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4차 집중집회와 연대행진]

불볕더위에 피켓이 녹아내리고 구슬땀이 쏟아집니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행동을 시작한 지는 170일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부당한 전보 조치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호소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비롯해 매월 집중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과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의 교육 노동자와 법조인 77명까지, 지혜복 교사의 편에서 부당전보 철회가 옳다고, 이제라도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성평등한 A학교를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28일(수) 오후 5시 반에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긴 무더위 끝에서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4차 집중집회에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시간·장소: 8월 28일(수) 17:3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 집회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요구: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공동주범 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지혜복교사 부당전보철회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 주장 등 교육과정 운영부조리 시정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에 사죄 등

✊🏼참가신청: https://buly.kr/1c7Ukm0

<이스라엘의 가자공격 규탄 한국시민사회 22차 긴급행동>
🇵🇸 우리는 학살의 목격자, 그리고 해방의 연대자 🇵🇸

이스라엘 집단학살로 죽은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92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의 70%는 여성과 어린이이며, 영양실조와 식량부족으로 사망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3,500명에 달합니다.170만명의 이재민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주택과 수도, 전기시설의 파괴로 가자주민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피의 학살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이 미국의 적인 이란과도 싸우는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 핵잠수함이 이집트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곳곳에 퍼져 피의 학살을 멈출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하절기를 맞아 집회 시작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시: 8월 24일 (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시 종로 26 SK서린빌딩 뒤쪽, 청계천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1시간 집회 후 행진

🍉 다음집회 안내: 9월 7일 오전 11시 약식집회 후
3시 강남역 '기후정의행진' 집회+행진

[8/22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브리핑]

충북 진천에서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급하게 안전대책,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안일한 대책을 내놓으며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단위사업장 대표 70여 명은 박순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경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는 반올림’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진행됨을 알립니다.

🔹 아리셀 박순관 구속수사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 기간 : 8월 20일(화) ~ 9월 3일(화)까지 2주간 진행
○ 링크 : https://bit.ly/아리셀박순관구속수사

[명숙 칼럼] 검찰의 3천명 통신 조회는 사찰을 위한 기초정보 축적
- 권력 남용을 제어해야 인권의 후퇴 막을 수 있어

이 민감 개인정보를 국가권력기관, 그것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축적하고 활용한다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며, 이는 사생활의 자유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 사찰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정보인권침해에 그치지 않는다. 블로그에 정권 비판 글 하나 올렸다가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강요까지 받지 않았던가.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에서 드러나듯, 개인정보를 확보하면 개인에 대한 통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아 공론장을 바꿀 수 있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권의 후퇴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글 전체 읽기 https://vop.co.kr/A00001660059.html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2차 긴급행동
우리는 학살의 목격자, 그리고 해방의 연대자

일시 장소 : 08. 24. (토) 17:00, 청계천 SK서린빌딩 뒤 (종로구 종로26)

- 오는 10월이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이어진지 1년이 됩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현재까지(8월
19일 기준) 가자지구 사망자만 4만 명이 넘고 부상자도 9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무차별적 폭격은 가자지구 공중, 해상, 지상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자 동부에서 지상군 투입 등 강도 높은 공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과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북부 자빌리아 난민캠프와 칸 유니스 서쪽의 피난민(IDP) 텐트를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115곳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져 구호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는 가자지구 주민과 피란민 등 15만명 정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마저 사라진 가자지구 주민들은 또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 현재 가자지구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설정한 ‘안전지역’이 전체 가자지구 면적의 1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난민캠프 공격,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성명] 이익 앞에선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었던 에스코넥·아리셀의 탐욕과 국가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범죄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엄중하게 죗값을 물어라.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은 한편의 비리커넥션 영화를 보는 듯하다. 국방부에 지체된 납품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번 참사를 야기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지체보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을 훨씬 웃도는 무리한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치, 안전 교육도 없이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의 죽음은 결국 돈밖에 모르는 탐욕의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기업 살인’이었다.

이주,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상구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 ID카드 한 장 받지 못하고 지문 등록도 해주지 않아, 어쩌면 모두를 살릴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결국 차별을 등에 업은 ‘기업 살인’이었다.

여기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부의 부실이 참사의 원인이다. 국방부 납품 과정에서 위해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적발되어 시정조치 중에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생산을 감행한 아리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방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결국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합작으로 발생한 ‘기업 살인’이요 ‘국가 살인’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의해 관련한 4명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나름 꼼꼼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경찰이 살인자 박순관에 대해 직접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어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는 아리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서 모회사인 에스코넥을 의도적으로 지우려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는 일반적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뛰어넘는다. 부자 관계인 박순관과 박중원, 에스코넥이 아리셀의 지분을 96% 소유한 실질적 지배관계, 에스코넥이 아리셀이 생산한 상품으로 영업을 진행한 점 등의 사실을 고려했다면 오늘의 브리핑은 진실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후 보강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잘 판단하라.

