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따방 🐕

Forwarded from [시장을 이기는 유안타 주식전략] 김용구 (김세빈 유안타 투자전략팀)

🧿 [8/4, Conviction Call] 대주주 요건 10억원 하향조정의 묵시적 충격은 소비쿠폰 발행의 명시적 이익을 상쇄

유안타 주식전략 김용구(02-3770-3521)

자료: < http://bit.ly/45hIr5k >
텔레그램: < https://t.me/ConvictionCall >

• 로버트 쉴러 등(2005)의 논문 "Comparing Wealth Effects: The Stock Market versus the Housing Market"에 따르면, 주가/주택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자산 증가를 경유해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항상소득 증가로 반영되고, 이에 S&P500 지수 기반 주가 1$ 상승은 1982~1999년 데이터를 들어 0.03~0.07$의 소비 증가로 파급됨을 실증분석

• 7/31일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행 인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관련 충격은 8/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KOSPI 시총 99.2조원 감소, KOSDAQ 시총 16.8조원 감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가 상기 논문에서 실증분석한 한계소비성향대로라면 잠재 소비 여력이 8.1조원가량(116조원 X 0.07) 감소한 것인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인 8.1조원과 완벽히 동일

• 특히,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자산/소득 증가분의 소비 전환율이 특히나 높은 MZ 세대가 국내외 소비시장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했고, 항상소득보단 임시소득 관련 한계소비성향이 압도적으로 큰 고령층 자산가가 자산시장의 중추를 구성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경우, 주가 등락 관련 한계소비성향 영향은 이전보다 배가됐을 개연성이 높음.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론 지배권 행사가 중요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회피 가능한 억지 춘향이격 세제개편으로 소비쿠폰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사이에 다 날려 먹었단 의미

• 이재명 정권의 성공은 2030년 임기 내 KOSPI 5,000Pt 달성 여부로 판가름 날 개연성이 높음. 경제/산업/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KOSPI 5천P 달성을 제시했기 때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나,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큼. 누군가는 대주주 요건 변화만으로 한국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 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증시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될 가냘픈 존재이기 때문. 되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증가보단 KOSPI 5천P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11월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로 통과(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로 최종 확정될 예정. 7/31일 발표안이 아직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란 의미. 이후 시중 여론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나 여야간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 이번 논고가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밀알이 되길 바라며, 보다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KOSPI 5천P를 향한 파죽지세 행보가 재개되기를 소망

* 본 내용은 당사 compliance의 승인을 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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