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게임 규제안, 우리기업들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톈진무역관 2024-02-27
#중국 #게임 #규제
#요약
-과금 유도·랜덤 뽑기 제한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규제안 발표
-국내 기업은 중국 정부의 세부 규제·정책 발표와 시장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1. 中 정부, 5년 만에 온라인 게임 관리 규제안 발표
2. 규제안 발표 이후 중국 게임 상장기업 주가 하락
3. 한국 게임사에도 영향력 큰 편
#시사점
중국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기업들에도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게임 매체 유시공우에이(游戏工委)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게임시장의 매출 규모는 3030억 위안(약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2269억 위안(약 42조 원)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게임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
#같이보기
다시 열린 중국 PC게임, 중국 유저 마음 사로잡기-시안무역관 2023-09-11
https://t.me/twozaga/6441
다시 열리는 中 모바일게임 시장, 우리기업이 주목해야할 변화는? -상하이무역관 여영정 2023-05-17
https://t.me/twozaga/4827
#중국 #게임 #규제
#요약
-과금 유도·랜덤 뽑기 제한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규제안 발표
-국내 기업은 중국 정부의 세부 규제·정책 발표와 시장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1. 中 정부, 5년 만에 온라인 게임 관리 규제안 발표
2. 규제안 발표 이후 중국 게임 상장기업 주가 하락
3. 한국 게임사에도 영향력 큰 편
#시사점
중국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기업들에도 좋은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게임 매체 유시공우에이(游戏工委)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게임시장의 매출 규모는 3030억 위안(약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2269억 위안(약 42조 원)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게임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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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중국 PC게임, 중국 유저 마음 사로잡기-시안무역관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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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中 모바일게임 시장, 우리기업이 주목해야할 변화는? -상하이무역관 여영정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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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한-러 외화 송금-모스크바무역관 2024-03-05
#러시아 #한국 #금융 #신냉전 #규제
#요약
-2023년 12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 강화 발표
-중국·튀르키예·UAE 우호국 은행들도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 중단 움직임
-USD 외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CNY(위안화) 송금에도 적색불
#시사점
1. 러우 사태 발발 2년을 앞둔 현 시점, 미국과 EU에서는 추가제재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월 24일부로 대러시아(및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대러시아 비즈니스는 더욱 더 쉽지 않아질 전망
2. 그러나 러시아는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 2.6~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달러당 환율 또한 90루블 내외로 방어하고 있는 등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리적 관점에서 비재재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비즈니스 지속과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같이보기
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모스크바무역관 2024-01-22
https://t.me/twozaga/8187
#러시아 #한국 #금융 #신냉전 #규제
#요약
-2023년 12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 강화 발표
-중국·튀르키예·UAE 우호국 은행들도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 중단 움직임
-USD 외 차선책으로 여겨졌던 CNY(위안화) 송금에도 적색불
#시사점
1. 러우 사태 발발 2년을 앞둔 현 시점, 미국과 EU에서는 추가제재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월 24일부로 대러시아(및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대러시아 비즈니스는 더욱 더 쉽지 않아질 전망
2. 그러나 러시아는 예상과는 다르게 2023년 2.6~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달러당 환율 또한 90루블 내외로 방어하고 있는 등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리적 관점에서 비재재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비즈니스 지속과 포스트 러-우 사태를 대비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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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12차 대러시아 제재 시행-모스크바무역관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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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3월 11일부 발효-브뤼셀무역관 이지민 2024-03-11
#유럽 #규제 #불화온실가스 #히트펌프 #냉매 #온실가스 #친환경
#요약
-수소불화탄소(HFC)의 출시 할당량 감축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GWP 낮은 냉매 또는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및 설비 교체 등의 대비 필요
*EU는 F-gas 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파리협정 준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F-gas 규정을 강화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금년 1월 29일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 2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어 3월 11일부로 발효되었다.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
#시사점
1.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
2.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같이보기
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기후클럽 출범-브뤼셀무역관 2023-12-11
https://t.me/twozaga/7640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9>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2가지 얼굴 -240130 오태광 교수
https://t.me/twozaga/8288
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 등에서 성장 모멘텀 찾아-파리무역관 곽미성 2024-01-16
https://t.me/twozaga/8104
#유럽 #규제 #불화온실가스 #히트펌프 #냉매 #온실가스 #친환경
#요약
-수소불화탄소(HFC)의 출시 할당량 감축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GWP 낮은 냉매 또는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및 설비 교체 등의 대비 필요
