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헌재의 판단이 정부의 기후부정의 정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탄소 배출이 급증하여 누적 배출량이 세계 20위권에 이른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낙제점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시기를 크게 앞당겨야 한다. 또한 만연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사회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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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일터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면서, 위험은 가장 약한 이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구조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진우 활동가의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9월 20일(금) 19시
🏫장소: 망원동 플랫폼C 사무실 + 줌온라인
☎️문의: 010-칠육이육-1210
📬신청: https://bit.ly/월례포럼-아리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