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체제전환운동포럼은 활동가들과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포함!)
❗️ 학생 등 기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부담이 있는 분들께 참가비를 50% 할인합니다.
🔠 또, 청소년 참가자는 자율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로 다른 운동의 통찰과 도전을 공동의 전망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도 체제전환운동포럼이 열립니다. 2월 5~7일 사흘간 서울 대방동에서 치열한 토론과 뜨거운 상상을 나누고 모읍시다.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
🍀 2월 5일(목)~7일(토) 사흘간
🌱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 세션별 상세 내용 www.gosystemchange.kr/product/apply-for-2026forum
👉 참가 신청 bit.ly/2026forum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체제전환운동포럼은 활동가들과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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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6월 2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던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충현 동지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범용선반 앞에서 홀로 작업하던 그의 팔이 차가운 기계 속으로 말려 들어갔을 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인 1조 작업수칙은 종잇조각에 불과했고, 방호장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과 쪼개기 계약이라는 거대한 위계질서가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 이었습니다.
💬 읽기: http://platformc.kr/2026/01/kepco-kps-struggle/
🏠 채널: https://t.me/platfo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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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씨 platform.c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투쟁 | 차가운 길 위에서 마주친 희망
65일간의 노숙 농성 끝에 우리는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전KPS의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경상정비 전체 노동자로 범위를 넓혔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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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 | 『프라하의 소녀시대』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일본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체코 프라하로 이주해 1959년에서 1964년까지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작가이자 통역사 요네하라 마리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책은 소비에트 학교 시절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예전 친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잘 몰랐던 동유럽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과 더불어, 그럼에도 이들 사회가 가졌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 『프라하의 소녀시대』 책을 미리 읽고 오셔요.
📅 일시 : 2026년 2월 27일 (금)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41, 2층 플랫폼c + 줌온라인
📞 문의 : 공일공.이이칠일.팔사삼구
✏️ 신청 : https://bit.ly/bright-red-truth-of-liar-anya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일본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체코 프라하로 이주해 1959년에서 1964년까지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작가이자 통역사 요네하라 마리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책은 소비에트 학교 시절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예전 친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잘 몰랐던 동유럽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과 더불어, 그럼에도 이들 사회가 가졌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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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 Thinking with Water in Palestine 팔레스타인 물 문화와 저항기억, 다음 물결
물이 흐른다. 물이 낙하하며 진동한다. 물이 순환하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모든 물은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에 선을 그을 수는 없다. 물결을 가르는 포말은 그어짐과 동시에 사라진다. 저항하는 민중들의 역사에서 물 문화는 생활과 터전에서 투쟁을 지탱한다. 모든 신성한 물에 기도하는 민중의 소망이 민중 해방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쟁과 학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중해가 흐른다. 매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난민선과 가자지구 봉쇄에 저항하는 가자구호선단, 자원과 무역의 중심지를 지나는 군함과 화물선이 지중해를 건넌다. 여기, 그리고 저기, 세계는 언제나 같은 물가에 있다. 우리는 물을 둘러싼 기억을 살피며 바다를 가르는 포말이 생성하는 가능성을 말하자. 바다 너머에 살고 있는 얼굴을 떠올리며 바다를 건너자. 파시즘 앞에 몸으로 현존하자. 작은 배의 돛을 올리자.
일시: 2026년 1월 30일(금) 14:00-19:00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2F
신청 : https://forms.gle/ar5k8Y9UKaG5E88s7
물이 흐른다. 물이 낙하하며 진동한다. 물이 순환하여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모든 물은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에 선을 그을 수는 없다. 물결을 가르는 포말은 그어짐과 동시에 사라진다. 저항하는 민중들의 역사에서 물 문화는 생활과 터전에서 투쟁을 지탱한다. 모든 신성한 물에 기도하는 민중의 소망이 민중 해방과 만나게 될 것이다. 전쟁과 학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중해가 흐른다. 매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난민선과 가자지구 봉쇄에 저항하는 가자구호선단, 자원과 무역의 중심지를 지나는 군함과 화물선이 지중해를 건넌다. 여기, 그리고 저기, 세계는 언제나 같은 물가에 있다. 우리는 물을 둘러싼 기억을 살피며 바다를 가르는 포말이 생성하는 가능성을 말하자. 바다 너머에 살고 있는 얼굴을 떠올리며 바다를 건너자. 파시즘 앞에 몸으로 현존하자. 작은 배의 돛을 올리자.
일시: 2026년 1월 30일(금) 14:00-19:00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2F
신청 : https://forms.gle/ar5k8Y9UKaG5E88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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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D-6 … 참가신청자 400명 돌파!