‘협의회’와 ‘대책위’는 참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박순관 등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대로 박순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을 여기저기서 포착하고 그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에 소홀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희생자 가족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직접 호소해야 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너무 방대함에 놀라고 당황한다. 돈밖에 모르는 극단의 이익추구자들이 저렇게 국가까지 속여가며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목도 했다. 군에 있는 장병과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렇게 허술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 철저하게 남은 과정은 정부의 몫이다. 검찰과 법원은 오늘 청구된 영장에 근거해 신속하게 범죄자들을 구속하라. 구속된 범죄자들에게 더욱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드러내라. 이 과정에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희생자 가족과 모든 시민에게 사죄하라.

참사가 빚어진 지 61일이 되는 오늘.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된다.

2024년 8월 23일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 바람 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인권운동 바람 후원행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잊지 마셔요^^

🍉8월 31일 토요일 낮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카페 바람 : 인권은 언제나 목마르다>가 [공간 채비]에서 운영됩니다.
🍺시원한 음료(커피, 차, 맥주 등)와 간단한 다과 및 안주를 판매합니다. 낮2시와 저녁7시에 이야기와 공연이 있는 짧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행사장은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접근권이 있는 장소이며 반려동물도 입장 가능합니다.

🌈바람 후원행사 왜 해?
정기후원회원이 적어 상임활동가들의 활동비와 사업비 마련을 위해 매년 후원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기회에 정기 후원회원에 가입한다면 더 없는 축복이 내리실 거예요^^

•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낮 1시~8시
• 장소 | 공간채비 (4호선 충무로역 인근,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
⊳2시~2시 20분 경계를 넘는 바람 (이주민인권이야기)
⊳7시~7시반 바람이 알고 싶다 (바람 활동가들 인사와 공연, 그리고 선물이 있는 퀴즈)
📌후원계좌 | 신한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티켓구매 | https://bit.ly/2024BARAM

[긴급 연명요청드립니다]
9/11 고 이동우님 사건 재판 선고!
동국제강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재판정에서 유족에게 막말한 판사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에 연명을 요청드립니다!(개인명의)

주변에도 퍼뜨려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주세요.
판사의 사과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경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명링크  https://bit.ly/동국제강_엄중처벌촉구_의견서
📌기한  2024년 9월 1일(일) 자정까지

[함께해요] 서울시교육청·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 4차 집중집회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당전보 거부행동을 시작한 지는 170일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와 함께 부당한 전보 조치가 철회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호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들과 1천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의 교육 노동자와 법조인 77명까지, 지혜복 교사의 편에서 부당전보 철회가 옳다고, 이제라도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집회는 28일(수) 오후 5시 반에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장소: 8월 28일(수) 17:3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요구: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 공개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공동주범 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지혜복교사 부당전보철회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 주장 등 교육과정 운영부조리 시정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에 사죄 등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Cy5TZt5rneBqQpKUNxXovEaGMKWyJGu9F64qBfYEKOBBeg/viewform?usp=sharing

[함께해요]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2024.8.28(수) 오전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1.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2.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습니다.

3.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합니다. *바람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입틀막' 사건, 채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윤석열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했다.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악의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통해 청구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공공정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결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소요 역량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도 일상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해서라도 비공개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구에서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의 요구

1.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정부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시도를 막기위해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공동성명단체(가나다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률센터 농본, 군인권센터, 노동•정치•사람,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와치, 서울환경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카데미의 친구들, 알권리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5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최저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구분적용(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그는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세미나를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매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국내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혹은 무지한 비현실적 주장이다. 나의원은 이런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

