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SEC 개겨봐”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까지 고소미를 먹으며 모두가 패닉에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법률최고책임자 폴 그레왈 법률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다소 유리한 명령을 받아내며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장은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SEC에게 제출한 청원에 불응할 것이라고 결정 내렸는지 묻는 것인데, @exlawyernft에 의하면 이는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우리 생각에 명확한 규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왜 너네 행동이 코인베이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증명해 봐. 안 그러면 너네한테 불리해질 거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a16z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milesjennings는 SEC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모두가 의심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히며 “개리 겐슬러 휘하에서 SEC는 미국에서 크립토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SEC가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기준을 이용해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이 방법이 곧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향한 행동에서 다소 조급함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에 대한 규제에서 SEC와 CFTC가 규제관할을 두고 다투고 있고, CFTC 의장이 크립토의 탈중앙성이 곧 “상품과 증권을 판가름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개리 겐슬러의 행보는 크립토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증권성 이슈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쓴 글을 참고하며 코인베이스와 SEC의 대결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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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 블랙록 ETF 관련 요약 글 ]

BTC 블랙록 ETF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잘 분석되었다고 생각하는 두분 글을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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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입장 (통과될 확률 높고,시장에 긍정적일 것) 💡
🔗https://m.blog.naver.com/aispersons/223132366642:

1️⃣ 블록록은 현물 ETF 신청을 했다?
➡️ 아님
- 해당 상품은 블록록의 자회사를 통하여 SEC 측에 신청되었고, 트러스트 상품이며, 현물 ETF는 아님
- 단, 티커가 []로 있는 것으로 보아, 나스닥에 상장되고 그 거래가 허용된다는 측면에서 ✨기존 ETF와 매우 유사✨
- ✨트러스트라 오히려 좋음✨
-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단어에 무조건 반사형 거부 반응이 있음
- 트러스트 상품은 이미 GBTC를 통해 출시되어 있음
- 블랙록의 입지 등을 고려해볼 경우,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음

2️⃣ 블랙록의 커스터디를 코인베이스 측에서 담당한다?
➡️ 맞음

3️⃣ 상품의 출시 및 준비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BTC 현물 구매가 반드시 선행되는가?
➡️ 맞음
- 블랙록은 미리 사둔 BTC로 장사하지 않음
-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가치 부양을 위해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거래 수수료 등 그 시장의 막대한 자금을 흡수함이 목표일 것이기 때문
- 상품 출시 될 경우, 초기 비트코인을 반드시 현물로 매수하여, 주식 발행 -> 단기 상승


💡중립/약부정 입장 (통과 되더라도 기관 자금 유입이 유의미하지 않을 것) 💡
🔗https://twitter.com/nathanyjlee/status/1669929298856398848?s=46&t=QB7r_vMksgPvitpqvC_gYw:

1️⃣ 현물 비트코인 ETF로 인해 기관 자금 유입이 촉진될까?
➡️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 기관이 특정 자산을 얼마나 좋아하든말든 자산의 운용 전략/BM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투자 승인이 나지 않음
- 나온지 한참 지났고, 확실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채권 ETF조차 기관들이 받아들이는 데 시간을 한참 썼음✨
- 채권 보유vs채권 EFT 보유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 이슈 해결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
- 심지어 채권은 여러 유리한 점이 많았음에도, 기관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운용자금이 매우 커서) 방향을 트는 것이 쉽지 않았음

2️⃣ 블랙록의 자산규모를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잘 될 수밖에 없다?
➡️ 아님
- 블랙록이 출시하는 ETF가 한두종목이 아니고, 그 중 빛을 못본 종목 수두룩
- 블랙록의 자산규모는 개별 ETF의 성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블랙록의 특정 ETF가 성공하려면 ETF를 ✨시장에서 활발히 사주는 수요가 필요하며✨, 이 수요는 블랙록과 무관 -> 시장에는 좋은 뉴스긴 함
- 블랙록은 펀드 운용사 (ETF 매니저) 일 뿐이기 때문

리플 판결에 대한 해설, 판결이 가져올 변화? source
- 모든 알트에게 대부분 *매우* 좋은 판결이며, 리플에게는 의외로 큰 승리
- 첫 번째 판사는 기관 판매/모금을 증권으로 판단
- 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의 판매는 하위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 따라서 거래소를 통한 사용자 판매는 ICO/IEO/런치패드와 같은 것이 아닌 오더북을 통한 것이라면 괜찮음
- 바운티, XRP를 사용한 타인에 대한 투자, XRP를 사용한 보조금, XRP로 임원에게 송금하는 것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음

