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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부실대출 은행권 전수조사해야>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 1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총 106억5000만원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건(48억1250만원)은 동일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해당 대출 중 6건은 감정평가서가 누락됐고 7건은 차주에게 소득이 없었다. 전체 47건 중 38건은 차주 거주지와 대출 대상 주택이 모두 영업점 소재지인 강북구 밖에 있었다.

은행은 대출사고와 심사자료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도 자체 감사에서 내부통제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관련자 교육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승인 과정부터 사고 발생 이후 은행의 점검과 조치까지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검사에서 제보의 실체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 특정 영업점과 직원에게 대출이 집중된 경위, 사고 인지 이후 은행의 조치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4000679
[쓰레기를 연료로 쓴다면,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대책부터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소성로 5호기의 다이옥신이 배출 허용 기준의 약 22배로 측정됐습니다. 
회사는 올해 2월 이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지난 2일에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과했습니다. 
회사는 최초 측정 시 굴뚝 직경과 측정지점 수가 잘못 적용됐다고 설명했고, 8~9월 두 차례 불시 점검에서 기준치의 100분의 1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장 인근 댓골마을 주민들은 여러 이웃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이라며 공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측정값의 진위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재측정을 앞두고 특정 폐기물 투입 중단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단지 삼척과 삼표시멘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일은 늘려 왔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멘트 공장은 폐합성수지 같은 폐기물을 연료로 태웁니다.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 톤에서 지난해 3,806만 톤으로 줄었지만,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 비율은 21.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료로 태우는 가연성 폐기물의 비중이 늘었고, 그 대부분이 폐플라스틱입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업계는 현재 35% 수준인 대체연료 비중을 2030년까지 6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도 2050년까지 시멘트 공정 화석연료의 60%를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폐기물은 종류와 성분이 제각각이어서, 무엇이 섞여 들어가느냐에 따라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도 달라집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태워서는 안 될 물질이 산업폐기물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를 '재활용'으로 분류해, 일반 소각장이 내는 처분부담금도 면제합니다. 일반 소각장이 내는 처분부담금도 없습니다. 
시민단체 추산으로 최근 5년간 면제된 부담금은 약 4,200억 원에 이릅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기업에 사전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건강 조사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조사는 2015년까지 호흡기 질환 중심이었습니다. 
암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계획은 2023년에야 나왔고, 지역별로 순서대로 진행해 5~9년이 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삼척 지역 조사는 2023년 계획이 나온 지 4년 만인 내년에야 시작됩니다.

굴뚝 곁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출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태우는 폐기물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고 건강을 살피는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을 가장 먼저 겪는 것은 공장 노동자와 주변 주민이고, 그 피해를 증명하는 부담도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익산 장점마을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1년 마을 옆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공장이 퇴비 원료로만 써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가열·건조하면서 발암물질이 대기로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했지만, 당국은 형식적인 검사만 반복했습니다.

장점마을에서는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숨졌습니다. 2년의 조사 끝에 2019년, 환경오염과 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이 국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뒤늦게 밝혀진 진실은 이미 잃은 건강을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대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폐기물 연료를 더 늘리기 전에 유해물질 관리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반입 폐기물의 종류와 성분 기준을 강화하고, 그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 다이옥신 점검은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셋,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평소에 살피는 정례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도 여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넷,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소각을 재활용 분류에서 제외하고, 처분부담금을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관리 재원으로 써야 합니다.

다섯, 삼척의 3년 조사에는 암 발생과 비교 지역 분석, 노동자 건강을 포함하고 주민과 독립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은 최초 측정의 오류 여부와 폐기물 투입 중단 지시 경위를 검증해 공개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을 줄이는 설계와 건강을 지키는 책임이 먼저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사회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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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소선합창단 정기공연]

노래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노래해 온 이소선합창단이 2026년 정기공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노래하는 자리에
따뜻한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소월아트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81)
■ 지휘 : 임정현 | 피아노 : 정효
■ 주최·주관 : 이소선합창단

♥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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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충격 현실로…초등 입학생 사상 처음 30만명 미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6192100002?input=1195m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블과 3년 만일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약 60년 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 학교 통폐합 가속,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6.6%...전체 평균보다 낮아]
'법인세 공제감면액 14조4천억원 중 30%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

한창민 의원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전체 법인보다 낮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세금 깎아주기로 대기업에 혜택이 더욱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공제감면의 정책 효과와 혜택의 편중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공제감면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의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세제 혜택의 집중도를 낮추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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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감세,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한창민입니다.

집권여당이‘총선 직결’운운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책과 조세 정의 원칙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미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심의하고 결정할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여당이 종부세를 더 깎아주겠다면, 스스로 법을 개정하고 책임도 지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포기하고‘부동산 부자 감세’의 책임마저 대통령과 정부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을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면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소위 한강벨트 중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만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공평과세 원칙은 무너지고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겨 온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 니다.

다수 청년과 서민과 무주택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공평과세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포기했습니까. 정말 한강벨트 고가주택의 종부세를 깎아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와 정책 후퇴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강력 촉구합니다.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과세의 문제입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따질 필요도 없고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세와 부동산 정책은 방향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표 계산에 흔들리는 갈지자 행보를 당장 멈추십시오.

