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알권리 보장해야 할 공론장을 훼손한 이준석은 사퇴하라

대선 후보 토론회는 국민 모두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토론장이자,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5월 27일 대통령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여성과 여성이 겪을 수 있는 폭력을 대상화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참석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언어성폭력을 자행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주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자리인 대통령후보토론회를 성폭력의 장으로 훼손시킨 이준석을 규탄한다.

어제 이준석이 벌인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실언이나 막말이 아니다. 이는 공적 공간에서 혐오와 폭력을 무기로 사용해 시민들의 선택권과 판단의 기회를 강탈한 행위다.

이준석은 시민들을 차별과 폭력의 메시지에 노출시킴으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선 정보, 공동체를 위한 약속과 방향성을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

이준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혐오와 폭력 발언을 사과하고 대통령 후보에 당장 사퇴하라.

2025년 5월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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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21조넷'은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난사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끊임없이 혐오와 갈라치기를 해온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21대 대통령 TV토론을 지켜보며 자괴감을 느낀 시민들이 많다. 이게 정책토론인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TV토론에서의 1회성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용’이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모른 척하는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태도로 온라인에서는 다시 이 발언들이 확산되며 옹호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폭력과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폭력과 혐오가 확산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사회 내 인권 감수성은 조금씩 성장해 왔다. TV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혐오성 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개선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TV토론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뽑는 토론에서 여성혐오 발언이 버젓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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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정보 은폐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고,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되어버리니까요.

문제는 시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은폐에 대해 문의조차 할 수 없도록 담당 공무원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가린다는 점입니다. 항의를 할 통로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공개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파면 이후 윤석열이 관저에서 사용한 비용 정보공개청구했더니... 돌아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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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는 교통학자 고 조중래 선생님의 3주기를 맞아 '교통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를 주제로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조중래 선생님은 한국 1세대 환경운동가이자, 교통학자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모델을 만들고, 교통실태조사를 통해 교통 정책의 기반을 닦은 분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조중래 선생님의 작업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데이터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는데요,

울산시는 1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개편 후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조사한 결과 2,022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평균 이동시간이 26.6분이나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울산시는 버스 노선 개편 후 교통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노선별 이용량, 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의 버스 운행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아예 제거해버렸습니다.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니, 데이터를 숨겨버린겁니다. 구글링을 하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걸 보니, 울산시가 데이터 자체를 없앤게 아니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경로만 틀어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2년 전부터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미리 안내판까지 제작해서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 한달 전에 '시민 불만'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순천시는 그 이유를 “읍면 지역 주민들의 환승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컸다”, 즉 민원이 많아서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민원이 많았는지 어땠는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원빅데이터 사이트를 보면 순천시의 2025년 교통 분야 민원이 1만 7천 건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개편 찬성 민원인지, 반대 민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교통 불편 신고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원이 행정의 정책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취사선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 데이터 공개의 전면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복잡한 수치를 직관적인 그래프와 지도로 시각화하여 보여줘야 합니다.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선 개편을 통한 효과 예측 시나리오도 전문 용어가 아닌, 시민을 위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 보장입니다. 시민이 직접 데이터 수집과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 시행 전후 비교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교통데이터 표준화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 참여형 교통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이 교통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길은, 교통데이터의 공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교통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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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이후 대통령기록물제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고, 대통령기록관 역시 이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정행위 역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 대통령기록물제도의 문제를 짚고, 제대로 된 이관을 요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 [공동논평]대통령기록물 한 건이라도 더 온전하게 이관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전투표 첫날,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 "많은 응원을 부탁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허위로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입니다. 또, 유정복 시장은 17개광역시도 단체장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도지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하길 바랍니다.

🔎 [성명]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개입 규탄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부존재 통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고, 행정심판은 한없이 미뤄지는 등 권리구제 수단이 미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반복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무력화하는 관행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비밀기록 해제와 불법사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기관 회의의 실시간 공개, 판결문 열람 접근성 확대, 산업재해 정보공개 강화 역시 모두 '국민주권정부'가 해내야 할 알권리 과제입니다.

[공개사유] 정보은폐 윤정부는 끝났다. 무너진 알권리,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성명]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 업무방해 지시한 정진석, 윤재순 엄중 수사하라

6월 4일 취임직후 첫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무덤’ 같다고 말했다. 인수인계 인력은 커녕 기본적인 사무기기와 용품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죽은 공간임을 비유한 것이다.

6.3 대선 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각자 부처로 복귀한 파견 공무원들에 따르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나온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인수인계 인원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철수하며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프린터 등 사무기기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종사자은 첫 출근부터 기본적인 문서 작성과 사무행정에 큰 차질을 겪었다.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악의적인 처사다. 내란과 탄핵으로 멈춘 국정이 한 시라도 빨리 재개되어야 하는 지금 정진석과 윤재순의 행위는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방해이며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국민의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물들의 범죄적 무단 폐기 정황이다.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복귀하며 근무 당시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파기했고 PC에 저장했던 자료들도 모두 초기화 되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president.go.kr 이메일 계정도 일괄 삭제했다.

현재 파기되거나 PC 초기화로 삭제된 기록 및 자료들은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된 후 남은 사본인지, 이관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다른 범죄행위들과 관련된 정보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6월 9일 정진석과 윤재순을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및 대통령기록물법 등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심의나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진석과 윤재순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이들의 의도와 죄의 유무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윤석열 정부 기록이 이상하다... 대통령기록관은 왜 감추나

[그 정보가 알고 싶다] 1365만 건 이관 완료 발표했지만, 정작 검증 가능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기록물 1365만 건이 이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 대비 시청각 기록물이 2배 증가했고, 경호처 전자기록물이 11배 늘어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전자기록물이 현저히 감소한 것도 특징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행사 사진이나 영상만 많이 남기고, 정작 일한 흔적은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파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된 기록물 목록과, 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소송 2심에서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면 장관이 자주간 식당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 이름은 한 글자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는 판결입니다.

2009년 법무부 정보공개 매뉴얼은 2000년 대구지방법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식당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최고 보안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차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금까지 세부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은폐할 핑계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487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원고 승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와 금액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은 감춰왔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 건수가 방대해서 제출이 어렵다'며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금감원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해 온 것은 상식에 역행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 경과와 판결의 의미를 담은 정보공개센터 논평입니다.

[논평] 금융감독원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당연한 판결, 마땅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