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생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서로의 배후가 되기로 결심하다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③] 노동자에게 일터를, 학생에게 배움터를!

김강리 (동덕여대 졸업생)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싸우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허지희 동지는, "동덕여대의 투쟁이 세종호텔의 투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동덕여대와 세종호텔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동덕여대에 조원영 일가가 있다면, 세종호텔에는 주명건 일가가 버티고 있다.
"어쩌면 동덕여대 재단과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지 모릅니다. 항상 동덕여대의 투쟁을 응원하며, 우리가 필요한 지원과 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달려왔던 그 걸음에 화답하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게 필요한 목소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의 배후가 되기로 결심한다.

*글 전체읽기 :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1317391377691

[성명]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 수치를 알라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입장을 게재했다.

“지혜복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 제가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저의 발언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저도 이 사안이 지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임을 밝힙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선생님께서 삭발을 하신다고 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만으로 가득한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부인하며 투쟁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왔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을 축소·은폐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 회복을 돕기는커녕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교육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한 교육감이 “대외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심지어 A학교와 함께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한 중부교육지원청조차 A학교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려야 했을 정도로 사안의 본질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신고자를 알려주는 것은 절차 상 당연하다. 문제가 없다” - 2023년 9월 14일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피해학생 신원유출에 대해 한 발언이다.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심각한 2차가해가 벌어졌음에도,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신고자 신원보호를 명시한 교육부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제기한 주체가 지혜복 교사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 및 A학교와 함께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하며,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탄압해왔을 뿐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법과 제도의 울타리 내에서 해당 사안을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이 말하는 ‘고민’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조차 거부했다. 오류와 악의로 가득 찬 공문을 폐기하고 담당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공문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거부한 교육감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것인가?

500여일에 가까운 투쟁과 천막농성, 지혜복 교사의 삭발에도 거짓 해명을 거듭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과 피해자 회복지원 등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서울 초중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23명 폭력 연행 및 연대자 폭행 사과 등, 지혜복 교사의 요구를 수용하라. 거짓 해명으로 덮기에, 우리의 분노는 크고 넓다.

2025년 5월 15일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바람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보도자료] “현대차는 즉각 구사대를 해체하고, 모든 폭력 행위 책임져라!”

-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



1. 출범배경



1)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불법파견 업체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의장공장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조립이 마쳐진 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오면,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직접 이 차량을 운전해서 ‘수출선적장(수출용 검사, 부식 방지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운반하였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5개 중 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송하였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의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등이 판결이유입니다.

2) 이수기업 폐업과 집단해고

이와 같이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과거 하청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소속 노동자들은 동일한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 업체만 바뀌는 방식으로 고용승계되었던 것과 달리,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 전원은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투쟁과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선전전, 1인시위, 국회 기자회견 등의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2025. 3. 13.,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모여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는 순간, 현대차 경비대 200여 명이 농성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천막을 부수고, 농성 물품을 탈취하였습니다.

2025. 4. 18. 에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이수기업 집단해고 200일 투쟁문화제’에서, 현대차 경비대 500여 명이 난입해서 천막 등 집회 물품을 빼앗아 갔고 이를 막는 노동자들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일 문화제에는 노동자와 각 지역에서 연대하러 온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하였는데, 경비대는 여성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배구선수 출신의 거구의 경비대장의 ‘다 밀어’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력 400여명이 있었으나, 경찰은 경비대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저지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활동계획

현대차는 오랜 노무관리수단이었던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란 뜻으로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직원이나 경비용역 등을 일컫는 말)를 부활시켜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에서 연이어 폭력을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제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은 2025. 4. 28.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현대차 구사대 비정규직 폭력만행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여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실태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여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상조사단은 △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하였던 폭력사태, △ 현대자동차그룹의 구사대를 이용한 노무관리 문제, △ 이수기업 불법파견과 고용승계 문제, △ 공권력(경찰)의 대응 문제에 대해 현장 동영상, 관련자 등을 조사한 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한달 간의 집중적인 진상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현대차의 민형사상 책임, 경찰의 직무유기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수기업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에 대한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할 것입니다.



* 참여단체 명단(가나다순)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변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41차 긴급행동

<우리는 팔레스타인 퀴어와 연대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 나크바 77년, 기억하고 연대하자

🇵🇸5월 15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강제로 건국되면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을 잃고,집단 학살당한 나크바(대학살)의 날입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나크바 때 보다 더 많은 난민과 사망자가 생겨 최악의 나크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탄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회 당일인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이고, 이번 주는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된 주이기도 합니다. 가장 차별받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는 팔레스타인퀴어와 이에 연대하는 진보정당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봅시다.

