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항쟁의 영향이 미얀마 국내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퍼진 한 달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곳곳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됐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사회운’동’을 줄여서 ‘東動(동동)’인데요! 역동적인 느낌도 나고, 연상되는 이미지도 있어서 기억에 잘 남는 이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름처럼 생동적인 뉴스레터, 역동하는 동아시아 사회운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읽기 : http://platformc.kr/2021/02/general-strike-of-female-workers-in-myanmar/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사회운’동’을 줄여서 ‘東動(동동)’인데요! 역동적인 느낌도 나고, 연상되는 이미지도 있어서 기억에 잘 남는 이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름처럼 생동적인 뉴스레터, 역동하는 동아시아 사회운동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읽기 : http://platformc.kr/2021/02/general-strike-of-female-workers-in-myanmar/
미얀마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미얀마 내 10여 개의 노동조합들을 불법 조직으로 선포하고, 반대 시위에 참여해온 노동운동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양곤의 여러 공장주들은 공장 생산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만을 바라며, 노동자들이 항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군부와 경찰 측에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흘리고 있다.
🙈 읽기 : http://platformc.kr/2021/03/myanmar-military-crackdown-on-labor-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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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미얀마 군부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군부는 미얀마 내 10여 개의 노동조합들을 불법 조직으로 선포하고,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해온 시민들과 노동운동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이고 있다.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시위가 벌어진 지난 2월 6일, 미얀마섬유노동자연합회(Federation of Garment Workers Myanmar, FGWM)는 약 4천여 …
😡 미얀마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미얀마 군경의 폭력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보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cOae3jJUseRZnjLvux-SXc2dV_h42NIigUSl6mvnxV4L28w/viewform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미얀마 군경의 폭력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보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cOae3jJUseRZnjLvux-SXc2dV_h42NIigUSl6mvnxV4L28w/viewform
"일각에선 과거 네윈 군사정부가 ‘사회주의’와 ‘민족자주’를 표방했다면서 엉뚱하게 감정이입하기도 한다. 그들은 쿠데타는 악이고, 아웅산 수치는 선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미국의 음모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공산당도 인정하지 않는 조야한 시각이다. 과거 미얀마의 군부정권은 겉으로만 ‘사회주의’를 외쳤을 뿐, 그와 유사한 정책은 거의 펴지 않았다. 네윈은 모든 것을 버마족 중심으로 회복시키겠다며 민간정부 시절의 연방제를 폐지했다. 소수민족과 미얀마공산당은 군부정권의 억압 대상이 됐고, 민주주의는 짓밟혔다. 버마족 출신만이 사회를 통치하는 구도로 바뀌었고, 불평등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영국이 취한 ‘분할통치’ 전략을 차용한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3&aid=00000422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3&aid=00000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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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현대 미얀마의 비극
[주간경향] 주말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반대한다”, “미얀마 국민과 함께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말없이 서 있는 청년의 이름은 조우다. 그는 2019년 9월 한국에 와 안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독립 저널리스트 카말 아메드(Kamal Ahmed)가 방글라데시 일간지 『더 데일리 스타(The Daily Star)』에 기고한 이 글은 최근 인도와 태국,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시위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곳의 대중시위에서 소통 방식의 창의성이나 투쟁의 지속성을 위한 전술 등에 있어서 참조할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 읽기 : http://platformc.kr/2021/03/new-forms-of-protest-i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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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 대중시위
※ 에디터 : 권역에 대한 지리적 정의는 언제나 지정학적이고도 역사적인 맥락을 갖는다. 우리는 동아시아라는 범주로 미얀마와 태국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자리잡은 나라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 때문에 서쪽의 인도나 방글라데시와 강한 연결성을 갖기도 한다. 독립 저널리스트 카말 아메드(Kamal Ahmed)가 방글라데시 일간…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들의 투쟁
2021년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이후 미얀마는 다시 군사 통치에 들어갔다. 학생과 각 부문,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은 군부에 맞선 목숨을 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3월 5일 오늘 오후 7시(서울 시간) 미얀마 현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하는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전략과 지역 사회의 투쟁, 그리고 국제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린다.