1️⃣ 원활한 참가와 운영을 위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에 다다를 경우 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참가자에 한정해 무료로 숙박을 제공합니다. 숙박신청 시 6인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에게는 숙소 배정을 위해 추후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3️⃣ 청소년 참가비는 자율납부이며, 학생 등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50% 할인합니다.
🍉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
🍀 2월 5일(목)~7일(토) 사흘간
🌱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 세션별 상세 내용
👉 참가 신청 bit.ly/2026forum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D-6 … 참가신청자 400명 돌파!
🍀 2월 5일(목)~7일(토) 사흘간
🌱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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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1월 한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 태안화력 김충현 대책위 연대
🌅 한국GM세종물류센터지부 연대 투쟁
🌅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쟁취!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연대 - 우리의 해방은 이어져있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 세계 동시다발 트럼프 1년 국제민중행동 | 국제민중 재판
🌅 동자동 공공주택촉구 청와대 행진
🌅 월례포럼 | 극우에 맞서는 탁월한 전략, 차별금지법
🌅 페미니즘 공부 모임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 플랫폼씨 전북 모임
🌅 사회운동 첫발 내딛기 세미나
성실하게 실천하고 탐구하는 플랫폼C와 2월에도 자주자주 만나요🎉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00일
🌅 태안화력 김충현 대책위 연대
🌅 한국GM세종물류센터지부 연대 투쟁
🌅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쟁취!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연대 - 우리의 해방은 이어져있다
•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 세계 동시다발 트럼프 1년 국제민중행동 | 국제민중 재판
🌅 동자동 공공주택촉구 청와대 행진
🌅 월례포럼 | 극우에 맞서는 탁월한 전략, 차별금지법
🌅 페미니즘 공부 모임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 플랫폼씨 전북 모임
🌅 사회운동 첫발 내딛기 세미나
성실하게 실천하고 탐구하는 플랫폼C와 2월에도 자주자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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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플랫폼c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 | 『프라하의 소녀시대』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일본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체코 프라하로 이주해 1959년에서 1964년까지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작가이자 통역사 요네하라 마리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책은 소비에트 학교 시절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예전 친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잘 몰랐던 동유럽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과 더불어, 그럼에도 이들 사회가 가졌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 『프라하의 소녀시대』 책을 미리 읽고 오셔요.
📅 일시 : 2026년 2월 27일 (금)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41, 2층 플랫폼c + 줌온라인
📞 문의 : 공일공.이이칠일.팔사삼구
✏️ 신청 : https://bit.ly/bright-red-truth-of-liar-anya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일본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체코 프라하로 이주해 1959년에서 1964년까지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작가이자 통역사 요네하라 마리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책은 소비에트 학교 시절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예전 친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잘 몰랐던 동유럽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과 더불어, 그럼에도 이들 사회가 가졌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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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에 나선 활동가 모임 '플랫폼c' 지원(대학생·22)씨는 "2024년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시도에 맞서 시위를 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는 대화가 아니라 형사 고소를 선택했다.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통제와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래커칠을 포함한 학생들의 시위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동덕여대 역시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한 학생들을 고소하며 탄압에 나섰지만 약 6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말했다. 더해 "성신여대는 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끝내 고소 취하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선택이 성북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링크: 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3810
그는 "래커칠을 포함한 학생들의 시위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며 "동덕여대 역시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한 학생들을 고소하며 탄압에 나섰지만 약 6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말했다. 더해 "성신여대는 학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끝내 고소 취하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선택이 성북경찰서의 공권력 행사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링크: http://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3810
오마이뉴스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측 "불법 수사, 수사관 교체·징계하라"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 등을 당한 학생 측이 경찰의 불법 수사 등을 주장하며 시민 34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앞서 성신여대는 지난해 4월,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추진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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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취재요청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 이재명 정부의 성장지상주의,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나
- 존엄과 평등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색
- 극우 세력화에 맞선 대안 등 다른 미래를 위한 치열한 토론
📃전문읽기: https://stib.ee/qwDL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되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 이재명 정부의 성장지상주의,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나
- 존엄과 평등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사회운동의 모색
- 극우 세력화에 맞선 대안 등 다른 미래를 위한 치열한 토론
📃전문읽기: https://stib.ee/qw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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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집권여당 자민당이 대승했다. 한국 사회와 밀접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현상을 목격하는 우리의 고민도 깊어진다. 이 글은 ‘전후 일본의 비평, 민주주의, 혁명’를 키워드 삼아 일본 좌파의 곤경을 들여다 본 『어떤 패배의 기록』의 서평이다.