2026.11.10.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한창민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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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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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한창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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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본 적 없는 ‘초법적 규제완화법’입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산분리, 의료 공공성과 노동시간 제한, 기후정의와 균형발전까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지켜온 원칙과 가치를 한데 묶어 통째로 허물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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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주회사 행위규제 가운데 증손회사 출자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양극화와 경제적 위험을 감안할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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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재 단 한 곳, SK하이닉스뿐입니다. 단 한 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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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지금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산업과 지역을 살리고 싶다면, 특혜와 예외로 얼룩진 ‘초법적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그 목적에 걸맞은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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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0.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한창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0_00038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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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고양·원주·무안까지… 데이터센터 건립 곳곳서 주민 반발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반발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소음뿐 아니라 전자파와 화재 위험, 전력·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주된 반대 이유다.
경기 과천 주암지구와 고양 식사동, 강원 원주 기업도시·혁신도시, 전남 무안 오룡지구 등에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함께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이 요주의 지역으로 꼽힌다.

◇"미래 산업 잡자" 지자체는 유치 경쟁… 주민 수용성은 숙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지자체가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28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착공·추진 단계 사업에서 수도권 비중은 70%에 달하지만, 계획 단계에서는 18%로 낮아져 지방으로의 분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11/12/UFMSKT7YUZEOZC2XW72DBJ5W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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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후! 오후 2시 40분부터🤩🤩
압도적 재미 <매불쇼>
11월 12일 (목) 라이브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출연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edHAQFIb08Q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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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던지는 변화와 과제 – 특별좌담회]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국회 부의장 직속)>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합니다.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를 함께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모더레이터
이재정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

■ 발표

-장성관 (D&A Advisory 미국전략실장):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본 민주당의 승리 요인

-정유진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유권자 지형 변화와 주요 이변

-김보경 (사회민주당 정책위의장): 미국 DSA 진보 정치세력의 약진과 새로운 정치세대의 등장

-배강훈 (정치싱크탱크 VALID 대표): 한국의 무당층 확대와 양당 불신, 정치적 냉소의 원인

-권지웅 (국회부의장 정치개혁 자문위 청년·여성 정치참여분과): 미국 중간선거에서 주목한 변화와 한국 정치개혁의 시사점

■ 주최: 남인순 국회부의장

■ 주관: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청년·여성 정치참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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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태일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56주기 전태일추도식과 제34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모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배준호, 김보경 최고위원, 정혜연 전 부대표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올해 제34회 전태일노동상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공로상은 이호동 전 발전노조 위원장이, 특별상은 카부기공제회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받았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도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 11. 13.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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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특례만 빼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위험은 국민에게, 이익은 대자본에게 돌아가는 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하고 4가지 요구를 반영하십시오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양대 노총이 먼저 나섰고, 7개 정당과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동·환경·의료·금융에 걸친,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특례를 담은 260여 개 조의 법안을 다루면서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화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노동계·경영계·정부는 17일에 벌써 9차 회의를 열지만, 노동특례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여당은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불과 두 달여 뒤인 1월 말로 시한을 잡았습니다.

애초에 여당은 특구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주52시간 특례가 들어간 안과 이를 제외한 안이 발의 전날부터 동시에 예고되었습니다. 주52시간 노동특례로 시선을 끌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주52시간 특례가 빠진다 해도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무급휴일을 주고 파견 노동자를 더 쓰게 하는 특례, 민간기업에 남의 땅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수용권을 주는 특례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분산과 공평한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의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역대 어느 민주당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초광역특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줄 수 없는 것은 주면 안 됩니다. 국가가 줄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전력, 물, 땅, 사람, 행정 절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켜야 하는 노동권, 환경과 안전, 공정경쟁, 주거권과 재산권, 공공의료와 공교육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일자리로 청년을 지역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방주도성장이라는데 특구계획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이 제안하면 지자체가 받아들여야 하고, 규제를 풀지 말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정합니다. 어디에 지역 주민의 결정권이 있습니까.

특히 "분산과 공평한 배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대기업 지배구조 특례입니다.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이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가져야 하는데, 특구법안은 이 기준을 50%로 낮춥니다.

대자본은 반도체처럼 수십조 원이 드는 투자를 100%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이 100% 규정은 적은 지분으로 재벌 총수가 너무 많은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심지어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SK하이닉스 한 곳뿐입니다.

이미 지난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0%, 4조 2천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은 원래 시민의 삶에 써야 할 돈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여기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 부담금 감면까지 또 얹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설비투자의 최대 절반까지 국민 세금으로 대주면서, 고용을 약속하게 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돌려받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이 70년대와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는 공공자금은 특정 기업의 공장보다, 기업이 실패하거나 떠나도 지역에 남는 연구·교육 인프라에 써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2024년 첨단산업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지역사회 혜택을 약속한 기업만 지원받도록 법에 못 박았고, 의회의 공개 조사를 거쳐 법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긴 했지만 202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IRA는 기업이 그 지역 기준 임금을 지급하고, 견습생을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더 올려주게 설계되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법안을 철회하고, 지역을 살린다는 특구의 취지에 맞는 법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 특위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심사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권과 환경·안전, 공공의료를 허무는 특례와 재벌 지배구조 규제를 푸는 특례는 삭제해야 합니다.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국민 세금으로 주는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기업은 고용 규모와 정규직 비율을 약속하고, 정부는 그 이행을 해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역을 떠나면 보조금을 돌려받고, 국민 세금으로 준 보조금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특구의 주인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구계획을 세우고 바꿀 때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위험을 덜어 준다면, 그 대가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 돌봄, 지역 공공의료처럼 지역에 오래 남는 삶의 기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고 대기업에 주는 지원은 투자가 아니라 퍼주기일 뿐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성장의 몫이 일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이 원칙을 지켜 내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사회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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