📅 5월 17일 토 오후 2시
📍 SK서린빌딩 뒤편 (서울 종로구 종로 26 / 이스라엘 대사관 옆 블럭, 청계천변 쪽)
🚩 1시간 집회 후 행진합니다.

[토론회]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내일입니다! 얼른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s://vo.la/NdkCwA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장소로 와주세요!
📍5월 17일(토) 오후1시~5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

🌼목적: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연결하기,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요구안 모아내기

🍉발제(마중물 이야기)
-학교는 평등하고 민주적인가?
-학생인권과 학교 안 성소수자
-양육자로서 학교 안 주체로 서기
-학교 안 비정규노동
-교사의 노동자성과 교원노조법
-학교 안 성평등
-주체로 서기를 가로막는 학교 구조
-자본주의 체제 속 학교
☘️모둠별 토론과 요구안 모아내기

발제는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가를 희망하시면 신청링크 작성 후 따로 연락주세요.

[성명] 내란세력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는 망월동에 없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반대한다!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비호하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행과 우리 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는 “인권 내란 세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발 디딜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뜻을 같이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내란 세력의 비호자’라는 오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오는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기념식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선포 내란세력을 비로하는데 앞장선 이가, 무슨 낯으로 45년전 똑같은 비상계엄하에서 목숨을 잃은 영령들과 그 가족들 옆에서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염치도, 양심도, 인권도 없는 국가인권위원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은 그동안 반복적인 반인권적 발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해 왔다.

특히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무반성과 왜곡을 반복해 온 극우적 시각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선포된 12·3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당시에도 군 통수권을 장악한 권력이 계엄령 확대를 통해 입법·사법·행정 전반을 장악하고자 했고, 그 결과가 바로 5·18의 참극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경고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자제하라는 비상식적인 권고 결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내란 옹호 행위를 ‘인권’을 명분으로 삼아 정당화했다는 점이다. 안 위원장이 주도한 권고안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에게만 특별한 방어권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한 것이었다.

더욱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범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며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는 한편, 같은 날 회의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단순한 권력 편들기를 넘어,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모독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 자가 아무런 반성도 책임 표명도 없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희생된 역사적 진실을 기리는 날이다. 그 자리가 내란범의 공범을 자처한 인사의 정치적 ‘세탁’ 무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국립 5.18 묘지 참배 시도는 단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5.18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역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인권은 어떤 권력의 도구도 아니다. 인권은 권력으로부터 사람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보호한 자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참석을 즉각 포기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이고 참배다.

2025년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지금은 2025년이니까요!
[인권의 바람] 공약을 보면 보인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광장을 주도했던 여성청년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다양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광장에서는 퀴어, 장애인, 청년, 이주민, 여성 등 소수자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발언을 시작하는 소위 '광장식 자기소개'가 유행이기도 했다. 이렇게 뚜렷한 광장의 맥락을 한국 정치권은 외면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풍경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을 보는 내내 이 노래의 구절이 떠올랐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 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분기점이다. 선거에 임하는 거대 양당의 정책을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뭔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글 전체 읽기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1612233331727

[논평] 우리는 서로에 기대어 함께 혐오정치 너머의 평등세상을 향해 간다
- 강남역 여성살해 9주기와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이자 강남역 여성살해 9주기다. 우리는 혐오가 어떻게 생명을 앗아가는지 숱한 사건에서 마주했다. 최근 미아역 마트에서의 여성 살해에서 보듯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죽임을 당하는 사회다. 또한 극우단체는 성소수자혐오를 내세우며 각종 인권법을 반대하며 세를 넓혀 가고 있다. 여성혐오에 맞선다며 트랜스젠더혐오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는 타인의 존엄을 부정하는 같은 뿌리다.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짓밟는 친위쿠데타로 이어졌던 것을 보며, 우리는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절감하지 않았던가!

