 2024-07-25
#일본 #반도체 #공급망 #규제 #신냉전 #미국
#요약
-7.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니·미쓰비시전기 등 日 반도체기업은 ’29년까지 반도체에 5조 엔(약 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

1. 日 반도체 소재 기업 레조낙은 美·日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 10곳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컨소시엄을 설립할 계획

2. o AI·탈탄소 겨냥한 설비투자 목적 22년에 2조 1,085억 엔으로, 5년 만에 30% 증가

#시사점
1. ’25년 여름 가동 예정, 美 IT 기업·팹리스 반도체 업체와 첨단 반도체 공동 개발 계약 추진

2. 美 기업: KLA, Moses Lake Industries, Kulicke & Soffa, Azi

3. 日 기업: 레조낙, TOWA, 알박, 도쿄응화공업, 나믹스, MEC 등 총 6개사

#같이보기
신동아 [일본 반도체 부활 현장을 가다] 시리즈
https://t.me/twozaga/5977

인도네시아 니켈 수출 금지 4주년... 성과와 시사점-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2024-08-12
#인도네시아 #니켈 #원자재 #공급망 #규제
#요약
-인도네시아, 자원 자립을 위한 전략적 선택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이후 FDI 증가 추세
-다른 광물에 대해서도 수출 금지 적용 예정

*인도네시아에 매장된 니켈 원광은 대부분 라테라이트(산화광)다. 니켈 원광은 크게 황화광과 라테라이트로 나뉜다. 황화광은 주로 캐나다, 러시아, 호주에 매장돼 있으며, 라테라이트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형성돼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칼레도니아 등 적도 부근에 분포한다. 황화광에서는 주로 고순도의 클래스1(Class 1) 니켈이 생산되며,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반면, 라테라이트에서 생산되는 클래스2(Class 2) 니켈은 페로니켈이나 니켈 선철 형태로 가공돼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니켈 광석은 주로 술라웨시, 북부 말루쿠, 칼리만탄, 파푸아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 지역의 라테라이트 원광은 철강 산업의 원료로 널리 활용

#시사점
1. 니켈 원광 수출 금지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가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502억 달러로, 2020년에 비해 75% 증가했다. 특히 기초금속 분야의 FDI는 2023년에 118억 달러에 달하며, 2020년 대비 97% 증가했다. 또한, 전체 FDI에서 기초금속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로는 전체 FDI의 20% 이상을 차지

2.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3년 금속 부문에 대한 FDI의 약 60%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유입됐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보여주는 지표

3.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원광 수출 금지가 성과를 거두자,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구리, 철, 납, 아연 정광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까지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가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

#같이보기
2023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현장 스케치 -자카르타무역관 정선영 2023-05-31
https://t.me/twozaga/5077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조원득 인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02-29
https://t.me/twozaga/8667

미국, 아마존 FBA의 어두운 면…증가하는 비용과 리스크-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2024-08-29
#미국 #아마존 #소비 #규제 #소매 #도매 #유통 #물류 #규제
#요약
-저렴했던 아마존 FBA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규모 판매자들 수익률 위기
-마켓플레이스 규모 확장으로 가짜 상품 유통 늘어 K-뷰티 상품도 피해 속출

1. 아마존 FBA 수수료 상승
2. 아마존 내 가짜 상품 유통의 위험성
3. 아마존의 상품 리스팅 검열 강화 추세

#시사점
1. 아마존은 최근 FBA 서비스와 연계하여 물류 서비스인 AWD(Amazon Warehousing & Distribution)까지 확장 중

2. 아마존 FBA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AWD 서비스를 이용해 아마존의 다양한 물류 센터에 재고를 분산시켜 장기관 보관하고,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유통 및 보관, 판매 일련의 단계에 브랜드와 판매자의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이후 아마존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였을 때 이들의 취약성 역시 더욱 커지게 된다. 아마존은 분명 효과적인 채널이지만 브랜드와 판매자들은 미용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고려해야만 한다.

[기고] 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자카르타무역관 도희수 2024-08-28
#인도네시아 #규제 #아세안 #공급망 #아시아 #환경
#요약
-환경승인(PL)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문제 심화

#시사점
1. 법령에 따라 환경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는 AMDAL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자는 UKL-UPL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는 중앙 정부의 환경 적합성 평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며, 결과는 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환경 적합성 평가에 기초로 사용된다.

2.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승인 과정의 문제를 겪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중 인허가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환경 승인(AMDAL, UKL-UPL 등) 절차의 지연은 많은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이보기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자카르타무역관 정윤재 2024-05-13
https://t.me/twozaga/9392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2023-12-26
https://t.me/twozaga/7857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추진하는 중국, 외국인 투자 현황은?-항저우무역관 2024-08-28
#중국 #투자 #공급망 #경제 #정책 #규제 #일대일로
#요약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기업 지원 확대 정책 추진
-2023년 저장성 외국인 투자액 규모 4위

*최근 더딘 경기회복, 내수 소비 부진, 부동산 및 부채 리스크 등을 이유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외국자본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외자기업의 중국 전체 GDP에 대한 기여도 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 생산의 22.5%, 산업 이익의 28.3%, 세수의 16%, 대외 무역의 38.7%, R&D 투자의 20.7%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동부 연안 지역에서 외국기업의 실제 GDP 기여도는 20~3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시사점
1. 중국의 대규모 투자 정책인 ‘일대일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발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무역과 투자 확대가 기대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됐다. 2021년에는 ‘일대일로' 참여국과 아세안국가 지역의 투자가 각각 30.7%, 29.5% 증가

2. ‘행동방안’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단계 나아간 개방 조치를 포함하고, 후속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 과학기술, 금융업 등의 분야에서 외자의 중국 시장 진입 및 참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행동방안’에 명시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전면 폐지는 현행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확대된 개방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같이보기
상하이시 2024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발전자금' 지원 정책 발표-상하이무역관 2024-03-22
https://t.me/twozaga/8759

인도의 쌀 수출 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국제 쌀시장 변화 전망-뭄바이무역관 이준호 2024-08-29
#인도 #공급망 #농업 #쌀 #식량 #규제
#요약
-인도, 전세계 쌀 생산량 1위로 국제 쌀 시장에 지대한 영향 미쳐

*인도는 전 세계 경작 면적의 11.2%를 차지하는 곡물 생산국으로, 세계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2,809kg/ha로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문제는 낮은 생산성에 있으며, 수년에 걸쳐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사점
1. 2022년 마지막 분기에 깨진 쌀의 수출이 급감했으며, 특히 중국(동물 사료로 깨진 쌀을 수입하고 있었음)에 대한 수출이 급감했다. 2023년 상반기 내내 세네갈과 같은 주요 서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수출은 계속되었지만, 2023년 7월 이후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인도는 전년 대비 95% 감소한 28,500톤의 깨진 쌀을 수출하는 데 그쳤다. 백미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도 수출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백미 수출량은 약 154,000톤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

2. 2024년 인도의 쌀 생산량은 약 1억 3,500만 톤에서 1억3,8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의 2024년 풍작이 쌀 가격 인하와 수출제한 정책의 후퇴 가능성과 맞물려 세계 쌀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3. 최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인도에서도 쌀 수출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세계 쌀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쌀 수입국들은 인도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세계 쌀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한편, 인도 기상청은 2024년 몬순 시즌(6월-9월) 동안 인도의 강우량이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쌀을 포함한 카리프(kharif) 작물의 작황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