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지금 시작~

https://www.youtube.com/watch?v=4zPosl4d3Cw

[속보]한덕수 대행, 임기 1시간여 남기고 최상목 사표 수리

국회 최상목 탄핵 절차 중지 - 투표 불성립

한덕수, 최상목 가고
이주호가 이젠 내란대행

대한민국헌법 제88조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한덕수 최상목 사퇴하면 현재 15명이 되지 않음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강정애,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김문수 out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 구성
대통령: 의장 (국무회의를 주재)
국무총리: 부의장
국무위원 전원 (각 부 장관 등)

내란세력에 질질 끌려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대선 정국 프레임이 '파기환송'에서
'내란세력의 단죄'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또는 대행)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심의 후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는 요식행위를 할 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안, 대통령령, 조약 기타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이송을 받은 뒤

**국무회의에 부의(안건 상정)**하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와 함께 환부(반송)**합니다.

결론.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심의 자체 불가능이라고 해석.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 필요 (헌법 제89조))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메콩강 개발 청탁’ 적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3854?sid=102

* 최상목 탄핵 직전 사표 제출과 공무원 연금

파면될 시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으로 쳐버린다.

즉, 수십 년 일하고 파면되면 본인의 적립분만 받고 아무 것도 안하고 봉급만 받은 사람으로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이다.

내란 일으켜 파면 당한 윤석열,

내란 공범으로 처벌 피하려 대선 출마용 사퇴한 한덕수,

내란 하수인으로 파면 피하려 사퇴한 최상목.

이 얼마나 나쁜 범죄자 놈들인가.

누구를 알았네 몰랐네
협박으로 느꼈네 안느꼈네
이걸로 압도적 1위 대선후보를
막으려는 이 자들은그냥 한 몸이다.

국민이 더 많이 더 세게 일어나야 한다.

이제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 국무회의 성립 불투명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9643?sid=100

기억합시다!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이상 10인)

* 현 선관위원장 노태악
현 행정처장 천대엽 - 제외

* 이흥구, 오경미 재판관만 반대 의견

이주호 "공정하고 질서있게 대선 치러질 수 있게 모든 지원"

- 한덕수도 처음에 저렇게 말했다!

이제는 사법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에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 5.1 뉴스데스크 클로징

이 새벽에 드는 생각.

역시 법관 기득권들은
현재 법 체제 내에서만 생각한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지금 민주당은 향후
어떤 법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명분을 줘버렸다!


편하게 주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