지난 4개월간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외쳤듯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세상이 평등세상이고 민주주의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 여전히 성평등은 뒷전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진보정당의 권영국 후보 한 명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페미니스트는 대선 때 가만히 있으라며 혐오를 조장하고, 개혁신당 이준석은 여전히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았다. 제도권 보수정당은 여전히 12.3 비상계엄을 겪고도 극우정치의 기반인 성차별, 소수자 차별을 정책 기조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보인 끈질긴 싸움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렸듯이, 우리는 서로에 기대어 구조적 차별을 공고화하는 혐오정치를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그 길에 중단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5월 1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바람 홈페이지에서 논평 읽기

"광장이 요구한다!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하라" 10만인 서명운동

🍀참가 : https://bit.ly/고공해결촉구10만인서명

✅ 1차 기간 : 5월 19일(월)~ 6월 3일
✅ 주최 : 민주노총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특히 고공농성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5월 19일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498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96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66일입니다.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노동자시민들은 고공농성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안타까움과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광장의 여론을 10만인 서명운동으로 모아내 대선 후보, 정당에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성명] 왜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노동자는 죽어야만 하는가!
- SPC계열사 제빵공장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5/19) 새벽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고 한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확인되겠지만, 경찰 발표에 따르면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고 한다.

sps 계열사의 산재는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 골절사고, 20대 외주업체 직원의 컨베이어벨트 사고, 2023년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자들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 그래서 2023년 12월 국회청문회에서 에스피씨(SPC) 그룹 허영인 회장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늘 산재사망사고는 “피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며 SPC 불매운동을 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벌대기업인 SPC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기득권 보수정당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선거에 나선 내란정당 국민의힘 김문수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SPC가 올해 2월 공시한 것에 따르면 SPC삼립이 매출 3조 4279억 원, 영업이익 992억 원을 기록해 영업이익은 8.1% 증가했다. SPC가 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노동자가 죽어가는데도 언제까지 국가는 ‘기업살리기’만 계속 강조할 텐가.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어야 기업이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원청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경영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사망하신 분과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보낸다.


2025년 5월 1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바람 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성명]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지난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가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전에도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받았음에도 내부 규정까지 변경하여 위법한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고수하였는데, 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멈추고, 상식적이고 타당한 의결구조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23. 12.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명 인용, 2명 기각’ 의견이므로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기각’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한 채 기각결정을 낸 것은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며 국가인권위원를 상대로 진장기각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의결’은 ‘인용의 가결’만을 의미하므로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기각 결정에는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없다는 궤변을 또다시 펼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진정의 인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명문의 규정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 뿐만 아니라 기각을 할 시에도 3명 이상의 ‘기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의기억연대 진정 기각판결에 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것과 같은 논리이다. 국가인권위가 사실상 지극히 당연하고도 타당한 법해석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논리를 앞세워 기각 결정을 고수한 결과 진정인은 긴 시간 소송을 해야만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면 이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김용원 상임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필두로 자질없는 인권위원들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인권위의 고유한 업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여러 만행을 저질러왔다. 법 조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소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한 것도 이러한 만행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것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무가내식 소위원회 개최 거부와도 무관하지 않다. 2023년 김용원은 매달 1-2회 열렸던 침해1소위 회의를 3개월간 단 한차례로 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당해 사건은 진정이 제기된지 1년만에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정족수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당시 김용원 의원이 소위원회를 장기간 개최하지 않은 이유도 앞서 정의기억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사무처가 항의하자 자신의 권위를 침해한다며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기각 결정이 위법함을 법원은 이미 지적하였다.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소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마음대로 변형해온 그 사실 자체로 국가인권위의 근간은 충분히 흔들렸다.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당장 시정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어느 부분도 엉망이 아닌 곳이 없지만,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하고 고쳐야만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가인권위가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5. 5. 19.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 바람 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공동성명] 차별 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즉각 철회하라!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이 공개한 공약을 보고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공약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10년간 유예하자는 내용과, 출신 국가의 임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 공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공공 정책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혐오차별 선동정치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공약이 곧 선거 공보물 형태로 전국에 가가호호 배달된다는 사실이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차별과 혐오의 다른 말인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과거 몇몇 정치인이 이미 제기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차별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모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모두에 위배되어 불가능함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며, 한국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국인과 이주민을 갈라쳐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준석후보는 보잘것없는 일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두가 양심을 버리자는 것인가? 타인의 고된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그 못된 심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마땅히 주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해 얻은 이익으로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자는 그 차별과 혐오 선동을 어찌 감행할 수 있는지, 실로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주민 혐오를 조장했던 과거 정치인들의 말로를 보라.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현재는 어떠한가?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기여하지도 않으니,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혐오 표현을 일삼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지금 모습은 또 어떠한가?

