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한다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내용 즉각 복원하라

8월 28일 오늘,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안내서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련의 과정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시민들은 기시감이 든다.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논란이 되니 포함하지 않겠다”, “민원이 많아 삭제하겠다, 취소하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들이디.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교육부의 이번 행태는 한국에서 유구하게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차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법무부의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 사유 삭제에 대항하며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높아지는 시민들의 찬성 여론과 쌓여가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가 야기하는 우리 사회 행정기관들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정부의 과오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방치하겠다는 발상까지 이어진다.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예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여러 법개정과 정책, 그리고 이번 가이드북 제작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중이다. 또한 이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며 이룩할 수 있는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실효성 있는 혐오차별 대응 정책은 모두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경위를 공개하고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교육부는 가이드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삭제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내용을 복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6년 8월 2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언제까지 이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
- 네팔 산사태와 홍수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바라며

26일(현지시각) 오전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로 현재까지 최소 360여명이 사망하고 1400명 이상이 실종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홍수는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역 랑탕리룽산의 약 600미터 너비의 거대한 빙하가 산 아래를 흐르고 있던 렌데강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너진 빙하와 암석들이 강을 막았고, 막힌 강물이 점점 불어나 둑을 넘어 범람하며 끔찍한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지역에 원래 있던 빙하호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서 추가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고산지대의 거대한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고, 지반과 산사면을 지탱하던 지형이 변형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히말라야와 알프스에서는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인도 북부 차몰리에서는 거대한 빙하와 암석사태가 발생해 엄청난 양의 토석류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2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4년 네팔 에베레스트 지역 타메 마을에서도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산 아래 빙하호들을 덮치면서 진흙을 동반한 거대한 홍수가 타메 마을과 주변 지역을 휩쓸었다. 2025년 스위스 알프스 블라텐에서는 산사면의 암석과 빙하가 붕괴하면서 한꺼번에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 마을이 매몰됐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사태가 아니다. 기존의 지형 지물을 뒤흔들며 새로운 형태의 기후재난을 만들고 있다.

언제 어디서고 다양한 기후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가 시작되면서 전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대형산불 소식은 이제 한국에서도 매년 봄 기후재난으로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여름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예년에 비해 3만 5천 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열악한 주거와 일터에서 폭염은 ‘조용한 죽음’을 불러온다. 이대로 살 순 없다. 마치 예정된 사건처럼 끔찍한 기후재난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과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네팔의 홍수가 끔찍한 기후재난이 된 것은 대피할 틈도 없이 마을을 덮쳤기 때문이다. 2025년 스위스 알프스 블라텐 산사태는 마을을 덮쳤지만, 사전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정부는 네팔에서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의 구조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네팔의 기후재난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재난 수습과 피해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재난을 외면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AI 산업이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 네팔의 산사태와 홍수로 희생된 모든 생명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행동에 나서자.

2026년 8월 28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