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모(세상 사는 모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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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천억 환급"…한국판 IRA 발의에 K-배터리 '들썩'

이연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제액 환급 소급 적용' 담아
투자세액공제 법인세→현금환급 전환 "캐즘 신음하던 업계에 단비"


23일 정치권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기존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 골자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 배터리 기업은 소급 적용 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전망

그동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에 국한.
사업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배터리 업계엔 '그림의 떡'이었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만 해도 수조 원이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부족하다 보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 "가뭄의 단비"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지난 2023년 말부터 시작된 전기차 캐즘이 두 해를 넘기면서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조차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
'반(反) 전기차 정책'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짐

중국이나 미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선두였던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못 받고 점차 밀리는 열악한 실정
오히려 미국 IRA에 도움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이마저도 위태로워지고 있어 해당 법안의 빠른 도입이 필요함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적기에 투자를 진행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인재 채용 등 재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히 캐즘 이후 다가올 슈퍼사이클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그간 위축됐던 투자를 회복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포럼'을 출범. 포럼 소속인 이연희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이차전지 포럼의 첫 성과물로 꼽힘

한편 이 의원은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
배터리 업계는 이 법안 통과로 필수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6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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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NVO amycretin 이 임상 1b/2 상에서 36주차 최대 22% 체중 감소 (플라시보 -2%) 를 보이며 프리마켓에서 11% 상승중.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해 12월 또다른 후보물질 카그리세마 가 임상 3상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체중감소 (68주차 22.7%)를 보이며 떡락했었음.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노보의 바닥 신호가 될지.

경쟁 기업들인 일라이 릴리 $LLY, 바이킹 $VKTX 등은 프리마켓 하락.
https://www.novonordisk.com/content/nncorp/global/en/news-and-media/news-and-ir-materials/news-details.html?id=9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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