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3월 11일부 발효-브뤼셀무역관 이지민 2024-03-11
#유럽 #규제 #불화온실가스 #히트펌프 #냉매 #온실가스 #친환경
#요약
-수소불화탄소(HFC)의 출시 할당량 감축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GWP 낮은 냉매 또는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및 설비 교체 등의 대비 필요

*EU는 F-gas 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파리협정 준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2년 4월 EU 집행위가 F-gas 규정을 강화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금년 1월 29일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 2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어 3월 11일부로 발효되었다.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

#시사점
1.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

2.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같이보기
COP28(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개최, 기후클럽 출범-브뤼셀무역관 2023-12-11
https://t.me/twozaga/7640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9>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의 2가지 얼굴 -240130 오태광 교수
https://t.me/twozaga/8288

프랑스, 2024년 인플레 완화 기대 속 녹색산업 등에서 성장 모멘텀 찾아-파리무역관 곽미성 2024-01-16
https://t.me/twozaga/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