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말이 아니라『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230722 김상국 경희대 명예교수
#외교 #방산 #신냉전

이런 명확한 답변이 있는 질문에 “평화유지가 평화를 사랑한다는‘말’에 의해 유지 되느냐? 아니면 『힘』에 의해 유지되느냐?”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마음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 더욱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좋아하는 국가가 『힘』까지 가진다면 평화는 결코 ‘말’에 의해 유지될 수 없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중국, 대만 침공보다 북한의 남침 원한다” 230815 조선 윤희영
#외교 #방산 #신냉전 #북한 #중국

*이탈리아의 중국 전문가 프란체스코 시시( ‘You say Taiwan; I say Korea’)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보다는 북한 김정은을 이용해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blow its nose) 할 것이라는 요지
-북한의 남침은 6·25전쟁 때와 달리 한국이 세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금융 쓰나미를 촉발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 없이 미국의 군사적 관심을 끌어 지역 불안을 조성하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개입은 부인하면서 모든 탓을 미친 김정은에게 돌리면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 남침하는 시나리오가 대만이나 남중국해, 인도와 직접 충돌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같이보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의 의미와 함의 230627 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https://t.me/twozaga/5600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54>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것이 가능한가? 230527 김상국 경희대 명예교수
https://t.me/twozaga/5251

독일, 2023년 7월 '중국 정책' 공식 발표-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윤유현 2023-08-17
#독일 #유럽 #중국 #외교 #탈중국
#요약
-중국 정책 핵심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임을 강조
-공급선 다변화, 투자보증 제한 등 양국의 통상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디리스킹 전략 추진

① (중국 정의) 중국은 독일의 협력자,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서 글로벌 리더로 국제사회 선도
② (정책 방향) 독일의 가치 수호와 국제질서 준수 추구, 중국에 협조와 개방 촉구
③ (통상정책) 디리스킹 전략, 양국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교역 비대칭 해소
④ (외교정책) 국제질서와 안보를 강화하는 독일의 외교정책 강조
⑤ (역량 강화) 정부 조직 조정을 위한 정책 실행 기반 마련, 인력 양성 및 학술활동 지원

#시사점
1. 공급망 재편, 경쟁 변화, 기회 출현 등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독일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

2. 독일이 중국에 대한 통상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다른 국가와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한다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독일의 공급 다변화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같이보기
[독일]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24년부터 약 10억 유로의 새로운 원자재 기금 추진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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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변하리란 믿음, 대단히 잘못됐다” 230828 신동아 백승주
#북한 #신냉전 #방산 #외교

[백승주 칼럼] 스탈린 신뢰한 루스벨트 오판이 주는 교훈

● “북한 잘못 생각했다” 시대 碩學 김학준 고백
● 분단과 6·25전쟁 낳은 루스벨트 ‘관용적 소련 인식’
● 트루먼 對蘇觀 수정 결단, 한반도 공산화 저지
● 대북 인식 오류 인정·수정할 때

슈머 “中, 美기업에 불공정”, 中매체 “美, 지역분열 조장” 231009 동아 하정민 김기용
#미국 #중국 #신냉전 #외교

-美의회대표단 4년만에 방중… 美-中, 상호규제 날선 공방
-바이든-시진핑 내달 회담 전망속
-美 정부-의회 고위급 잇단 방중
-中도 갈등관리 필요성엔 공감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231222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 #외교 #정치 #인도태평양 #아세안 #신냉전 #안보 #ODA

1.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외교전략의 수립은 늦출 수 없는 과제
: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확대, 맞춤형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기여외교(Contributive Diplomacy)를 전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3각협력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

2. 글로벌 사우스 부상의 배경: 서구 중심 세계질서의 균열

3.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사우스에 특화된 외교전략 수립, 글로벌 사우스와 개발협력의 뉴패러다임 모색,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기여외교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4. ODA가 저개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의 행위에 국한된데 비해, 기여외교는 ① 최저개발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룬 저개발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② 지원 분야를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 해결로 확대하며, ③ 나아가 공여국과 기관 등으로 지원 파트너를 확대할 수 있는 복합외교모델로 추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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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에서 2023 정상회의 앞둔 브릭스(BRICS)-요하네스버그무역관 최다은 2023-08-14
https://t.me/twozaga/6107

[만파식적] 글로벌 사우스 -2023.04.04
https://t.me/twozaga/4094

2024 국제정세전망 2312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 #정세 #전망 #외교 #국제 #법안 #규제

-2023년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증대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미·중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은 2024년에도 한국외교에 다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

『2024 국제정세전망』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주요국·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과 통상, 국제법과 기후변화, 신흥안보와 개발 협력 등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여 2023년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국제정세를 전망

#같이보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23년 국제정세전망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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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전략문화: 위협 인식 변화와 방위 협력 진전 2023-12-29 북미유럽연구부

#외교안보연구소 #외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방산 #유럽 #신냉전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화하는 유럽 전략문화가 한국에 갖는 함의는 위협 인식 증가, 대미 의존도 증가, 군사력 사용 및 증진 선호 증가로 유럽이 역외국과의 안보·방위 협력에 적극성을 보일 여지가 많아짐

2. 미·중 전쟁의 전략 경쟁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유럽 방위에 치중하던 국가들의 안보 시각이 광범위해졌다. 특히, 유럽에서 반중 기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의 방위 물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역외국과의 방위산업협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보 방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240126 조양현 교수
#일본 #ODA #OSA #원조 #외교 #방산 #안보 #인도태평양 #신냉전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안전보장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20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여 방위장비의 공여와 인프라의 구축에 특화된 OSA라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틀을 도입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의 해외로의 이전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억제하여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환경의 창출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을 받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입장을 발표

- 종래 일본이 중시해 온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라는 비군사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던바, OSA는 피지원국의 군(軍) 등이 직접적인 수익자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거리를 두었던 군사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국가’를 표방한 일본은 ODA 중심의 경제원조에 국한해 왔음. OSA는 일본이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며, 무기 수출 관련 국내외의 비판과 논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본 대외원조정책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같이보기
일본정부, 대기업들이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도록 설득 중
https://t.me/twozaga/3756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 -김정환 한국금융연구원
#외교 #글로벌사우스 #신냉전 #oda #인도태평양

-대립적 국제질서 속에서 양쪽(민주 또는 권위 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음.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진 이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이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공백이 남아있음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같이보기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240126 조양현 교수
https://t.me/twozaga/8236

대 메콩지역 국가 개발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240115 송지선 조교수
https://t.me/twozaga/8164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240117 이태림 조교수
https://t.me/twozaga/8174

‘글로벌 사우스’와 한국 외교 -231222 최윤정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https://t.me/twozaga/7812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데일리

[동아광장/전재성]유럽의 안보 위기, 남 일 아니다 240729 동아 전재성
#안보 #신냉전 #방산 #보안 #외교 #인도태평양

미국의 우크라 전략, 유럽 운명 좌우할 것
냉전 후 서방-러 관계 정립 실패, 불안 자초
한국도 지속가능한 안보·외교전략 고민해야

#같이보기
AUKUS 안보협력: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240321 최원기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https://t.me/twozaga/8766

NATO 2022 전략적 개념과 한-나토 관계 -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2-11-29
https://t.me/twozaga/2503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 : 명·청 교체기와 미·중 경쟁 시대의 전략 -231123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https://t.me/twozaga/7463

2023년 브릭스(BRICS)의 확장: 지정학적 새 판짜기의 시동-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9-05
https://t.me/twozaga/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