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지시

1월 31일 금융위·가상자산 거래소·DAXA 비공개 회의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내 '토큰 증권' 분류해 거래종료토록 지시

#국내

📕 [단독] 착오송금된 코인 함부로 쓰면... '횡령죄' 개정안 발의

8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재물성 범위 가상자산으로 확대"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계좌에 돈이 실수로 송금된 경우, 송금된 돈임을 알고서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일반화폐처럼 "재물"로 규정이 안돼 횡령죄로 기소가 불가능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39371

#국내

📕 [단독] 가상화폐 ‘집단소송’ 도입 추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이외의 불공정거래 처벌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취지

가상자산법은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7342&code=11151100&cp=nv

#국내

檢, 신현성·티몬 前대표 등 기소…테라·루나 사태 첫 재판행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5_0002279750&cID=10201&pID=10200

#LUNA #국내

📕 [단독] 크래프톤, 상장 후 첫 세무조사 받는다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 세무조사로 ‘악재’ 맞아
비상장주식 상장 차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 조준
코인 이슈에 얽힌 게임 회사 줄줄이 ‘타깃’

크래프톤은 현재 게임회사 중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
아울러 국세청은 크래프톤이 해외 자회사에 지원하는 운영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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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마련·기준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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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SNS에 살인예고 30대 검거

A 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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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독] '삼성전자 출신 성공한 사업가’, 100억대 코인사기 혐의 피소

그는 자신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이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기고, 암호화폐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해 피해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 관련코인은 아고브(AGOV) 와 임파워(MPW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40512i

#국내

국회의원 후보 '가상자산' 첫 신고… 66명이 10억 9500만 원 보유

후보들이 가장 많이 신고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33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2위 리플(XRP)은 22명, 3위 이더리움(ETH)은 18명이었다.
#국내 #국회의원후보 #가상자산

가상자산 시장 회색지대 '장외거래'…사기·자금세탁 우려 커져 [이슈+]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 활발
-사기·자금세탁 범죄행위 기승
-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대상 아냐"
-경찰청 "강력범죄 발생시 자금추적"
#국내 #가상자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74033g

토스 “FTX거래소 대출 사실무근, 맥로린으로부터 대출한 것”

"관련해 토스는 “창업자 대출은 전문 투자사인 맥로린(Maclaurin)으로부터 실행한 것으로 FTX거래소 대출이 아니다”라며 “해당 대출에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향후 기업공개 과정과의 연관성도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토스 #FTX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8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