크립토 전반의 큰 승리임
- XRP는 거래소를 통한 표준 판매와 공식적인 배포 프로그램을 갖춘 핵심 인물 책임자가있는보다 중앙 집중식 재단 중 하나
- 증권이 아니라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것은 거의 없음

Moral:
-기관 프라이빗 라운드/OTC를 하지 말 것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을 통해 배포할 것
-겐슬러는 엿 먹어라.

SEC가 증권이라고 지적해 큰 낙폭을 맞았던 코인들도 호재?
바이낸스 증권: BNB, BUSD, SOL, ADA, MATIC, FIL, ATOM, SAND, MANA, ALGO, AXS, COTI
코인베이스 증권: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

[美 SEC, 비트와이즈 BTC 현물 ETF 출시 신청 공식 승인]
비트코인매거진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공식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트와이즈는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SEC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 승인 신청을 재차 제출한 바 있다.
https://coinnesslive.page.link/yvyo3aDCWSc22ai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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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주가 상승 중

- 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SEC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증권법 위반 소송도 청신호

참고로, 어제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1년 만에 처음으로 매각한 바 있음

오늘 강력한 롱 호재 2가지 주의점

1.승소에 유리한 판결일뿐 승소는 아님

2.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에 대해 공식 승인일뿐 ETF 승인이 아님

#XRP #BTC

리플 승소가 확실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것

지난 6월 SEC는 BNB, BUSD, SOL, ADA, MATIC, FIL, ATOM, SAND, MANA, ALGO, AXS, COTI를 증권으로 분류

얘네 빠르게 줍기?

#정보 #알트코인 #SEC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예고...이르면 오늘 중 상장]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XRP)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오늘 중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익스체인지 등 플랫폼 내 USD, USDT, EUR 마켓에 XRP가 단계적으로 상장된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21년 1월 19일 부로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https://coinnesslive.page.link/m4GesKWnHj8BEmGXA

미 법원, “리플(XRP) 증권 아니다…그러나 리플(Ripple)이 판 건 증권이다”(종합)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332271

리플 판결이 의미하는 것

리플이 승소했다! 근데 법적 디테일이 좀 복잡해서 좀 더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비증권이라는 판단이 내려짐.
2)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이유: 전자 집단은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
3) 후자 집단은 위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설사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XRP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함.
4) 즉,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토큰을 판매했을 당시에 했던 약속(투자 계약)이 존재해야만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
5) 이게 함의하는 것은 토큰에 대한 2차 거래가 증권으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2차 거래가 모두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트랜잭션 하나하나에 모두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임
6)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은 증권 거래가 아니거나, 증권에 대한 분별을 하기 너무 어렵다는 뜻임. (코인베이스 대호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뉴욕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SEC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법원은 규제기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위의 판단을 내린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치논리는 “크립토 나빠!”인데, 이러한 당 기조에도 불구하고 크립토의 증권성에 관해서는 크립토에 관해 상당히 유리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SEC의 원죄 이론과 구체화 이론이 전면으로 부정당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통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의 증권성에 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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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미 수년간 SEC와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리플이 뉴욕 법정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의 시중 가격은 70%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들어갑니다.

▫️Ripple이 SEC에 대한 사건에서 승소하고 판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
▫️그러나 XRP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Howey 테스트에서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
▫️SEC 소송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Ripple이 XRP 토큰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
▫️리플의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음.

🔰개인적인 생각
SEC가 원하는데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의 SEC 소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는 없지만, 적어도 증권성 토큰을 유통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베나 바낸도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BTC ETF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장 견해 역시 있습니다. 해당 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기관을 상대로한 개인 라운드나 OTC는 위험할 수 있음 (증권성 판단)
▫️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ㅇㅋ
▫️프로토콜을 통한 분배도 ㅇㅋ (programmatic sales)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https://bit.ly/3JSKUJh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8-07/paypal-launches-us-dollar-stablecoin-pyusd-for-payments-transfers#xj4y7vz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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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했는데 왜 열리질 않니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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