사람들을 갈라쳐 당장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정치적 이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타인을 증오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악업을 쌓은 자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기억하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이라고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차별 선동은 명백히 다르다. 마지막으로 일말의 이성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말자는 차별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지속할 것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라!

2025년 5월 19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개인 일동
* 바람 홈페이지에서 성명 읽기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 고공농성 즉각해결ㆍ정리해고 철폐! 사회원로ㆍ종교ㆍ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5월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세종호텔 앞

주최 : 사회원로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ㆍ세종호텔 공대위

[함께해요!]
바로 오늘 2시반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유천초투쟁 재판 방청연대 모집

학교민주주의와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등 세 명의 교사를 부당징계한 전임 강원도교육감의 문제를 신경호 교육감이 해결하겠다고 유천초분회와 합의해놓고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면담하러 온 사람들 5명을 연행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행정폭력 '피해자' 퇴거불응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불꽃눈동자로 우리가 이 판결을 지켜봅시다!

이날 마지막 심리라 동지들의 발언도 들을수 있으니 많이 오세요^^

🌱일시: 2025년 5월 20일 오후 2시 30분(3시 재판)
🍉장소: 춘천지방법원 103호 앞에서 만나요.

🍀오시는 방법 
- 남춘천역에서 도보로 20분, 택시로 5분

(오늘 오전 11시 세종호텔 고공농성 100일 기자회견 후 꿀잠 차가 출발합니다. 4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 타실 분은 명숙에게 개인텔 보내주세요. 상경은 각자 와야함)

-유천초 공대위 -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4glJwpZMVGV_kZiymeU8OnmKE9sECjjRfNwUj72rdJo/edit

박정희·이승만 묘소 찾은 이재명 후보님, 해고노동자에게는 언제 오십니까?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 기획 ④] 대선후보들이 세종호텔에 방문할 이유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연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보도된다. 통합행보라며 재벌과 만나고 박정희·이승만의 묘소를 참배하는 건 명백한 우경화다.

고공농성은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선택하는 가장 가혹한 농성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광장이 자본을 향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10만여명의 광장세력은 고진수 지부장에게로 향했다. 세종호텔의 고공농성은 고진수 지부장 한 명의 이례적인 행보가 아니다. 호텔 노동자들의 문제, 노조 탄압의 문제가 쌓이다 못해 분출한 것이다. 광장시민들이 세종호텔로 향한 것도 그 때문이다. 광장에 나온 이들도 자신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은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광장을 대변할 대선후보라면 고공농성장에 방문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고진수 지부장을 만날 날짜를 잡자.

🌱글 전체읽기: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2012334437109

[사후보도]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고공농성 즉각 해결ㆍ정리해고 철폐! 사회원로ㆍ종교ㆍ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호텔 앞

▶️ 사회자 : 황철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소집권자

▢ 발언 순서
- 사회원로 발언 : 김세균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고문
- 종교 : 기독교(송기훈 목사님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불교(법정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여호수아 수녀님 –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협의회 JPIC분과)
- 법률 :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건의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청년 학생 : 박가현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 지부장
- 장애 : 이미정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 인권·여성 : 명숙 인권운동 바람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
세종호텔 고진수 고공농성 100일, 정리해고와 싸우겠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97일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자본의 손에 노동자 목숨 줄을 쥐어 준 정리해고제를 규탄하며 고공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대의 힘을 믿는다’며 올라간 고진수 지부장의 뜻에 따라 시민사회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를 몰아내겠습니다. 그 시작이 세종호텔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를 길들이는 훌륭한 무기입니다. 노동자가 회사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회사엔 ‘이러다가 회사가 정리해고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겁을 먹고 하나씩 회사에게 양보합니다. 부당전보를 눈감아주고, 임금 삭감에 동의해주고,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다가 내어줄 것이 없어지면 회사는 실제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합니다. 한 번 빼앗기면, 그다음에 빼앗기는 건 당연한 순서가 됩니다.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말하는 호랑이에게 떡을 하나씩 내어주다가 결국 잡아먹히는 동화와 같습니다.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계가 자본 호랑이에게 처음 내어준 떡이 바로 1998년 ‘정리해고제’입니다. 자본이 정리해고제를 얻어낸 후, 수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떡을 갈취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이 복직 없이 마무리된 곳의 사례도 자본에겐 다음 떡을 빼앗을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약 15년간 끊임없이 싸워온 세종노조 투쟁이, 약 4년간 싸워온 해고 철회 투쟁이, 97일간 싸워온 고진수의 고공농성이 우리 사회에게 말합니다. 더는 빼앗기지 말자고. 애정하는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는 우리 것이라고. 정리해고에 그만 당하고 우리 것을 되찾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가 응답합니다.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더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시작이 세종호텔 정리해고를 부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진수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땅을 밟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리해고제 철폐를 계속 주장하여 끝내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세종호텔 해고 철회에서 시작하여, 정리해고가 없어지는 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2025년 5월 20일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고공농성 즉각 해결ㆍ정리해고 철폐! 사회원로ㆍ종교ㆍ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발언문/사진 등)

