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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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전한길 전 강사 근황
좌,우/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의 기본궘 참정권 침해를 당했기에 모두가 일어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화 운동

여기에 므ㅓ 씹버러지애미뒤진좆병신련들마냥 좌-우, 윤어게인, 이재명탄핵, 극우, 음모론자 등 가타부타 그냥 씨발 붙이지말자
👍5
Forwarded from 🌸Crypto Judy🐰🌸
조심 또 조심 알겠지?
Forwarded from 부의길목에서 🦅
이재명 대통령 선거 관련 트윗 게시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관위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
-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제도 개선 요청
-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해 사건 전모 규명 지시
-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며 조직 전반의 근본적 쇄신과 개혁을 강조


출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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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ㅏㅏ 편두통
그래도 뉴스 슥 보는데 극우새끼들은 사회 암이네 그냥 발암물질같은 백해무익한새끼들 정신병 치료받자
탱크니 어쩌니 레드팀맛나는 극좌새끼들이랑 다를게없다 그냥
나라가 너무 극단적이며 사고적이지않은 꼴을 볼 때마다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가라는 생각이들면 안되겠죠?
노인네들or 정신병자들은 극우
영포티or 정신병자들은 극좌 레드팀


쉽지않은 21세기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Forwarded from Steve’s Catal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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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타락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 액튼 경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 정치 철학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리에 나온 것은 14년 만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거리에 나왔던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견제 불가능한 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End the Fed 운동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해서 만난 인연들 덕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그게 지금 제 인생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집단으로, 통화정책은 정치와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정치와의 독립, 완전한 중립을 요구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연준에게 견제 불가능한 권력을 선사했습니다.

선관위도 비슷합니다. 선거를 총괄한다는 명분하에 중립성을 요구하였고, 이는 이들로 하여금 초법적인 권한을 선사하였습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타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관은 견제되어야 하고, 특히 주권자들에게는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값이 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개인을 감시하는 것이 권한이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되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통해서가 유일합니다. 특검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해야 하죠. 그러려면 국회를 움직여야 하고, 국회는 여론으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여론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지금과 같은 정치운동이고요.

잠실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당 운동을 정치적으로 레버리지하려는 정치인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람들, 이번 선거의 재투표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특정 국가기관의 견제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정치라는 것은 때때로 참여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이해관계만 있다면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모이셨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좌·우, 보수·진보를 떠나 견제받아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이번 국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극단적으로는 개헌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법의 원래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오히려 정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각자가 가진 권리들이 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원래 기능이지만, 실제의 법은 권리 간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 또 타인의 인격과 자유, 재산을 착취하려는 자들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폭력을 동원해 주고 있다. 약탈행위에다가 권리라는 이름을 붙여 줌으로써 법은 약탈을 권리로 탈바꿈시켜 버렸다. 그리고 타인의 약탈에 대한 방어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정당한 방어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 프레더릭 바스티아, 『법』, p.93
🔥1💩1
Forwarded from Hyeon K
[ 국민 저항적 헌법소송 ]

도태우 변호사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및 롤용지의 이동 • 폐기 등 금지 가처분>에 추가 청구인(신청인)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신청 링크 ] https://naver.me/GJZ7XyGr

- 신청 기한: 2026년 6월 8일 오전 10시


+)

- 헌법소원 및 가처분: 도태우 변호사 등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량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잔여 투표용지와 롤용지가 이동되거나 폐기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선거 무효 기준: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만 선거 무효를 인정한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함을 넘어 실제 당락이 바뀔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국가배상 전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선관위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둔건데 보고 참여해주세요 메모해둔거 공유한다는게 까먹고 시간 넘 임박해서 얼른 올립니다
Forwarded from 이 지수
여러분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1. 올공에서 하고있는데 왜 서울역에서도 하냐?
서울역 정상 집회신고된 집회이며 현 시각 잠실 집회가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해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잠실 경찰 해산 명령 이후 다시 모이는 집합지로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잠실에 계신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역에서는 접근성이 좋기에 지나다니시는 현 사태를 모르는 일반 시민분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현 사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눠진다고 생각해주신다기보다는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추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왜 자꾸 서울역으로 오라고 하냐?
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역으로 오라고 강요드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올공에 계신 분들이랑 동일한 마음으로 서울역에서도 집회를 열려고 하는겁니다. 올공에 인원 부족하면 올공쪽으로 먼저 붙어주셔도 무관합니다.

3. 후원 관련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내용과 스레드에 올라오는 내용은 저희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저희는 서울역 집회에 관련한 후원만 진행했고, 올공에서 관련해서 후원 해달라고 언급 일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주최자님 스레드에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일일히 답변하기 어려워 그쪽으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집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관리 인원들도 올공 현장에서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톡방 통제, 집회준비 등 여러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억측이나 욕은 삼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aro
올림픽 공원 관련 공지 공유
근데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개거품물고 지랄하는거보니 잘하고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