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세금
[매경춘추] 나는 프리랜서다 2023.04.24 매경 [윤성은 문화평론가]

제1금융권에서 프리랜서는 대출이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직장인들의 소득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금액밖에는 되지 않는다.
더욱 억울한 것은 그 당시 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대한민국 상위 12% 안에 들 정도로 수입이 많다면 열 평대 빌라 전세를 얻는 데 대출 따위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상위 12%로 내면서 대출은 하위 12%로 받으니 뭔가 한참 잘못됐다.

4대 보험 가입 유무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프리랜서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데는 허점이 많다. 한국에서도 20·30대 프리랜서들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금 #해외주식 #절세
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05월03일-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1. 차손과 차익을 상계

2.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이 1년 기준으로 250만원이라서 주식을 분할매도하여 1년 기준 250만원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절세방법

3.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가액이 상숭한 경우 상승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재산정된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6억이라는 금액은 10년간 통산하여 6억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 음청나게 많네 참... 어떤 부분을 줄여야 하고 어떤 부분을 늘려야할까

세금을 위해 베이스로 빌드업 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어디서 그랬지 정치란 분배라고... 어디였지? 드라마였나? ㅋㅋㅋ 근데 마냥 드라마라고 개소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세금 #직접세 #간접세
https://blog.naver.com/ntscafe/221885062055

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230809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세 #세법 #세금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2%p, 3%p, 5%p 상향
2. 바이오제약 기술 지원: R&D 지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제공
3.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기업의 해외 이전 후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 감면 기간과 범위가 확대
4. 가족 기업 승계 지원 강화: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율 범위가 6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5. 생활 필수품 지원 강화: 중산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
6. 결혼, 출산 및 육아 지원: 결혼을 위한 선물에 대한 추가 공제액 1억 원이 도입
7.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 & 개발 지역(ODZ) 설립: 미래를 대비한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 기회 개발 지역이 설립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큰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세법개정안의 큰 꼭지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현정부와 여당이 세수펑크와 야당의 반대기류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소신껏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맨해튼에서 시행되는 미국 최초 혼잡통행료, 전국으로 확대될까?-뉴욕무역관 정진수 2023-10-19
#미국 #뉴욕 #교통 #친환경 #세금
#요약
-맨해튼 중심가로 가는데 최대 23달러 부과
-15억 달러 세수 거둬들여 시내 교통 개선 예정

*지난 6월 27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미국에서 최초로 2024년 봄부터 뉴욕 맨해튼 상업중심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승용차에는 최소 9달러에서 최대 23달러, 트럭에는 최대 82달러까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Central Business District Tolling Program'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점
1. 맨해튼에서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맨해튼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식자재 수급 시 비용이 상승하거나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며 배달 가격 상승 및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시설물 설치 외에도 교통 상황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2. 디지털 매체 Vice에 따르면,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 시스템을 본보기로 시애틀, LA 등 미국 내 도심 교통 혼잡을 겪는 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벤치 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혼잡통행료 징수 결정에 따라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요 도시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시의 움직임과 결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해야 할 때

“한국서 배당 투자는 바보 같은 노후 대책” 전문가들이 말리는 이유 [왕개미연구소] 231203 조선
#투자 #경제 #세금 #사회 #문화 #배당

韓·日·臺 3개국의 배당 투자 비교
韓, 세금·건보료 많아 득보다 실
일본·대만은 배당 분리과세 가능

일본 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방침-오사카무역관 하마다유지 2023-12-26
#일본 #담배 #전자담배 #세금 #기호
#요약
-흡연율은 하락세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수요는 계속 증가
-수출 시 전자담배라는 명칭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

*일본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조사하는 2022년 국민생활기초조사
1. 남성의 흡연율은 2019년 대비 3.4%p 감소한 25.4%, 여성의 흡연율은 2019년 대비 1.1%p 감소한 7.7%를 기록

2.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에 따른 흡연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48.4%(2001년)→28.8%(2019년)→25.4%(2022년), 여성은 14%(2001년)→8.8%(2019년)→7.7%(2022년)로 감소 추세

#시사점
1. 가열식 담배 수요 지속 증가

2. 한국으로부터 5억8109만 달러 수입

3.일본 정부는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해 가열식 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가열식 담배는 일본담배협회의 조사 시작 이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 보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가열식 담배는 한국에서도 수입되고 있는 품목인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의 전자담배 관련 규제와 세금 제도-토론토무역관 유혜리 2024-01-08
#캐나다 #전자담배 #담배 #기호 #규제 #세금
#요약
-20~24세 캐나다 청년 10명 중 2명 전자담배 사용
-연방정부 소비세 뿐 아니라 주 및 준주별 전자담배 규제 다양

1.20~24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3.0%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7.2%, 2022년에는 19.7%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나이대의 일반담배 사용률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며 2022년 7.7%를 기록, 전자담배 사용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2. 2022년 10월부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부과를 시행했다. 이전부터 캐나다 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술, 흡연용 대마초, 담배 등에 소비세가 부과돼 왔으나 전자담배에는 2022년 가을 적용을 시작했다. 소비세 적용에 따라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체, 일회용 전자담배, 충전용 전자담배 등에 소비세가 납부됐음을 의미하는 스티커 부착이 요구

#시사점
온타리오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다른 주 역시 전자담배 관련 규제 및 법안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와 여러 종류의 세금이 동시에 본격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사용자 감소가 기대

#같이보기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5년차, 여전히 뜨거운 찬반 논쟁-토론토무역관 유혜리 2024-01-03
https://t.me/twozaga/7962

‘나오시마의 기적’ 이끈 회장님이 뉴질랜드로 이주한 까닭은[서영아의 100세 카페] -240421 동아 서영아
#기업 #경영 #인물 #예술 #투자 #조세 #세금

“예술을 지원할 자금을 사수하라”
관련 자료들을 찾고 공부하다보니 소이치로 회장의 근황이 더 재미있다. 그는 더 이상 일본에 살지 않는다. 2009년 부부가 뉴질랜드로 이주해 그곳에 정착했다. 자녀가 없어 조카 히데아키(47) 씨를 양자로 들여 후쿠타케 재단을 맡겼다.

일본 언론은 1383억 엔(2022년 포브스)의 순자산을 지닌 그가 뉴질랜드로 옮겨간 이유로 ‘절세’를 꼽았다. 뉴질랜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3%(일본 45%)다. 일본의 상속세는 50%.

재단의 예술지원활동은 베네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유지되는데, 자신이 사망하면 이전 배당금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해 재단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여기 더해 최근 베네세는 아예 상장폐지의 길을 택했다. 1월부터 경영진 참여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대부분의 주식을 매입하고 3월 4일부로 기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

지난해 3월 일본 정부가 상장기업들에게 주주가치 확대를 강조하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0 이하 기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이익과 상관없는 예술지원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것. 일본 언론은 이번 주식공개매수가 80세를 목전에 둔 ‘에술의 패트론’ 소이치로 회장의 최후의 과업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