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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스테이블코인 회의 핵심:

“이자 주는 스테이블코인은 절대 안 된다”

[공부의여신 네트워크] 미국 백악관에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참석한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배포된 핸드아웃은 사실상 은행권의 ‘절대 양보 불가 조건’을 정리한 문서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아무것도 합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린 마지막 논의일 가능성도 언급됐다. 공은 이제 상원과 업계로 넘어간 상태다.

🔴 은행권의 핵심 주장: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지 ‘예금’이 아니다”

핸드아웃의 요지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일 뿐, 이자·보상·혜택이 붙는 금융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할 경우,
• 은행 예금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 지역 대출과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고갈되며
•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문서에서는 이를 “메인스트리트 대출을 약화시키는 예금 도피”라고 표현했다.

📄 핸드아웃에 담긴 주요 내용 정리

핸드아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1️⃣ 스테이블코인 이자 전면 금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보유·사용·보관하는 것과 관련해
• 이자
• 리워드
• 금전적·비금전적 보상
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2️⃣ 강력한 집행과 처벌

규제 당국은 이 금지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민사적 금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우회 행위 금지

이자를 다른 형태로 포장하거나,
간접 보상 구조로 우회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4️⃣ 마케팅·표현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 “이자가 붙는다”
• “예금과 유사하다”
• “FDIC 보험 대상이다”
• “무위험이다”
라고 홍보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향후 재검토 가능성

법 시행 2년 후,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금융 시스템과 예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규제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 암호화폐 업계도 내부 분열

암호화폐 업계는 하나로 뭉쳐 있지 않다.
• 일부 기업들은 은행 요구를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반면 Coinbase는 여전히 “이자·보상 모델을 포기할 수 없다”며 버티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자·리워드가 사용자 유입과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쟁점 정리

이번 논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 질서다.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현금’으로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은행 밖 예금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백악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향후 상원 입법과 업계 협상 과정에서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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