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여당이 과반 이상이라 거의 뭐 된다고 봐야죠.😀😀😀

다음주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예상
다음주 화요일 본회의 의결 예상

텔코웨어
발등에 불

https://m.news.nate.com/view/20260220n28017?mid=m03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A씨와 분양대행업자 B·C·D씨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4년, B·C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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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모씨가 핫한 모 메모리 회사에서 재직중

금 가격이 2026년 1월 말 5,600달러를 기록한 뒤 하루 만에 11% 이상 급락해 4,8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속에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 대규모 장기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만기 콜옵션 11,000계약 이상이 체결되며 목표가를 15,000~20,000달러로 설정한 베팅이 확인됐습니다.
COMEX 데이터에서도 기관의 대규모 포지션이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18개월 내 금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글은 이를 채권시장 말기 국면과 자금의 실물자산 이동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낮고 물가는 높고…
음 골디락스….?

뜯어보면 정부 부문 물가가 높은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셧다운 영향인 듯.

정부 요인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

여기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꺼내는 게 트럼프의 베이스 시나리오였나요...
일단 오늘 미국 옵션 만기고
21일부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3월 2일 돈이 입력한 계좌로 들어올테니
수급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KORU +10

CIT의 1심 판결을 좀 자세히 보면 말이 안되는게 많음 (특히 '모든 수입업체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거는 1심따위에서 감히 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님)

이미 연방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Trump v. CASA (2025)에서 Judiciary Act (1789)를 메인 근거로 삼아서 판결을 하였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4pdf/24a884_new_5426.pdf


따라서 이번 판결의 대상인

Learning Resources v. Trump
V.O.S. Selections v. Trump

이 두 사건의 원고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환급판결을 받을 수 있음

이 때 구체적인 적용받을 환급 대상 비율(금액)도 중요함 (다른 수입업체들이 추후 제기할 환급소송들은 class action으로 대부분 하급심에서 종결날 가능성이 높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stare decisis))

관세 환급은 판단x
하급심으로

2026.02.20 17:09:43
기업명: 스맥(시가총액: 4,579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26카합1003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가. 채권자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스맥

다.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2. 31. 기준,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 교부를 포함}하게 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으로 부터 이메일로 공문을 송부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2-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2090103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99440

<연방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기자회견 요약>

▶️ 판결 주요내용
1)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보편 및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해당

2)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
: 관세 환급을 강제하진 않음(does not address eligibility for tariff refunds)

▶️ 트럼프 기자회견
1) 관세 활용 변함 없다
: 관세 활용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만 거부한 것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언급
: 기존 무역협정 유지

2) 10% 보편관세 부과
: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것
: 3일 후부터 효력, 최대 150일 유지 가능

3) 무역법 301조 적극 활용
: 불공정무역 대응카드로 USTR 조사 필요
: 무역법 122조 적용하고, 301조 활용 준비
: 특정국가나 품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불확실성 확대 요인

4) 관세 환급은 장기전
: 연방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언급 부재
: 소송에 2~5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

▶️ 매크로 영향
1) 불확실성 확대 vs. 관세율 하락 기대
: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하게 활용 전망
: 301조는 USTR 조사 필요해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관세율 낮아질 가능성 있음

2) 관세 환급 영향 제한
: 절차 마련하는 시간 필요, 환급 소송을 모두 제기하기도 어려움
: IEEPA 활용 관세 수입 1,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
: 전액 환급 가정해도 GDP의 0.5% 수준
: 관세 수입과 기업이익 영향 크지 않을 전망

3) 한국 적용 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15%, 철강/알루미늄 50%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 IEEPA 토대로 한 상호관세 15%는 무효
: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10% 적용 예정
: 새로운 관세 10%의 범위는 불분명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도 예외가 없이 관세 더해진다면 부담 가중

주말 칼럼 “대전환”

만약 이번 은행의 생산적 금융 지원이 30년 만의 대전환이라면 투자는 또한번 달라져야 합니다. 주식은 위험하게, 부동산은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http//rafikiresearch.blogspot.com/

미국 4Q GDP에서 정부지출이 큰 폭의 (-)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이 1.4%에 그쳤는데, 주된 요인은 연방정부 지출 물가가 15.6%로 높았다는 점.

이는 셧다운 기간 중 인건비는 나가지 않으나 나머지 지출은 지속되고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 마비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정부 지출 기여도가 2-3분기 평균 정도만 되었다면, 성장률은 2.5% 정도 나왔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