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터뷰 기사 원문

South Korea Opposition Chief Says Ousting Yoon Will Be Difficul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2-05/south-korea-opposition-chief-says-ousting-yoon-will-be-difficult?embedded-checkout=true

번역 및 요약

대한민국의 주요 야당 지도자가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탄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목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다음 며칠 안에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투표를 앞두고 상황이 "유동적" 상태라고 밝혔다. 이의 당이 입법부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최소 8표의 지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 중 많은 이들이 의도는 있지만, 당의 입장에 반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울 국회의사당 건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말했다. 이전 주에 늦은 밤 드라마가 벌어졌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초기 탄핵 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축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당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도한 후 반역죄로 고발했으며, 이는 국가와 그의 당, 그리고 미국 같은 동맹국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탄핵될 것입니다 — 유일한 질문은 그가 모레 후에 축출될지,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이나 세 달 후에 축출될지입니다," 이는 말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탄핵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한 혼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화요일 밤 사건을 회상하며, 이는 계엄령이 선포된 후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에 의해 차단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1미터 높이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해당 조치를 투표로 부결시킨 후, 문은 수요일 오전 4시 30분경에 명령을 철회했다.

"윤은 이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명성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말했다.

60세의 이재명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는 또 한 번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얻었지만, 11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 생활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해 있다.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5243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인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예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