💬 읽기: https://platformc.kr/2026/02/trace-of-defeat/
🏠 채널: https://t.me/platfo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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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씨 platform.c
일본 사회운동은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 『어떤 패배의 기록』 서평
일본의 좌파 운동은 왜 현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인상비평이 아닌,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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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플랫폼c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 | 『프라하의 소녀시대』
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일본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체코 프라하로 이주해 1959년에서 1964년까지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작가이자 통역사 요네하라 마리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책은 소비에트 학교 시절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예전 친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잘 몰랐던 동유럽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과 더불어, 그럼에도 이들 사회가 가졌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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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2월 27일 (금)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41, 2층 플랫폼c + 줌온라인
📞 문의 : 공일공.이이칠일.팔사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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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는 『프라하의 소녀시대』를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일본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체코 프라하로 이주해 1959년에서 1964년까지 프라하의 소비에트 학교를 다녔던 일본인 작가이자 통역사 요네하라 마리의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책은 소비에트 학교 시절과 소련 해체 이후인 1995년 예전 친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교차시키며, 우리가 잘 몰랐던 동유럽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주의의 한계와 모순과 더불어, 그럼에도 이들 사회가 가졌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모습과 가치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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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학생 고소 철회와 과잉수사 중단을 요구한다!”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ˑ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대화가 아닌 형사고소를 자행 했으며, 그 결과 학생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과잉수사가 발생했습니다.
성신여대 피고소인 당사자와 동문들은 더이상 지체없이, 지금 당장 성신여대 본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시위한다고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압수수색으로 탄압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성북경찰서 정문 앞부터 성신여대 정문까지 행진 및 발언
주관: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 분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ˑ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대화가 아닌 형사고소를 자행 했으며, 그 결과 학생의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과잉수사가 발생했습니다.
성신여대 피고소인 당사자와 동문들은 더이상 지체없이, 지금 당장 성신여대 본부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시위한다고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압수수색으로 탄압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성북경찰서 정문 앞부터 성신여대 정문까지 행진 및 발언
주관: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 분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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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플랫폼씨 회원총회🔥
지난 한 해 활동을 평가 및 결산하고, 2026년 및 향후 정세와 우리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또 결의할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전 2개월전까지 가입한 활동회원이 정족수에 포함되며, 정족수 과반 참석으로 총회가 성사됩니다.
⭐️모든 활동회원들은 꼭 참가해야 하며, 후원회원의 참가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여 장소는 <세운홀>입니다. 2월 21일 (토) 오후2시에 만나요!
📰보고안건
- 2025년 사업 평가
- 2025년 결산 및 감사
💭논의안건
- 2026년 정세 전망
- 2026년 기획팀·규율위원 인준
- 2026년 사업 계획(안)
- 2026년 예산(안) 및 감사 인준
📅일시: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2~5시
🏡장소: 서울 종로4가 세운상가 <세운홀>(줌온라인 동시 진행)
☎️문의: 010-이오공공-4614
📌참가확인: bit.ly/2026platformc
✏️활동평가설문: zrr.kr/jqdws8
지난 한 해 활동을 평가 및 결산하고, 2026년 및 향후 정세와 우리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또 결의할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전 2개월전까지 가입한 활동회원이 정족수에 포함되며, 정족수 과반 참석으로 총회가 성사됩니다.
⭐️모든 활동회원들은 꼭 참가해야 하며, 후원회원의 참가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여 장소는 <세운홀>입니다. 2월 21일 (토) 오후2시에 만나요!