첫째, 업종별, 지역별 차등은 그 업종과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낙인이 찍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노동력 유입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돌봄분야에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또한 이런 방안은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 타업종과 지역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둘째,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도 노동시장을 모르는 비현실적 이야기이다.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 계약을 통해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장 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선이다. 만약 외국인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낮게 주고자 하면 모종의 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할텐데 그것 자체가 법률위반, 국제협약위반이며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가사사용인 민간 돌봄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급은 12,000-1,5000원 안팎이지만 이는 명목급여일 뿐 주휴 및 연차수당, 퇴직금, 이용 취소로 인한 손실을 따지면 사실상 최저임금 선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사용인으로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배우자들까지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돌봄서비스 시장을 다시 비공식시장으로 퇴행시키려는 황당한 정책이다. 한편, 서울시가 법무부에 가사노동자를 E-7(특정활동 비자)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기존 법무부가 운영하는 계절근로나 조선업 기능인력 등을 볼 때 이러한 방안은 높은 송출수수료를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인력업체나 브로커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단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계절근로처럼 5-8개월 일하는 단기노동자를 또 만들자는 것이라면 한참 잘못된 얘기이며 설사 그런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을 주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사, 간병 분야 노동자가 더 필요하고 개별 가구의 부담이 있으므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한국은행도 발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내용이다. 또한, 위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지급 논란을 피하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높은 생계비(숙식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숙식을 제공하되 그만큼을 최저임금에서 깎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특정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송금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논리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노동자가 임금을 어디에 쓰는 것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쇠락한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소비로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인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그룹을 우리 사회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당연하게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서 큰 문제다. 돌봄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이유가 저출생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주노동자 차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면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돌봄을 시장화, 외주화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더 책임을 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쉽게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려 하고 최저임금마저도 주지 않으려는 것은 한마디로 놀부심보, 도둑놈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 출신에 구별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의원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말하는 일부 정치인, 언론 등은 시대착오적 인종차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신차리기를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동등한 사람, 노동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2024.8.28.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전국162개 단체)
* 바홈페이지에 성명 읽기

[알림]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삼성 책임촉구 2차 기자회견 및 피켓팅, 행진
8월 30일 (금) 10시 30분,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 모입시다.

“박순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 에스코넥 매출 중 아리셀 비중 1.6%, 갤럭시 부품 납품 89.41%.
- 23명 사망한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책임지고 협력업체 관계를 즉시 중단하라!
[기자회견 순서 및 행진]
◯ 사회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 참사 규탄 및 삼성 책임촉구 발언
1.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피해가족 발언
2. 정의당 대표 권영국 변호사
3.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4.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계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 기자회견 후 행진하며 피켓팅
: 삼성본관 앞 -> 강남역 8번출구 -> 6번출구 -> 삼성본관으로 되도록오는 행진코스

*바람 홈페이지에서 취재요청서_보기

[함께해요] 1,000일 전에 복직하자!
세종호텔 투쟁 승리 목요문화제

코로나 핑계 정리해고 철회하라!
세종호텔 해고문제 해결하라!

⏰일시: '24.8.29.(목) 18:30
📍장소: 세종호텔 앞 (명동역 10번 출구)

- 후원. 카카오 3333-18-3174785 허지희
-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 CMS신청 : bit.ly/세종호텔CMS신청

[D-1] 바로 내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
<카페 바람>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덜 덥지만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죠? 동료들과 동지들과 시원한 음료와 맥주 마시면서 즐겁고 화나는 얘기, 사는 얘기 풀어보면 어떨까요? 강릉에서 김상패 감독이 직접 만든 수제막걸리도 있고, 조안이 기부한 와인도 있어요. 냉커피, 냉오미자차, 매실차 등도 있고요. 저녁에 오시면 두대의 첼로와 한대의 피아노 합주공연도 있으니 와주세요^^

•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낮 1시~8시
• 장소 | 공간채비 (4호선 충무로역 인근,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
⊳2시~2시 20분 경계를 넘는 바람 (이주민인권이야기)
⊳7시~7시반 바람이 알고 싶다 (바람 활동가들 인사와 공연, 그리고 선물이 있는 퀴즈)

📌후원계좌 | 신한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티켓구매 | https://bit.ly/2024BARAM

📍행사장은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접근권이 있는 장소이며 반려동물도 입장 가능합니다.

[성명] 첫 월급부터 체불이 웬말인가. 필리핀 가사노동자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20일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교육수당)을 못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가사노동자 임금체불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준비한 시범사업에서 첫 월급이 체불되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100명의 가사노동자가 월급날에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두 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먼저 업체에서 지급을 하고 이후 교육수당을 정부에서 정산받는 방식이므로 업체가 임금 지급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했다. 1인당 대략 80여 만원이면 총 8천여 만원인데 두 업체가 이 정도 자금도 준비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범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와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40만원이 넘는 숙소 비용을 내야 하고 개인 생활비, 본국 송금 등 써야할 데가 많은데 월급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두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 서울시와 노동부 역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2024. 8. 30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카페 바람은 '충무로역' 공간 채비에서!🌼

오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 잊지 않으셨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공지 합니다.

카페 바람은 🌈충무로역 근처🌈
근처 🌈공간 채비🌈에서 진행됩니다

•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낮 1시~8시
• 장소 | 공간채비 (4호선 충무로역 인근,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
⊳2시~2시 20분 경계를 넘는 바람 (이주민인권이야기)
⊳7시~7시반 바람이 알고 싶다 (바람 활동가들 인사와 공연, 그리고 선물이 있는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