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년간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 불투명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입틀막' 사건, 채상병의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은폐, '김건희 명품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논란에 대한 자료 은폐 등 윤석열 정부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했다.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묵살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정부로 회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악의 문제점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통해 청구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공공정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결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소요 역량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도 일상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해서라도 비공개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악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구에서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의 요구

1.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정부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퇴행적인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시도를 막기위해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공동성명단체(가나다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률센터 농본, 군인권센터, 노동•정치•사람,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와치, 서울환경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카데미의 친구들, 알권리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5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최저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구분적용(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그는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세미나를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매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국내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반인권적 발상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혹은 무지한 비현실적 주장이다. 나의원은 이런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

첫째, 업종별, 지역별 차등은 그 업종과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낙인이 찍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노동력 유입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돌봄분야에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 또한 이런 방안은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켜 타업종과 지역에도 최저임금 미만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전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둘째,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도 노동시장을 모르는 비현실적 이야기이다.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 계약을 통해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장 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선이다. 만약 외국인에 한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낮게 주고자 하면 모종의 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할텐데 그것 자체가 법률위반, 국제협약위반이며 인권침해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의 가사사용인 민간 돌봄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급은 12,000-1,5000원 안팎이지만 이는 명목급여일 뿐 주휴 및 연차수당, 퇴직금, 이용 취소로 인한 손실을 따지면 사실상 최저임금 선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사용인으로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배우자들까지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돌봄서비스 시장을 다시 비공식시장으로 퇴행시키려는 황당한 정책이다. 한편, 서울시가 법무부에 가사노동자를 E-7(특정활동 비자)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기존 법무부가 운영하는 계절근로나 조선업 기능인력 등을 볼 때 이러한 방안은 높은 송출수수료를 노동자에게 부담시켜 인력업체나 브로커들만 배불리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을 사업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 단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계절근로처럼 5-8개월 일하는 단기노동자를 또 만들자는 것이라면 한참 잘못된 얘기이며 설사 그런 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을 주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사, 간병 분야 노동자가 더 필요하고 개별 가구의 부담이 있으므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한국은행도 발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내용이다. 또한, 위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지급 논란을 피하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높은 생계비(숙식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숙식을 제공하되 그만큼을 최저임금에서 깎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나, 이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특정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송금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논리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노동자가 임금을 어디에 쓰는 것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쇠락한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소비로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인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그룹을 우리 사회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당연하게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서 큰 문제다. 돌봄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이유가 저출생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주노동자 차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킨다면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돌봄을 시장화, 외주화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더 책임을 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쉽게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려 하고 최저임금마저도 주지 않으려는 것은 한마디로 놀부심보, 도둑놈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이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 출신에 구별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의원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말하는 일부 정치인, 언론 등은 시대착오적 인종차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신차리기를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는 차별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동등한 사람, 노동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2024.8.28.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전국162개 단체)
* 바홈페이지에 성명 읽기

[알림]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삼성 책임촉구 2차 기자회견 및 피켓팅, 행진
8월 30일 (금) 10시 30분,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 모입시다.

“박순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 에스코넥 매출 중 아리셀 비중 1.6%, 갤럭시 부품 납품 89.41%.
- 23명 사망한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책임지고 협력업체 관계를 즉시 중단하라!
[기자회견 순서 및 행진]
◯ 사회 –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 참사 규탄 및 삼성 책임촉구 발언
1.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피해가족 발언
2. 정의당 대표 권영국 변호사
3.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4.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조영훈 노무사
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수열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계월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

◯ 기자회견 후 행진하며 피켓팅
: 삼성본관 앞 -> 강남역 8번출구 -> 6번출구 -> 삼성본관으로 되도록오는 행진코스

*바람 홈페이지에서 취재요청서_보기

[함께해요] 1,000일 전에 복직하자!
세종호텔 투쟁 승리 목요문화제

코로나 핑계 정리해고 철회하라!
세종호텔 해고문제 해결하라!

⏰일시: '24.8.29.(목) 18:30
📍장소: 세종호텔 앞 (명동역 10번 출구)

- 후원. 카카오 3333-18-3174785 허지희
- 주관. 민주노총 서울본부
* CMS신청 : bit.ly/세종호텔CMS신청

[D-1] 바로 내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
<카페 바람>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덜 덥지만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죠? 동료들과 동지들과 시원한 음료와 맥주 마시면서 즐겁고 화나는 얘기, 사는 얘기 풀어보면 어떨까요? 강릉에서 김상패 감독이 직접 만든 수제막걸리도 있고, 조안이 기부한 와인도 있어요. 냉커피, 냉오미자차, 매실차 등도 있고요. 저녁에 오시면 두대의 첼로와 한대의 피아노 합주공연도 있으니 와주세요^^

•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낮 1시~8시
• 장소 | 공간채비 (4호선 충무로역 인근,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
⊳2시~2시 20분 경계를 넘는 바람 (이주민인권이야기)
⊳7시~7시반 바람이 알고 싶다 (바람 활동가들 인사와 공연, 그리고 선물이 있는 퀴즈)

📌후원계좌 | 신한 140-012-460345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티켓구매 | https://bit.ly/2024BARAM

📍행사장은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접근권이 있는 장소이며 반려동물도 입장 가능합니다.