*EU는 F-gas 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파리협정 준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F-gas 규정을 강화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금년 1월 29일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 2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어 3월 11일부로 발효되었다.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
#시사점
1.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
2.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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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기후클럽 출범-브뤼셀무역관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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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9>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2가지 얼굴 -240130 오태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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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 등에서 성장 모멘텀 찾아-파리무역관 곽미성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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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달라스무역관 이재인 2024-03-21
#미국 #기후 #규제 #경제 #투자
#요약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기업활동 및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스코프1, 2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필요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제외돼 우리 기업 불확실성 일부 완화
1.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홍수, 산불, 악천후 등 기후위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목표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1. SEC에 따르면, 이미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러셀 1000(Russell 1000) 지수 기업들의 90%는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60%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또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 되고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이번에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및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같이보기
미국 현지에서 바라 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2024-워싱턴무역관 정연호 2024-01-30
https://t.me/twozaga/8257
#미국 #기후 #규제 #경제 #투자
#요약
-美 SEC(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 승인
-기업활동 및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스코프1, 2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필요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제외돼 우리 기업 불확실성 일부 완화
1.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홍수, 산불, 악천후 등 기후위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관련 목표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다만 일부 소규모 회사는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1. SEC에 따르면, 이미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00개 기업으로 이루어진 러셀 1000(Russell 1000) 지수 기업들의 90%는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위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60%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또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기후 위험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 되고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이번에 최종 승인된 규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 및 유통, 물류 등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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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에서 바라 본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2024-워싱턴무역관 정연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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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개정안, 관보 게재 전망-브뤼셀무역관 양인혜 2024-03-21
#유럽연합 #유럽 #기후 #폐기물 #규제 #친환경
#요약
-EU,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20년 3월)하는 등 순환경제 실현 방안 마련 중
-일환으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지침)이 있으며, 현재 동 지침 개정안이 입법 마무리 단계
-EU 순환경제 실현 및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1. EU집행위는 ’20년 3월에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이래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도입 중이다.
2.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 및 폐기물 규정(PPWR)’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됐으며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지침*)’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사점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EU의 순환경제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에는 여러 물질이 포함돼 있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지침 개정은 EU 역내 출시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EU 순환경제 목표 실현이 기대
#같이보기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4-06
https://t.me/twozaga/4137
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CSRD)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2023-03-14
https://t.me/twozaga/3713
스페인의 복잡한 포장재 관련 EPR 정책, Q&A를 통해 한 눈에 살펴보자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2023-05-08
https://t.me/twozaga/4666
#유럽연합 #유럽 #기후 #폐기물 #규제 #친환경
#요약
-EU, 순환경제실행계획을 발표(’20년 3월)하는 등 순환경제 실현 방안 마련 중
-일환으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지침)이 있으며, 현재 동 지침 개정안이 입법 마무리 단계
-EU 순환경제 실현 및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1. EU집행위는 ’20년 3월에 제품 설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한 이래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도입 중이다.
