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230606 김열 국립암센터 교수
#건강보험 #복지 #암 #의료

1. 2001년부터 전국민 5대암검진 프로그램 시행…2019년 폐암추가로 6대암 검진
2. 수검률 높이려면 검진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신뢰도 높여야 한다
3. 암검진 효과평가 통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선…암검진 후 사후관리도 중요
4. 고령자 암검진, 의사 예진 통해 개별적 건강상태에 기반해 실시여부 결정 바람직
5. “특별한 증상이 없다, 바쁘다” 외면 말고, 검진 참여로 대체불가능한 ‘내 몸’ 챙겨야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2021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56.6%에 이르고 있다.
암종별 수검률을 살펴보면
위암 63.1%, 간암 74.3%, 유방암 64.6%, 자궁경부암 53.3% 정도이지만, 대장암은 35.2%, 폐암은 34.0%로 낮다.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등의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이 70~80%에 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천만원짜리를 몰라서 못 받았던...전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 이대호 기자 / EP.113 [야식잡썰] 230831 와이스트릿
#보험 #복지 #사회 #국가

시민안전보험
댓글을 보니 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서 보험 사기치는 분들이 계시다고...

복지국가 덴마크 공공복지 개방으로 민간에도 기회-코펜하겐무역관 임수주 2023-09-06
#덴마크 #유럽 #복지 #사회 #문화 #고령화 #인구
#요약
-덴마크 정부, 관료주의 탈피와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해 공공 복지서비스의 개방(release) 천명
-지자체 권한 위임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으로 국내외 민간 공급업체 참여기회 확대 기대

1.덴마크 정부, 노인복지정책 개방 및 위임
2.지역을 넘어 민간에도 새로운 기회의 장

#시사점
1. 다양한 차원의 복지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공급업체도 포함될 것이라 직접 언급했다.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는 음식, 주거 등 개별적인 것에서부터 정부 지원 요양원을 운영하는 종합 패키지형 서비스까지 포함될 것

2. “노인복지 분야에서의 고용의 확대는 직원의 만족과 노인의 행복은 물론 이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도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홈케어 서비스 ‘Buurtzorg’ 모델은 소규모 자치 조직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홈케어 서비스에 비해 50% 이상 더 오랜 시간을 노인들과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비즈니스와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은 분명한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보육비 증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애틀랜타무역관 이상미 2023-11-21
#미국 #보육 #인구 #엔젤 #복지
#요약
-보육비 증가 및 보육시설 감소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 증가
-노동력 상실과 가계저축의 감소로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기업은 노동시장 변화 및 인력 수급의 손해에 대비 필요

1.늘어나는 보육비 부담: 미 연방정부는 보육시설에 400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돼 미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가중 ( 3-5세 영유아)

2. 지역별 보육비를 조사한 Child Care Aware of America의 분석에서도 2022년 전국 평균 보육비는 1만 8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산층 가계 소득의 10%에 해당하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33%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시사점
1. 육아로 인한 실직은 가계 소득 및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70%를 국민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경제성장이 냉각될 우려

2.연방정부는 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22만 개 이상의 보육 서비스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160억 달러 자금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국제뉴스 초점] 스칸디나비아식 복지를 동경하는 이들에 주는 진실 메시지 231123 박상기 대기자
#복지 #사회 #문화 #정책

“복지주의를 추구하려면 우선 ‘친(親)시장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정칙(定則)”

-스칸디나비아식 복지 시스템을 따르려는 경우에는 우선 이들 국가들의 복지 제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들 국가들의 문화나 시장 친화적 정책 등에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는 스칸디나비아식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용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국가를 운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스웨덴이라고 해봐야 고작 923만명이고, 덴마크가 551만명, 핀란드가 533만명, 노르웨이는 476만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대체로 한 지방자치 단체나 웬만한 대도시 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 간에 동질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대단히 효율적이다.

시니어타운, 정부 역할 훨씬 강화 해야 231226 정영록 교수
#경제 #부동산 #인구 #고령화 #복지 #실버산업 #복지

-중산층대상의 시니어타운과 지방살리기가 연계된 모델이 정착될수 있었으면 한다. 아파트가 우리의 주거문화로 대중화 되었듯이 시니어타운도 대중화 되어야 한다.

