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동자 통일선봉대 모집 영상]

나의 일터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길,
그 가장 뜨거운 선봉의 자리에 조합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주저함을 떨쳐내고 노동자의 당당한 기개로 통일선봉대에 함께해주십시오~!!

[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202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 3.7%, 월 환산 223만 6,300원. 위원회가 스스로 산출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275만 원에 50만 원 이상 못 미친다. 최저임금법 제4조가 결정 기준의 첫 자리에 둔 생계비는 올해도 참고자료에 머물렀다.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0,600원에서 10,860원(5.25%)을 제시했고, 10,720원(3.9%)을 합의권고안으로 냈다. 노동계는 누적된 실질임금 하락을 감안한 최소선 4.0%, 10,73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사용자안과의 격차는 30원. 표결 결과는 노동자안 11표, 사용자안 15표였다. 노동자위원 9명을 빼면 공익위원 최소 6명이, 불과 두어 시간 전 자신들이 권고한 3.9%보다도 낮은 사용자안을 선택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내내, 그리고 마지막 표결에서 사용자 편에 섰다.

서비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숫자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다. 마트 계산대, 학교 급식실, 콜센터, 돌봄 현장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직결된다. 서비스연맹이 올해 서비스 노동자 1,615명을 조사한 결과, 가구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곧 가구의 생존선이었다. 3.7%의 인상으로는 지난 3년간 침식된 실질임금이 복구되지 않는다. 생계비 275만 원과 월급 223만 원 사이의 간극은 결국 초과노동과 투잡, 쓰리잡으로 메워질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장관 심의요청서에 명시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ILO 제193호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보수 보장을 이미 국제 기준으로 수립했다. 배달라이더, 가전방문점검, 대리운전, 학습지, 방과후강사 등 서비스연맹의 수많은 특고·플랫폼 조합원들이 여전히 그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 바깥의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경영계는 올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물가 부담을 인상 억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옥죄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와 가맹비, 플랫폼·카드 수수료다. 물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2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상분이 전액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극단적 가정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10% 인상의 물가 효과는 0.2~0.4%, 이번 3.7% 인상으로 치면 0.1%포인트 안팎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임금 쪽 물가 요인으로 지목한 것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 지급을 결정한 대규모 성과급이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인상만 물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논리의 목적은 자명하다. 소상공인의 운명과 국가 경제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창출되는 이윤에서 자신들의 파이를 더 가져가기 위해 임금 상방 압력을 저지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라.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다. 좋다, 필요하다. 추진단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이번 심의가 드러낸 문제들이다.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 기준,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심의촉진구간 산식, 도급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용 배제, 공익위원 위촉 방식이다.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자기 존재목적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한다. 해마다 소모적인 공회전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2026년 7월 1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026 6.3선거서비스연맹 당선자 간담회
- 서비스노동자의 요구를 지방의회로! 당선의 성과를 현장으로!

7월15일 오후 1시,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지난 6.3선거에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당선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당선자 간담회에서 강미경, 강병찬, 박지선 의원은 노동조합·진보당과 결합해 노동조건 개선과 조직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의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서비스노동 의제의 성과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인 진보정치의 힘으로 확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대근, 전지현, 이현철, 민태호 서비스연맹 부위원장과 남희정 택배노조 정치위원장, 김순옥 가전노조 정치위원장은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별 공동사업과 정책 성과를 통해 서비스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고 노동조합·진보정치의 조직적 성장을 함께 이루자며 서비스 노동자 직접정치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1시간여동안 진행된 당선자 오늘 간담회는 서비스노동자의 의제와 노동자·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모든 당선자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서비스연맹 당선자 모두와 함께 애쓴 조합원 모두의 성공을 기대하며 서비스연맹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직접정치 시대를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 총파업대회 사진모음
7월 16일 있었던 대회 사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서비스연맹 총파업대회 (2시, MBK앞)
https://zrr.kr/kuKOLL

○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3시, 광화문)
https://zrr.kr/7zqm5J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5시 30분, 청와대 앞)
https://zrr.kr/LGf1Pg

[성명] 약탈적 사모펀드의 먹튀 문제도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 문제도 해결책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자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산업통상부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지난 21일 대형마트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해결 방안이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진단에 이어 해괴한 처방을 내리는 상황에 모골이 송연하다. (후략)

▼전문보기▼
https://zrr.kr/wBiKXC

조합원 여러분,
민주노총 노동자 자주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 온라인 서명하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 움직임은 한반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박과 대미 투자 강요로 국민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제조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각한 경제적 침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수탈 저지,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를 촉구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하라!

2. 미국은 관세 압박, 대미 투자 강요 등 경제 수탈을 즉각 중단하라!

3. 브런슨 사령관과 미국 의회의 내정간섭·주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28일 오후 5시 7분경 평택시 서탄면 오산 미공군기지(K-55)에서 유독물질인 백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백린은 30도 이상의 공기중에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고 인체에 심각한 화상과 호흡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민간인 밀집지역 인근 군사기지에서 백린이 보관·취급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미군은 인명피해 신고가 없고 긴급조치가 종료됐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 주민 안전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누출량과 누출 형태, 발화 여부, 기지 외부 공기·토양·배수로로의 확산 가능성, 주민과 대응 인력의 노출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주한미군기지에서는 과거 화학물질 불법폐기 증언과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2011년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최근 군산·오산기지 연료유출사고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반복 돼 왔다. 그러나 미군은 사고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피해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이번 백린 누출사고 역시 미군의 자체 조사와 발표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은 즉각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미군에 분명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미군은 백린 누출량과 사고 원인, 외부 확산 및 주민 노출 여부를 정확히 밝혀라.
한미 당국은 공동 현장조사와 주민 건강·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미군은 반복되는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상병수당 제대로 만들기 서명운동🚨

코로나 19 당시 민주노총 등의 요구로 시작된 상병수당이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사업 전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나 ▲긴 대기기간과 짧은 보장기간 ▲65세 이상 대상자 배제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업이 시행된다면 제도의 취지인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① 65세 이상 포함
② 3일 이내 대기기간
③ 50% 국고지원

수준을 <제대로 된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의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들의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서명운동 링크 : https://forms.gle/yBt4moFreKBqzouJA

📌 <서비스연맹법률원 소식지 7월호>

안녕하세요. 서비스연맹 동지들!
*서비스연맹법률원의 7월 소식지*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조합활동 중 실무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주요 상담사례와 최근 화제가 된 유의미한 판결을 짚어보았습니다.

▶️ 상담사례1: 투표기간동안 조합 탈퇴 처리를 유예할 수 있을까?

▶️ 상담사례2: 회사 인트라넷에 등록된 직원 연락처, 조합 홍보용으로 써도 될까?

▶️ 주요 판결: 배달앱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판결, 확정)

여유있을때 한번씩 챙겨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원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