📰보고안건
- 2025년 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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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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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업 계획(안)
- 2026년 예산(안) 및 감사 인준
📅일시: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2~5시
🏡장소: 서울 종로4가 세운상가 <세운홀>(줌온라인 동시 진행)
☎️문의: 010-이오공공-4614
📌참가확인: bit.ly/2026platformc
✏️활동평가설문: zrr.kr/jqd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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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입장] 지역불평등 심화시키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멈춰라
-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의 실현의 길을 열자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행정통합 속도전이 가파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지방정부를 독촉한 이후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것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다. 양당의 정치적 이익과 지자체장의 권한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정작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첫째,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예외,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등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공공성을 후퇴시키며 불평등을 심화한다. 의료를 영리화할 길을 열어주고 교육을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소로 만드는 등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특례를 제공하며 지역을 기업의 권력이 작동하는 사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지역 내 불평등을 은폐한다. 통합된 광역 내부의 불평등과 주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며 지역 간 위계와 격차를 다단계로 만들고 있다. 넷째,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전무하다. 지역불평등은 주요 도시가 정치적 중심이 되고 그외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 속에서 심화되어 왔다. 광역통합은 특별법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에도 이에 관한 고려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 주도 성장’은 행정통합특별법뿐만 아니라 RE100산업단지 특별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 온갖 특별법 추진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자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균형성장 전략이며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되지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의 유구한 역사는 이러한 특별법이 자본이 지역을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경로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다. 농지가 수탈되고 농민이 고통을 겪을 때, 특혜를 바라고 들어온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며 지역을 떠날 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버려진 지역은 ‘쓸모없는’ 공간으로 취급당하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주민들은 ‘소멸해가는’ 낙오자 취급했다. 정부는 송전탑이냐 반도체공장이냐 같은 제한된 선택지만 주고 지역을 경쟁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불평등의 실체를 왜곡할 뿐더러 지역부정의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지역불평등은 지역의 GDP나 인구 수와 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고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달라지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빈도가 달라지는 등 기본적 권리에서의 차별이 불평등의 실체다. 이러한 지역불평등은 오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주민의 삶과 무관한 공간 재편 전략을 시행해온 오랜 역사적 부정의의 결과다. 어디에 살든 삶의 필요가 충족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지역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을 때에만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들은 개별 투쟁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공간적 분할 질서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표현이다. 어떤 지역도 성장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며 지역 정책의 목표는 기업 유치가 아니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 실현이어야 한다. 2월 5~7일 열린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는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를 거부하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지역정의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제안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삶의 필요를 위한 인프라를 탈상품화하고 공간에 대한 민주적 결정권을 탈환하는 투쟁들이 지역정의와 평등의 대안이다. 우리는 지역에 궁핍의 책임을 떠넘기며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의 성장 전략을 거부하며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정의를 위한 연대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본문: https://www.gosystemchange.kr/post/stop-special-city-project
-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의 실현의 길을 열자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행정통합 속도전이 가파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지방정부를 독촉한 이후 국회에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말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되면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것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다. 양당의 정치적 이익과 지자체장의 권한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정작 지역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첫째, 지역 주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예외,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등 모두의 기본적 권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공공성을 후퇴시키며 불평등을 심화한다. 의료를 영리화할 길을 열어주고 교육을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소로 만드는 등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특례를 제공하며 지역을 기업의 권력이 작동하는 사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지역 내 불평등을 은폐한다. 통합된 광역 내부의 불평등과 주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며 지역 간 위계와 격차를 다단계로 만들고 있다. 넷째,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전무하다. 지역불평등은 주요 도시가 정치적 중심이 되고 그외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무시되는 과정 속에서 심화되어 왔다. 광역통합은 특별법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에도 이에 관한 고려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 주도 성장’은 행정통합특별법뿐만 아니라 RE100산업단지 특별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 온갖 특별법 추진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자본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균형성장 전략이며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되지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의 유구한 역사는 이러한 특별법이 자본이 지역을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경로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다. 농지가 수탈되고 농민이 고통을 겪을 때, 특혜를 바라고 들어온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며 지역을 떠날 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버려진 지역은 ‘쓸모없는’ 공간으로 취급당하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주민들은 ‘소멸해가는’ 낙오자 취급했다. 정부는 송전탑이냐 반도체공장이냐 같은 제한된 선택지만 주고 지역을 경쟁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불평등의 실체를 왜곡할 뿐더러 지역부정의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지역불평등은 지역의 GDP나 인구 수와 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고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달라지며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빈도가 달라지는 등 기본적 권리에서의 차별이 불평등의 실체다. 이러한 지역불평등은 오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주민의 삶과 무관한 공간 재편 전략을 시행해온 오랜 역사적 부정의의 결과다. 어디에 살든 삶의 필요가 충족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지역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을 때에만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들은 개별 투쟁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공간적 분할 질서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표현이다. 어떤 지역도 성장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며 지역 정책의 목표는 기업 유치가 아니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 실현이어야 한다. 2월 5~7일 열린 체제전환운동포럼에서는 자본을 위한 성장주의를 거부하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지역정의 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제안이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삶의 필요를 위한 인프라를 탈상품화하고 공간에 대한 민주적 결정권을 탈환하는 투쟁들이 지역정의와 평등의 대안이다. 우리는 지역에 궁핍의 책임을 떠넘기며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의 성장 전략을 거부하며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정의를 위한 연대의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2026년 2월 13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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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지역불평등 심화시키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멈춰라
‘5극 3특’ 행정통합 저지하고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지역정의 실현의 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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