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선과 대외 정책 전망-231218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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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2.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와 역내 리더십 유지를 추구함에 따라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제반 분야에 걸쳐 강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 견제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북미 관계는 관리하는데 집중

3. ‘바이든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1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강화될 것

4.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중국 견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 협력의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

5.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6.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일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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