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압수수색’을 치면 거의 매일 새로운 압수수색 기사가 검색될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수색당하겠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무려 457,163 건입니다. 법원은 그중 몇 건을 발부했을까요? 부분 기각한 것도 사실상 발부나 마찬가지라서 합치면 모두 452,189건입니다. 발부율이 무려 98.9%에 달합니다. 법원을 가리켜 ‘영장 자판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 심지어 영혼이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압수수색 남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고, 법원은 여전히 자판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법원이 검증해야 하고, 집행도 규정에 맞게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집을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는 터무니없는 범죄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그대로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 집을 압수수색할 때는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도서출판 뉴스타파의 베스트셀러 <#압수수색> 공동저자인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 세 기자는 이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겪은 체험과 실전 대응 요령을 책에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또 현행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각종 서점과 뉴스타파굿즈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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