- 현재의 시니어타운 입주자는 산업화세대로 수퍼리치계층이라고 할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입주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0세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산업화세대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극소수일 것이다. 시니어 타운의 수용능력을 70세이상 인구 603만명에 견주어 본다면 0.3%에 그치는 비중이다. 현실적으로 70세 이상 세대들이 가용한 주거시설은, 자가, 시니어타운, 요양원, 요양병원의 4단계로 분포될 것이다. 대부분이 자가에서 거주하되, 일부 극소수만이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같이보기
‘일본판 고려장' 단상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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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들어갈래"…모델하우스에 3일간 1만1000명 몰려 23.03.07 한경 이송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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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노인들이 요양원 대신 선택한 것 [평범한 이웃, 유럽] 220826 시사인
https://t.me/twozaga/820

노후 살 집 잘 고르려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병품아’는 어디 [왕개미연구소] 231119 조선 이경은
https://t.me/twozaga/7359

2024/25년 인도 연방 예산안 주요내용 살펴보기-뉴델리무역관 한송옥 2024-02-08
#인도 #경제 #선거 #농업 #복지 #의료 #건설 #보건 #관광
#요약
-인도 재무부, 2024년 5월 총선 앞두고 임시예산(Interim Budget) 발표
-2014년 정권 출범 후 저소득층, 여성, 청년, 농업인의 복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 성과 강조
-직접세와 간접세는 물론 수입 관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유지할 것을 제안

1.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장관은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가 2023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은 회계연도 2023/24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인도 경제 GDP가 7%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

2. IMF는 인도가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인도 정부는 대규모 정부지출을 유지하면서도 회계연도 2024/25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를 5.1%(전년도 5.9%)로 낮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고 노력

#시사점
1. 4가지 중점 분야 – Garib(저소득층), Mahilayen(여성), Yuva(청년), Annadata(농업인)

2. 지속 가능한 개발/인프라 개발/보건/관광/농업/식품가공/친환경 에너지 등 큰 관심

3. 인도 농업 관계자는 이번 연방예산안을 통해 나노-DAP 도입을 통한 안정적 비료 조달 및 오일 종자 생산 자급자족을 통한 농업 생태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도 태양광 제조협회 회장은 "정부가 임시 예산안에서 1,00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설치업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적적인 요소라고 평가

65세 노인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던 미국 -240206 WSJ
#미국 #고령화 #인구 #금융 #투자 #연금 #복지 #의료 #퓨리서치센터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65세 이상 미국인 중 거의 20%가 고용되었으며 이는 35년 전에 일했던 비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

#같이보기
미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향후 30년 동안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40109 퓨리서치센터
https://t.me/twozaga/8041

미 소비시장의 큰손, 시니어 소비자를 주목하라-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2023-10-25
https://t.me/twozaga/6984

미국 인구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제도 및 경제 현황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2023-01-30
https://t.me/twozaga/3195

'그들은 겁에 질려 있다': 환자에게 의사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편지들 -240301 WSJ
#미국 #보험 #의료 #복지

-뉴욕시에서는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거대 기업인 UnitedHealthcare 및 Aetna와 같은 건강 보험사와 NewYork-Presbyterian 및 Mount Sinai Health System과 같은 유명 병원 시스템이 의사가 제공하는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 중

-인건비가 높아 지면서 병원들은 더 큰 지불을 요구 중

#같이보기
미국 인구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제도 및 경제 현황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2023-01-30
https://t.me/twozaga/3195

맞춤형으로 진화하는 미국 원격의료 시장, 우리 기업의 기회는?-달라스무역관 이재인 2024-02-06
https://t.me/twozaga/8327

캐나다 정부 치과보험 지원 시행, 치과 진료 수요 증가 전망-밴쿠버무역관 이성은 2024-03-04
#캐나다 #의료기기 #치과 #보험 #복지 #고령화
#요약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 가구 대상 치과비용 지원
-노인 인구 증가 추세로 노년층 중심의 진료 수요 급증 예상
-치과 관련 용품 진출 확대 위해선 현지 의료인증 및 유통망 확보가 핵심

1. 캐나다 정부는 국민의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 덴탈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130억 캐나다 달러를 보험비 지원에 투입하고 이후로는 매년 44억 캐나다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2. 치아 미백·임플란트·마우스 가드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아교정 치료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

#시사점
1. 캐나다의 병원 산업은 산업 성장 주기에서 쇠퇴기에 접어든 반면, 치과산업은 2023년 기준 217억 달러 규모로 양적(Quantity) 성장기에서 질적(Quantity) 성장기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욱 기대

2. 캐나다의 치과기자재 관련 제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7억4590만 달러이며 미국이 45%의 시장 점유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중국, 스위스가 각각 14.39%, 6.59%, 6.37%의 시장 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