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규탄행동 토론회]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연내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절차를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합니다.

메가특구법이 특구로 지정된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환경적 규범과 규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폭로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희망공간 아띠(종로구 성균관로12 5층)
온라인 중계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59GRStO-vZ8?si=1L4zimuKcBLmmtSW
주최 :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발제
자본 주도의 국가개발전략 20년,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으로 만나다 / 정록(메가규탄행동)

토론
노동권 /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에너지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보인권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농업 /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환경 / 강은주(생태지평)

참여신청 : https://forms.gle/NTUBhPi9CHZ2cBvn6

월례포럼 | 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역사와 현재
2000년대 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에 맞선 투쟁부터 이주노동조합의 결성과 현재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강제노동, 산업재해, 차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운동의 역사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며,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동등한 노동자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싸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연사 | 정영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1, 2층 (플랫폼C 사무실) 
💵 참가비 | 회원 무료 / 비회원 5천원 (우리은행 1005-304-289561, 플랫폼씨) 
❓ 문의 | 공일공-팔칠일칠-이오육칠 
✏️ 신청 | https://zrr.kr/Jib7g3

✨오는 11월 13~14일 2026년 민중문화포럼이 열립니다.✨

2026 민중문화포럼은 오늘날의 민중문화에 관한 질문과 실천을 다시 조직하고 연결하는 사건의 시공간을 열고자 합니다. 민중문화운동이 그간 축적해 온 역사와 이론을 살펴보며 민중 개념을 역사화하는 한편, 이 시대의 새로운 민중 주체성과 대안적 민중문화운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발표와 좌담, 전시를 통해 오늘날의 민중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다음 싸움으로 넘어가느라 바빠서) 묻혔던 기억과 기록을 되새기며, 여러 예술을 통해 분투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여기에서 다시 만들어 갈 민중문화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민중문화운동을 기억하는 분도,
처음 궁금해진 분도 환영합니다.
포럼의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

민중문화포럼에서는,
🍀계층과 성별, 세대와 지역을 가로질러 갱신되어 온 새로운 민중문화 실천의 주체와 역사 탐구
🍀문학, 영화, 미술, 음악, 공연예술 등 민중문화운동의 현장에서 얻어낸 고민과 문제들을 공유
🍀기술 자본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 맞서 저항을 선언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데 연대
🍀파편화된 문제의식을 모아 흩어져있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자리 만들기를 목표합니다.

🗓날짜 : 2026년 11월 13(금)~14(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금)/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토)

2026 민중문화포럼 조직위원회
광주모더니즘,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구보학회, 둥지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문화/과학, 문화연대, 민중가요사료관 PLSong, 민중문화운동연구모임,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상허학회,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BK교육연구단,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제3시대, 키후위키, 평화바람, 플랫폼C, 한국문화연구학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마당극협회, 한국민예총, 한국작가회의 외 개인 참여자 다수

플랫폼c 책읽기모임 | 『붉은미술』
냉전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공산주의 진영의 미술과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홍성후 저자의 《붉은 미술》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과 역사, 전쟁과 디아스포라를 넘나들며 "미술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번 책모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후 7시 
🐞 장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338-73, 2층 플랫폼c + 줌온라인
🕸️ 문의: 010-이이칠일-8439
🌿 신청: https://zrr.kr/EtZdo8

[성명] 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초광역특구법 발의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재벌들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미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늘 해오던 기업지원과 규제완화 조치를 담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 사용전력의 40%를 추가생산하고 하루 200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심각한 사회생태적 파괴와 농업말살을 초래하고,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모두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250여개의 방대한 조항으로 구성된 초광역특구법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한다. 기존 법률들이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겪고 난 이후 교훈과 반성 아래 규율하고 제도화한 수많은 조항들이 이 법에서는 오직 기업의 이윤추구와 자본의 성장이라는 목적 아래 모조리 무시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 제18조부터 제174조까지는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산업입지,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노동관계법률에서 금지하는 장시간 노동과 기간제 노동 연장 조항이 그대로 들어갔고,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초광역특구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면서 제175조부터 제211조까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제184조는 해당 법에서 재생에너지단지로 승인받은 경우에, 무려 44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다. 이미 농촌 곳곳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터와 농지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적 기준을 보장하기는커녕,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이러한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려 한다. 대기업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 개발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환경 등 삶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고 존중받는 삶이다. 정부와 재벌은 메가프로젝트만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오직 속도전을 외치면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기업과 자본이 주도하는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사회, 환경적 기준과 규범들을 세우면서 지켜왔던 방화벽마저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사회적·환경적 규범을 무력화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고 메가프로젝트에 맞서는 싸움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

2026년 10월 21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에 대한 복지부 종합감사 요구 기자회견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 국채’ 약 400억 원을 매입했으며, 이 중 75%는 2023년 10월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이 이스라엘의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0월 27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관련 서면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 중단과 인권 책임투자 원칙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공동주최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장소 : 10.27.(화) 09:30, 국회 앞
• 제안 : 민주노총 서울본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공동주최 신청 : bit.ly/npsdivest2026
• 연명 마감 : 10.26.(월) 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