2. ‘에코디자인 규정(ESPR)’, ‘포장 및 폐기물 규정(PPWR)’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됐으며 최근에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지침*)’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사점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EU의 순환경제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에는 여러 물질이 포함돼 있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지침 개정은 EU 역내 출시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EU 순환경제 목표 실현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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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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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 (CSRD)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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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복잡한 포장재 관련 EPR 정책, Q&A를 통해 한 눈에 살펴보자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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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서 퇴출 시사-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4-03-25
#미국 #식품 #규제 #캘리포니아
#요약
-캘리포니아 주, 미국 최초로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 납품 금지하는 법안 발의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 및 행동 문제와 관련있는 식품 첨가물 규제 움직임 강화
1. “스키틀즈 금지 법안”으로 불린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California Food Safety Act, AB 418)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이 후속적으로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며, 올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5년 초부터 발효
2.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ADHD 진단 건수가 증가한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CDC는 해당 데이터가 시간과 조사 방법에 크게 다를 수 있고,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지난 20년간의 상승 추세가 안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1. 무역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제 색소 제조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Manufacturer)는 해당 법안 발표에 반발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CalEPA)이 2021년에 발표한 종합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
2. 또 다른 무역 단체인 국제 식품 첨가물 협의회(International Food Additives Council)는 FDA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성분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
#같이보기
美, 새로운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 2027년 발효 예정-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2-21
https://t.me/twozaga/7758
미 FDA, 식품에 브롬화 식물성 기름(BVO) 사용허가규정 철회-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11-09
https://t.me/twozaga/7173
美 캘리포니아주, PFAS 들어간 제품군 단계적 규제 시행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3-16
https://t.me/twozaga/3782
#미국 #식품 #규제 #캘리포니아
#요약
-캘리포니아 주, 미국 최초로 인공 색소 및 이산화티타늄 첨가 식품 공립학교에 납품 금지하는 법안 발의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 및 행동 문제와 관련있는 식품 첨가물 규제 움직임 강화
1. “스키틀즈 금지 법안”으로 불린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California Food Safety Act, AB 418)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이 후속적으로 발의한 내용이기도 하며, 올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5년 초부터 발효
2.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ADHD 진단 건수가 증가한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ADHD를 앓고 있는 아동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CDC는 해당 데이터가 시간과 조사 방법에 크게 다를 수 있고,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지난 20년간의 상승 추세가 안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1. 무역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제 색소 제조자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Manufacturer)는 해당 법안 발표에 반발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CalEPA)이 2021년에 발표한 종합 연구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
2. 또 다른 무역 단체인 국제 식품 첨가물 협의회(International Food Additives Council)는 FDA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성분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 금지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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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로운 ‘캘리포니아 식품 안전법’ 2027년 발효 예정-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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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식품에 브롬화 식물성 기름(BVO) 사용허가규정 철회-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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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PFAS 들어간 제품군 단계적 규제 시행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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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불가-충칭무역관 2024-03-28
#중국 #밀키트 #식품 #HMR #규제
#요약
-밀키트 재료, 전처리 과정, 저장 및 판매 요건, 제품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중국 시장에서 밀키트 판매 및 유통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 따라야
*밀키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 밀키트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① 생산자 책임 강화
② 생산허가 관리 강화
③ 모니터링 강화
#시사점
1. 이번 '통지'에서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금지가 명기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밀키트 제품에 방부제 사용이 불가해지고, 밀키트의 생산.유통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일부 밀키트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제품 재조정이 필요할 것
2. 특히, 생산 및 가공, 냉장 및 냉동, 콜드 체인 물류를 개선해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밀키트의 용어, 라벨링, 제품 분류 및 기타 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이보기
중국 PB상품 시장, 우리기업 진출기회는? -상하이무역관 2024-01-31
https://t.me/twozaga/8267
중국 밀키트 산업 시장 동향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2023-06-14
https://t.me/twozaga/5328
#중국 #밀키트 #식품 #HMR #규제
#요약
-밀키트 재료, 전처리 과정, 저장 및 판매 요건, 제품 범위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중국 시장에서 밀키트 판매 및 유통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 따라야
*밀키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 내에서 밀키트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① 생산자 책임 강화
② 생산허가 관리 강화
③ 모니터링 강화
#시사점
1. 이번 '통지'에서 밀키트에 방부제 사용 금지가 명기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밀키트 제품에 방부제 사용이 불가해지고, 밀키트의 생산.유통 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일부 밀키트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제품 재조정이 필요할 것
2. 특히, 생산 및 가공, 냉장 및 냉동, 콜드 체인 물류를 개선해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밀키트의 용어, 라벨링, 제품 분류 및 기타 품질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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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B상품 시장, 우리기업 진출기회는? -상하이무역관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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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키트 산업 시장 동향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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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中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항저우무역관 2024-04-04
#중국 #규제 #보안 #안보 #데이터 #감시
#요약
-기존에는 안전평가를 받아야 데이터 국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평가, 표준계약서 체결,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6가지가 있다.