시간 : 오후 7시~9시(서울)
연사 :
- Moe Swe, 야웅치오 노동자협회(YCOWA)
- 자일스 지 웅파콘, 태국 사회주의자
- 미얀마 현지 노동운동가 등
언어 : 영어로 진행. (버마어, 인도네시아어, 광둥어, 태국어 통역 제공)
https://us02web.zoom.us/j/83407814803
2021년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한 이후 미얀마는 다시 군사 통치에 들어갔다. 학생과 각 부문,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은 군부에 맞선 목숨을 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 3월 5일 오늘 오후 7시(서울 시간) 미얀마 현지 노동조합들이 함께 하는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전략과 지역 사회의 투쟁, 그리고 국제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린다.
시간 : 오후 7시~9시(서울)
연사 :
- Moe Swe, 야웅치오 노동자협회(YCOWA)
- 자일스 지 웅파콘, 태국 사회주의자
- 미얀마 현지 노동운동가 등
언어 : 영어로 진행. (버마어, 인도네시아어, 광둥어, 태국어 통역 제공)
https://us02web.zoom.us/j/83407814803
🏭포스코 규탄대회 - 기후·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 죽음의 일터, 질병 공장, 군부독재의 돈줄
모두 한 기업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쳐봅시다.
기후 ·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일 시 : 3월 10일(수) 11시~12시
👉장 소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2bLPEwa1xYijsci3wlZf9A3HM6wSXQh76cU851gWX6I/viewform?edit_requested=true&edit_requested=true
👉공동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석탄을 넘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관: 가톨릭기후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기후행동, 원불교기후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
👉진행순서
-사회: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기후 악당 포스코 아웃🚫
-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
🚫노동 악당 포스코 아웃🚫
- 문현찬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무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인권 악당 포스코 아웃🚫
-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표),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성명서 낭독 - 임미정 (가톨릭기후행동 수녀), 윤미승 (원불교기후행동 교무)
★ 50명 선착순!!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 죽음의 일터, 질병 공장, 군부독재의 돈줄
모두 한 기업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노동자 인권, 시민의 안전, 지구환경의 가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외쳐봅시다.
기후 ·노동·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일 시 : 3월 10일(수) 11시~12시
👉장 소 :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2bLPEwa1xYijsci3wlZf9A3HM6wSXQh76cU851gWX6I/viewform?edit_requested=true&edit_requested=true
👉공동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석탄을 넘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관: 가톨릭기후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기후행동, 원불교기후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
👉진행순서
-사회: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오이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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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
🚫노동 악당 포스코 아웃🚫
- 문현찬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사무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인권 악당 포스코 아웃🚫
-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표),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성명서 낭독 - 임미정 (가톨릭기후행동 수녀), 윤미승 (원불교기후행동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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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월례포럼
세계여성의날과 여성노동자운동의 오늘,
그리고 여성 노조활동가의 현장 이야기
⏰ 일시 : 2021년 3월 20일(토) 18시반
🌏 장소 : 추후 공지
📧 신청 : platformc@proto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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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과 여성노동자운동의 오늘,
그리고 여성 노조활동가의 현장 이야기
⏰ 일시 : 2021년 3월 20일(토) 18시반
🌏 장소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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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방콕 특파원 김원장 기자는 “미얀마 가스전으로 큰 돈 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지나치게 섣불리 주장한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시민들의 항의를 짓밟고 있고, 동시에 60여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불거진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려면,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김원장은 자신이 왜 “MOGE는 미얀마 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 읽기 : http://platformc.kr/2021/03/unexplained-issues-about-shwe-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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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시민들의 항의를 짓밟고 있고, 동시에 60여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불거진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려면,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김원장은 자신이 왜 “MOGE는 미얀마 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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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해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
KBS 특파원의 엉터리 리포트가 감추는 것들 KBS의 방콕 특파원 김원장 기자(이하 존칭 생략)는 “포스코가 미얀마에 무슨 투자를 했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객관적 심판관을 자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얀마 가스전으로 큰 돈 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아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미얀마에서 강판을 …
