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분야별
2020년까지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
윤석열 정부 이후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

출처:#코이카 #ODA

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1-13
#미국 #중국 #신냉전 #일대일로 #재세계화 #ODA #원조

#사견
ODA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 ODA정책을 알면 지정학적으로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한눈에 보이며,
어떤 산업으로 돈이 계속 쏠리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
사견으로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 단위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제약·바이오기업과 NGO들이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완성품인지 임상 단계인지는 알 수 없음

국제개발협력은 안타깝지만 21세기의 신식민지 사업이라고 생각함 (개인적인 생각이다. 누군가가 보면 발끈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담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출품들도 사실은 경쟁력은 없고 국가에서 사줘서 제 3세계 ODA 명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미국: 자유진영이 주장하는 것들만 개방·수용해주면 무상원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제 3세계의 독재자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무엇을 하든 노터치 서방의 귀찮음 속에서 제3세계 정치인들의 마약이었음
중국은 주로 유상원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방식이었음
한편 중국의 개발협력 실상은 국내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인력과 자본만을 이용함 정작 수원국은 혜택도 별로 못받고 차관을 명분으로 해당 국가의 주요 자산을 약탈해감 (예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PS. 같이보면 좋은 글
https://t.me/twozaga/276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23년 국제정세전망 )

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송지선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3-01-19
#신냉전 #중국 #미국 #ODA #신냉전

본 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을 추진해온 독일과 중남미 신흥공여국들과 활발한 협력을 추진해온 스페인에 대한 심층분석함

#독일
외교전략 차원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전략과 연계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신흥공여국 협력을 추진

#스페인
3년 단위의 중기 개발협력 전략문서를 통해 신흥공여국과의 협력목적, 분야, 기대효과 및 주요 협력 대상국(지역)을 설명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중남미 신흥공여국과 협력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ODA 감소추세와 중남미 국가들의 중소득국 전환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외교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한국 역시 양적·질적 측면에서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이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신흥공여국은
▲OECD 회원국이나 비(非)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신규 EU 회원국 중 비DAC 회원국
▲중동 공여국
▲BRICS 등 비OECD 회원국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PS. 원조 정책을 보면 해당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외교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ex)
박근혜 정부: 새마을 운동 수출
문재인 정부: 신남방·북방정책 및 북한 수교국 지원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ODA #신냉전 #공급망 #수출 #외교

-개도국은 ODA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도로나 철도, 병원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 인프라부터 전자정부, 첨단 방역 시스템까지 다양한 국가 발전 사업을 수행한다. 공여국은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자국 제품·서비스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

PS. 제목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도 돈 없어가 아니라 신냉전 시대에 앞으로 어느 국가와 분야에 ODA비용이 들어갈지 생각해 보기, ODA는 개인적으로 新식민지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함

#같이보기
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2023-01-13
https://t.me/twozaga/3069

한국의 신흥공여국 협력방안 2023-01-19
https://t.me/twozaga/3137

2020년까지의 ODA 사업, 지역 분야별 비용
https://t.me/twozaga/1450

新중동 붐 조성·ODA 고도화 등 2023년 수출·투자 견인할 10대 과제 발표 2023-02-13

[지금 여기] 탄자니아 통일벼 '사태'가 남긴 교훈 230519 한국일보 정민승
#ODA #외교 #신냉전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되는 ODA 사업 계획이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다"며 "많은 혈세가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며 혀를 찼다.

*공적 원조가 가성비 높은 국가 마케팅이지만 할거면 정말로 제대로 합시다.

#같이보기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돈 빌려주고 운영권 챙긴 ‘中 일대일로 10년’… 23國 파산 위기 230905 조선 이벌찬
#중국 #일대일로 #강도 #ODA

-개도국들, IMF·세계銀 간섭 싫다고 중국 자금 받았다가 혹독한 대가

#같이보기
미-중 패권경쟁과 개발협력: 연성권력과 지정학적 효과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1-13
https://t.me/twozaga/3069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 반의반도 안돼…부끄러운 수준" 한국경제 황정환 기자 2023.04.15
https://t.me/twozaga/4299

中 ‘일대일로’ 자금 쓴 네팔 공항 빚더미… 개도국 줄줄이 ‘눈물’ 231018 동아 김기용 박효목 김보라
#중국 #일대일로 #ODA #재세계화

-일대일로 10년 곳곳 ‘부채의 덫’
-中기업, 비용 부풀려 이익 극대화… 스리랑카는 항구 운영권 뺏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위기 틈새… 中, 남중국해 등 영향 확대 노려

PS. 무슨 눈물?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기들 배만 채우려고 돈 받아서 펑펑 쓰고 국민의 피와 땅을 넘겨주는 것뿐이면서... 처음부터 발전할 맘도 없었고 본인들만 배부르려고 포퓰리즘 남발... 제3세계는 그렇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