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 공유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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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아닙니다. 경제, 금융, 크립토,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며 같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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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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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예산 75%를 상반기 배정
· 국내 경기 반등 효과 극대화 목적
· 저소득층, 소상공인 집중 지원 목적

전체 예산과 배정은?

· 24년도 일반예산 : 약 550조
· 상반기 배정 : 약 412조
· 하반기 배정 : 약 137조

✍️정부의 말대로 내년 상반기 경기가 안 좋을 확률이 높고 각종 지원안에 탄력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지만...내년 상반기에 총선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이를 확대해석해서 "정부가 총선때문에 예산 몰빵했대"라고 해석하진 마시고,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총선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듯?

* 그래서 오히려 내년 경기는 4월 이후가 걱정입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예산 #정부
🤢 눈 뜨고 라인 베이는 중, 정부는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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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페이, 배달, 쇼핑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

「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되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경영권에서 배제된다. 」

→ 이거 만약에 진짜 일본에 뺏기면 윤석열 정부는 역사에 남을 사고를 하나 만드는 것, 친중보단 친일 외교 노선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빼았기면 진짜 바보라 해도 할 말 없음...이거 실드치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네이버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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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된 정부의 엇박자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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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값이 연일 폭등세다.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가격도 뛰기 시작했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던 ‘하락론자’들이 졸지에 ‘바보’가 됐다. 」

「 하락론자들의 실수는 ‘정부 실패’ 가능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정책 당국자의 공언과 정부의 실제 정책 행보는 달랐다. 」

정부의 엇박자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 신생아 특례대출 운영
· DSR 규제 9월로 딜레이
· 부실PF 정리 계속 지연 됨
· 집값 다 올라서야 부동산 안정화 회의

✍️ 개인적으로 이제서야 부랴부랴 다시 대출 규제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또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ㅎㅎ;;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점, 이 기사가 올라온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점. 조선일보에서 보수정권을 까는 글이 올라올 정도라니.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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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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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

「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91조원을 기록한 후 한 달 만에 차입금이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

일시 대출금 제도가 뭐임?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에게 돈을 빌려 쓰는 제도임, 개인들이 만드는 마이너스 통장이랑 똑같은 개념임. ( 다만, 한은 차입은 만기가 없음 )

보통 돈이 부족할 때 빌렸다가 세수가 넉넉하게 확보 되면 갚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세수는 날이 갈 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 가계대출도 역대 최대, 정부 일시대출도 역대 최대, 그냥 온 나라가 빚이다. 나라 빚내서 사용하는 돈이 무서운게 자기가 안 갚거든요.

그리고 최근 정권들의 행태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정권에게 빚 폭탄 넘기면 되니까 "일단 쓰고 보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 비판은 괜찮아도 비난, 혐오는 안 됩니다.


#재정 #한국은행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