① 국제무역, 국경을 넘는 운송, 학술협력,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등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하고 다시 국외로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③ 국외 물품구매·배송·송금·지불·계좌 개설·항공티켓 및 호텔 예약·사증 발급·시험 참가 등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정 및 체결된 집단 계약서의 인력 자원 관리를 위해 국외에 사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를 제외한 기타 데이터 처리 업자가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단,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
#시사점
상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수량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보기
[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상하이무역관 2024-01-08
https://t.me/twozaga/8021
#중국 #규제 #보안 #안보 #데이터 #감시
#요약
-기존에는 안전평가를 받아야 데이터 국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평가, 표준계약서 체결,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6가지가 있다.
① 국제무역, 국경을 넘는 운송, 학술협력,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등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하고 다시 국외로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③ 국외 물품구매·배송·송금·지불·계좌 개설·항공티켓 및 호텔 예약·사증 발급·시험 참가 등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정 및 체결된 집단 계약서의 인력 자원 관리를 위해 국외에 사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를 제외한 기타 데이터 처리 업자가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단,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
#시사점
상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수량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보기
[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상하이무역관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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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RA 완전 발효 앞둔 美, 화장품 관련 규제 다시 보기-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4-04-08
#미국 #화장품 #규제 #mocra #의료기기 #뷰티 #미용
#요약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올해 7월 1일 완전 발효
-그에 앞서 다시 살펴보는 FDA의 화장품 규제 현황과 전망
#시사점
1. 일각에서는 MoCRA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승인 부재, 특정 성분에 관한 이슈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MoCRA는 현재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화장품 규제 환경을 재편하는 과정에서의 중추적인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시행해 나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점차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성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을 포함한 화장품 관련 업계 구성원들은 현재 발효된 MoCRA의 준수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향후 FDA의 MoCRA 시행 및 규제의 행보와 변화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보기
美 FDA,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일부 발효 연기-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1-23
https://t.me/twozaga/7415
#미국 #화장품 #규제 #mocra #의료기기 #뷰티 #미용
#요약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올해 7월 1일 완전 발효
-그에 앞서 다시 살펴보는 FDA의 화장품 규제 현황과 전망
#시사점
1. 일각에서는 MoCRA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승인 부재, 특정 성분에 관한 이슈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MoCRA는 현재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화장품 규제 환경을 재편하는 과정에서의 중추적인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시행해 나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점차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성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을 포함한 화장품 관련 업계 구성원들은 현재 발효된 MoCRA의 준수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향후 FDA의 MoCRA 시행 및 규제의 행보와 변화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같이보기
美 FDA,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일부 발효 연기-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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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 발효 임박-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24-05-14
#유럽 #유럽연합 #규제 #무역 #수출 #신장위그루
#요약
-4월 24일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사회 공식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 여부가 입증될 경우 EU 역내 유입 금지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 전망되며, 공급망 실사 지침 등 타 법안과의 연계도 고려 필요
*2022년 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시사점
1.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EU 역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온라인 판매 포함)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EU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제29조에 정의된 것으로 처벌 위협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지칭
2.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중국 신장지역을 겨냥하여 만든 규제라는 견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법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같이보기
[사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240409 조선
https://t.me/twozaga/8924
#유럽 #유럽연합 #규제 #무역 #수출 #신장위그루
#요약
-4월 24일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사회 공식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강제노동 여부가 입증될 경우 EU 역내 유입 금지
-빠르면 2027년부터 시행 전망되며, 공급망 실사 지침 등 타 법안과의 연계도 고려 필요
*2022년 UN 보고서를 통해 중국 신장지역 내 인권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EU는 동 지역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시사점
1.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EU 역내 수입・유통되는 제품(온라인 판매 포함) 중 제조 단계에서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 제품이 해당된다. 또한 원산지나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역내·외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EU가 규정하는 강제노동이란 국제노동조약(ILO) 제29조에 정의된 것으로 처벌 위협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과 서비스를 지칭
2. EU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중국 신장지역을 겨냥하여 만든 규제라는 견해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 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법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같이보기
[사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240409 조선
https://t.me/twozaga/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