[함께해요] 세종호텔 고진수 고공농성 100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평등세상 쟁취!
-우리 삶을 바꾸는 2차 고공승리텐트

✅ 일시: 5월 23일(금) 19시 ~ 24일(토) 9시
✅ 장소: 세종호텔(서울 중구 퇴계로 145) 앞

5월 23일(금)
-19시 : 2차 고공승리텐트 문화제
-21시 : 행진
-22시 30분 : 간식 나눔(간식을 각자 가져와주세요)

5월 24일(토)
-7시 : 기상
-7시30분 : 아침식사
-8시 : 선전전
-8시30분: 약식 마무리집회
-9시 : 해산

*4시에는 서비스연맹 결의대회가 진행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5월 23일(금)이면 100일입니다. 윤석열 파면 넘어 해고없는 세상‧비정규직 없는 세상‧차별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노동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5월 31일(토) 진행하고자 했던 2차 공동행동을 5월 23일(금)에 진행합니다. 고공에서 지상으로, 5월 23일(금) 2차 고공승리텐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사업장의 주점마다 맛있고 씽씽한 회를 썰어 담아주며 환하게 웃던 고진수 동지를 만나러 갑시다. 하루밤 밤을 세워가며 고진수 동지의 연설을 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 신청 : https://forms.gle/BH8ibJs8pzQ8y5Eh9

✅ 후원 : 카카오뱅크3333-04-1317762 김주환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 약속하라! -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오전 11시30분
• 장소: 광화문 광장(이순신 장군 상 앞)
• 주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진행>
• 여는 말씀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김종기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이용관
• 정책 요구 발언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 6.9광주학동 참사 유가족협의회 황옥철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조순미
- 산재 피해자 : 2024 KT강압적 구조조정에 의한 사회적타살 (고)정병수님의 장인 김용덕
- 노동자 생명안전 요구및 4.28 선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생명안전 정책 제안과 각 후보에게 보내는 질의서 설명 : 생명안전동행 박래군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생명안전의 나무를 키우자

✍️[다시 만드는 학교!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 연서명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안 주체들은 주체로 서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재정 파탄, 교육노동 불안정화를 강행하며 교권 강화를 핑계로 끊임없이 교사, 학생, 양육자, 학교 비정규직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를 깨고 교사, 양육자, 청소년, 교육공무직 4주체가 모여 토론회를 통해 10대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지금, 다시 만들 세계에서 ‘다시 만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0대 요구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참여: https://vo.la/RAbZBd
✨개인과 단체 모두 가능합니다.
✨마감: 5월 26일(월)
✨5월 27일(화)에 발표합니다.

[임신중지 권리보장 역행하는 이재명 후보 규탄 기자회견]
임신중지 권리보장, 3년 전엔 약속이었고 지금은 침묵이다

*일시: 2025년 5월 22일 (목) 오후 2시
*장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앞(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진행: 기자회견 및 정책제안서 전달


○지난 14일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죄와 관련해 입법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임신중지권을 삶의 경로에서 중요한 건강권이자 인권으로 인식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임신중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정책공약에 임신중지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년전 20대 대선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입니다.

○ 이번 조기대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세력에 맞서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30대 여성들의 주체적 활동들은 고비마다 광장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성평등과 여성에 관한 정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약칭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수인민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란세력 청산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 임신중지권이 반드시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시민들의 권리를 방치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목요일 오후 2시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민희(플랫폼C)
*발언
-한국여성민우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발언 후 퍼포먼스
*정책제안서 전달

*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