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차별 규탄 및 항소 기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
-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 링크1 : https://kcil.notion.site/334d64c73a4b80a296a1c86024af204f?source=copy_link
- 링크2 : https://www.kcil.or.kr/article/?bmode=view&idx=170644503&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GBjJyx3St5A?si=My7pQi5ajJw6xk4K

🎉지난 3월 13일,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렸던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상한이 드디어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날 투쟁을 통해 요구해 온, 만 65세 도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vs. 노인장기요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 선택권 부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장애인 당사자의 존재투쟁을 통해 실현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 법에 의한 수급자"였"던' 이라는 단서조건을 달았고, 이와 함께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놓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는 만 65세 이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도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직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비로소 활동지원이 필요해진 사람, 고령의 나이에 탈시설한 사람, 소위 '염전 노예'로 인신매매되어 65세가 넘어서야 피해 지원을 받고 자립을 하게 된 사람...

💪이에 한자협은, 장애인의 존재투쟁을 통해 요구되어 온 당사자 선택권을 명시한 법안의 통과를 열렬히 축하함과 동시에 그 어떤 예외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아직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는 꼭! 만65세 이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