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집회 마치고 서울 서대문역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화섬노조와 합류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어제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망치기에 2년 6개월은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 열세 가지와 대안을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생과 원칙에 기반해 평가했습니다. 부자감세, 세수결손, 경제실적, 노동, 인권, 사회적 소수자, 기후위기, 시민 안전, 평화, 역사인식, 인사, 거부권 남발, 김건희 등 13가지입니다. 정의당의 대안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복하고 퇴진하는 것.

전문은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정의당

▶️ 이슈페이퍼 전문 다운로드
http://www.justice21.org/164246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1. 노동당

“‘내 성별은 내가 결정’,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발상”
⁃ 법적 성별 자기기입제, 성소수자 전문 공공의료 시스템...성소수자 당원이 직접 만드는 진보정당의 정책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첫 번째 기고문은 노동당에서 시작합니다.

전문 읽으러 가기👉
https://omn.kr/2ax8o

“교제폭력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주에만 4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과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고, 살인미수까지 합치면 499명입니다. 매일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죽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죽거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폭력이 알려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교제 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상정됐던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도 교제 폭력은 ‘죽어야 끝나는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제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외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과 일상의 파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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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48

[전태일 열사 54주기] “전태일 정신은 평등과 연대의 정신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남성 숙련직 재단사로서 비교적 괜찮은 처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돈도 없이 일하는 동료 여성 시다들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자기 차비를 아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다줬습니다. 평등의 정신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자신의 노동조건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모든 노동자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연대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입니다. 전태일 정신에는 풀빵이 상징하는 평등의 정신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이 상징하는 연대의 정신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등과 연대의 정신을 가진 전태일이 우리 시대를 살아갔다면 무엇을 외쳤을지를 상상해봅니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 위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라’라는 외침을 얹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라는 주장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연대 정신 실천을 촉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시대의 전태일들, 시다들, 이소선들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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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54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었던 ‘미등록 이주아동’ 강태완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미등록 이주아동,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말로 수식됩니다. 한국 사회의 유령과도 같은 존재. 23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32세 노동자 강태완님이 지난 8일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강태완님은 6살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23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는 언제든 강제출국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21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에 따라 잘 알지도 못하는 몽골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시 1년 뒤에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얻은 첫 ‘공식’ 신분입니다. 올해 3월 지금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군포지만, 그가 취업한 곳은 전라북도 김제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 영원히 정착하기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8개월 만에 그는 산재로 한국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죽음의 경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나아가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법률 개정 및 출생확인증 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꽉 닫힌 한국 사회에서 ‘유령’으로 평생을 살다가 성인이 되어 외국으로 쫓겨나거나 국가가 ‘배려’해준 단 하나의 경로만 밟는 일이 2만여 명에게 반복돼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태완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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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55

“수험생 그리고 모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모두 저마다 빛납니다!”

올해에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따뜻한 날씨처럼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지난 1년을 힘차게 혹은 흔들리면서 걸어온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반짝거립니다.

수험장에 들어가지 않는 수만 명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잠시 수험생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길은 반짝거리고, 행복이라는 교차점에서 만날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셔도 됩니다.

정의당은 모든 삶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 먹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물론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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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ustice21.org/164256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2. 녹색당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 트랜스젠더의 몫이 없는 세계에서, 다른 삶과 평등의 기술을 연마해온 정당이 있습니다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두 번째, 녹색당의 기고문을 소개드립니다.

전문 읽으러 가기👉
https://omn.kr/2axse

[노동자의 비상구③] 모순적인 ‘과로’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견해
- 20분 덜 일해 과로사 아니다?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이상한 판단

비상구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제도적·사회적 해결방안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노동자의 비상구” 연재, 세 번째 원고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야만 과로 산재를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비상구 전문위원 채성욱 노무사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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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항상 상위권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최근 근로시간 규정을 사용자가 노동자의 과로를 더욱 조장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과로로 인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난관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신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다고 인정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위반을 시인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재 발생 사실을 더욱 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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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axfi

[정의당 토론회]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지 두달이 넘었고, 지난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법률위원회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주관으로 긴급진단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00
- 장소 : 정의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주최 :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정의당 법률위원회

<인사말>
권영국 (정의당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장)
<발제>
- 발제1 정부종합대책 진단과 이후 정의당의 대응 (류하경・정의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 발제2 딥페이크 성범죄 정책, 어디에 있나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발제3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종합대책 진전과 후퇴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사회> 박지아 (정의당 딥페이크 대응본부 집행위원장)

<온라인 생중계 예정>
정의당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justice_party

[거리에서 쓴 편지 제5호] 권영국이 당원들께 전하는 이야기
윤석열 퇴진, 지금 이 순간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원 여러분, 당대표 권영국입니다.

이번 달 편지도 중순이 다 되어서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 공개로 퇴진 시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우리 당도 속도를 내야 했습니다. 11월 2일 ‘국민에게 항복하라’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냈고, 매일 이 사안을 갖고 대표단들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져 심리적 탄핵상태가 되었다는데 거리는 왜 8년 전처럼 뜨거워지지 않는지, 우리가 시민들을 거리로 모아내려면 어떻게 퇴진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려면 지금 이 순간 정의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고민 끝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시민들의 퇴근길을 찾아 윤석열 퇴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당연설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이번 주(11일)에 당사가 위치한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처음 시작했고, 다음 주는 서울 신림동에서 합니다.

정당연설회 외에도 시국좌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퇴진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 중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의당원이 우리의 목소리로 퇴진을 외칠 때, 대통령 퇴진이 단지 대통령 교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되고 안 바쁜 달이 없었지만, 10월은 유독 다음 달부터 더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쁜 달이었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도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거리에서 쓴 편지 제5호 읽으러가기
http://www.justice21.org/164258

[더불어민주당, 원전 예산 정부안 수용]
“이재명 대표의 무한 우클릭 행보, 민주당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정부가 제출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작년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1년 동안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뿐이다. 해당 상임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탈핵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식을 꺾어버린 것이다. 이런 행보는 처음도 아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정책위의장의 소신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허리를 꺾었고,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등 전방위적 부자감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배임죄 폐지를 시사한 것,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의 일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 것도 모두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을 자인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핵발전 위험에 눈 감고, 부자감세에 동조하며, 인권에 등 돌리고 있다. 그 이념에 민생을 매몰시키지 말라. 민주당 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이재명 대표의 무한 우클릭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24년 11월 14일
정의당

▶️ 메시지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60

2024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맞이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기고 - #3. 정의당

“떠난 이들이 꿈꾸던 세상 실현, 그것이 우리의 추모”
- 트랜스젠더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거듭 촉구함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 있는 11월을 맞아 진보정당 3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오마이뉴스 공동기고를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위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을 함께 되짚어봅니다. 마지막, 정의당의 기고문입니다.

전문 읽으러 가기👉
https://omn.kr/2azo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 관련 입장문”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될 것이라던 예상들이 빗나갔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심 판결 두 시간 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격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여론 재판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외부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 정치로부터 독립된 사법적 판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두 가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 1심 판결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강요’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가 사실이라면 민의를 왜곡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상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의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을 가지고 정의가 사망했다거나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항소제기 의사를 밝혔으므로, 항소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정의당

▶️ 메시지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