"저항은 단일한 주체로 묶이지 않습니다. 2007년이나 1988년과 다릅니다. 이번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찌감치 저항을 시작했고, 의류제조업 노동자들이 초기 대중 시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소수민족 역시 양곤과 소수민족 지역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LGBTQ 단체들도 시위에 활발하게 참여했죠. 또, 각성한 농민들이 주도하는 시위 역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 역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얀마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치 넘치고 ‘밈’을 활용한 시위 피켓이나 구호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논쟁해볼만한 주장이지만, 이번 저항은 미얀마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라온 세대에게 많은 것을 빚지는 첫 저항입니다. 인터넷, 무엇보다 페이스북이 2011년 이후에 미얀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시위가 네트워킹되고 온라인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노동자들, 의료 노동자 등 공공부문 전반의 노동자들, 그리고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결정적인 역할이 가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 읽기 : http://platformc.kr/2021/03/coup-crisis-capital-in-myanm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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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치 넘치고 ‘밈’을 활용한 시위 피켓이나 구호들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논쟁해볼만한 주장이지만, 이번 저항은 미얀마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라온 세대에게 많은 것을 빚지는 첫 저항입니다. 인터넷, 무엇보다 페이스북이 2011년 이후에 미얀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시위가 네트워킹되고 온라인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노동자들, 의료 노동자 등 공공부문 전반의 노동자들, 그리고 봉제산업 노동자들의 결정적인 역할이 가려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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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사수하라! 미얀마 쿠데타, 위기, 그리고 자본 [上]
[편집주] 이 글은 지난 2월 20일 스펙터저널(Spectre Journal)에 실린 Keep the Streets: Coup, Crisis, and Capital in Myanmar를 번역한 것이다. 스펙터저널과의 협의를 통해 두 번에 나누어 플랫폼c에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뷰어]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군부(Tatmadaw; 탓마도)가 아웅…
[논평]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요지는 ① 미얀마 군부, 경찰과의 교류 및 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 수출 중단, ③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살하는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 더불어 미얀마 개발 협력 사업과 군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쿠데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관은 미얀마에서의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이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가스개발 사업에서부터 의류·봉제업까지 망라하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기업의 투자가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와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UN과 아세안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구체적 이행과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만 미얀마 결의안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추진할 때만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눈 감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
2021년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미얀마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요지는 ① 미얀마 군부, 경찰과의 교류 및 협력 중단, ② 군용물자 수출 중단, ③ 개발 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다. 불복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살하는 미얀마 군경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 더불어 미얀마 개발 협력 사업과 군부의 연계를 검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는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유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쿠데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더구나 쿠데타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 투자 전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1일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관은 미얀마에서의 가스를 포함한 자원개발사업이 군부에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가스개발 사업에서부터 의류·봉제업까지 망라하는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이 준수할 것을 약속한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제 기준은 기업의 투자가 현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현지 사업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와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UN과 아세안 등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학살 중단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구체적 이행과 보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만 미얀마 결의안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추진할 때만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상황에 눈 감는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
2021년 3월 16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에 봄은 올 것인가? 잔혹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얀마인들은 아직 저항을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이 각자의 얼굴로 거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988년과도 다르고, 2007년과도 다르다. 물론, 광주와도 다르고 홍콩과도 다르다. 공연히 동일성을 직조하려 하기보다, 우리와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모순에 맞서고자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때 진정한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https://magazine.changbi.com/2021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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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bi
매거진창비 계간 『창작과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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