[성명] 첫 월급부터 체불이 웬말인가. 필리핀 가사노동자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으로 지난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20일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교육수당)을 못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가사노동자 임금체불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준비한 시범사업에서 첫 월급이 체불되었다는 것은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100명의 가사노동자가 월급날에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두 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다. 먼저 업체에서 지급을 하고 이후 교육수당을 정부에서 정산받는 방식이므로 업체가 임금 지급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했다. 1인당 대략 80여 만원이면 총 8천여 만원인데 두 업체가 이 정도 자금도 준비 못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범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와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들이 40만원이 넘는 숙소 비용을 내야 하고 개인 생활비, 본국 송금 등 써야할 데가 많은데 월급을 받지 못해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두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 서울시와 노동부 역시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2024. 8. 30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카페 바람은 '충무로역' 공간 채비에서!🌼

오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행사 잊지 않으셨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공지 합니다.

카페 바람은 🌈충무로역 근처🌈
근처 🌈공간 채비🌈에서 진행됩니다

• 일시 | 2024년 8월 31일(토) 낮 1시~8시
• 장소 | 공간채비 (4호선 충무로역 인근, 서울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
⊳2시~2시 20분 경계를 넘는 바람 (이주민인권이야기)
⊳7시~7시반 바람이 알고 싶다 (바람 활동가들 인사와 공연, 그리고 선물이 있는 퀴즈)

다른 몸들의 불복종은 민주주의와 인권 이끄는 행동
- 전장연 ‘지하철 직접행동’이 묻는다 ①

명숙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비장애인만이 정상이라고 우겨대는 사회에서 다른 몸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으로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준다. 생경하지만 ‘다양성과 공존’을 사유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우리가 길들여진 비장애인 중심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장애인이 차별받는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하철 직접행동은 우리에게 ‘누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만 던지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이 지연된 5분 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에서 20년, 40년 동안 갇힌 채 살아가는 ‘장애인의 지연된 인권’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글 전체읽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6603.html

*전장연 지하철행동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심한 지금, 인권단체들이 모여 지하철행동과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는 글을 한겨레에 연재합니다.

[기자회견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4.9.4(수) 11:00,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 2024년 9월 3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국 시민사회는 안 후보자의 참담한 인권의식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각종 의혹 들이 제기되는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였습니다.
2.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좌교수로 2년동안 재직하면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창호 후보자의 모습은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담당하고 준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창호 후보자가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3.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이 확인된만큼,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가 청문회 모두발언 에서 밝힌 것 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강화는 안창호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인사임을 확인하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궈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바람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읽기

[사후보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4. 9. 4.(수) 11:00, 국회정문 앞
- 주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기자회견문>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궈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바람홈페이지에서 사후보도 읽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최근 여러 언론 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를 거쳤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퇴행했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바랍니다. 여성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해답이 우리 사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온라인 남성문화를 우리가 뒤엎읍시다!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을 일으킵시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합시다!✊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세요.

▶️ 일시: 2024년 9월 6일(금) 오후 7시
▶️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집회 후 행진)
▶️ 공동주최 신청: bit.ly/3yYizPM

🔔 9/6(금) 보신각 집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서울여성회, 서페대연 등 20여개 단체 및 모임-추가 중)과 함께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공동행동 말하기대회-분노의 불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은 9월 13일(금)부터 다시 강남역에서 이어집니다!  
🔔 9월 10일(화) 오후 7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공동주최 추가 예정)이 주최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담회]도 진행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람과 함께 인권의 갈증을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인 8월31일 202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후원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카페바람-인권은 언제나 목마르다>에 오신 분들께서 모두 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카페이지만 이주민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람의 활동도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여유롭고 풍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뒤로만 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실에서 몸과 마음마저 팍팍해지는데 시간과 마음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못 오시는 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의 마음을 바람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권운동 바람은 자본주의체제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국가권력과 기업권력, 성별위계, 나이위계, 비장애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등에 맞서 평등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희생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도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 성폭력에 맞서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전보당한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인권의 현장에서 만나뵙겠습니다.

2024년 9월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4후원행사 준비단 드림

*응원해준 분들 : https://buly.kr/1c7ao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