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Hyeon K
[ 국민 저항적 헌법소송 ]
도태우 변호사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및 롤용지의 이동 • 폐기 등 금지 가처분>에 추가 청구인(신청인)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신청 링크 ] https://naver.me/GJZ7XyGr
- 신청 기한: 2026년 6월 8일 오전 10시
+)
- 헌법소원 및 가처분: 도태우 변호사 등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량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잔여 투표용지와 롤용지가 이동되거나 폐기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선거 무효 기준: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만 선거 무효를 인정한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함을 넘어 실제 당락이 바뀔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국가배상 전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선관위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둔건데 보고 참여해주세요 메모해둔거 공유한다는게 까먹고 시간 넘 임박해서 얼른 올립니다
도태우 변호사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한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및 롤용지의 이동 • 폐기 등 금지 가처분>에 추가 청구인(신청인)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신청 링크 ] https://naver.me/GJZ7XyGr
- 신청 기한: 2026년 6월 8일 오전 10시
+)
- 헌법소원 및 가처분: 도태우 변호사 등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량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잔여 투표용지와 롤용지가 이동되거나 폐기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선거 무효 기준: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만 선거 무효를 인정한다.
단순한 행정적 미숙함을 넘어 실제 당락이 바뀔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국가배상 전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선관위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둔건데 보고 참여해주세요 메모해둔거 공유한다는게 까먹고 시간 넘 임박해서 얼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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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상대 헌법소원 및 가처분 동참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warded from 이 지수
여러분 누누히 말씀드립니다
1. 올공에서 하고있는데 왜 서울역에서도 하냐?
서울역 정상 집회신고된 집회이며 현 시각 잠실 집회가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해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잠실 경찰 해산 명령 이후 다시 모이는 집합지로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잠실에 계신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역에서는 접근성이 좋기에 지나다니시는 현 사태를 모르는 일반 시민분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현 사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눠진다고 생각해주신다기보다는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추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왜 자꾸 서울역으로 오라고 하냐?
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역으로 오라고 강요드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올공에 계신 분들이랑 동일한 마음으로 서울역에서도 집회를 열려고 하는겁니다. 올공에 인원 부족하면 올공쪽으로 먼저 붙어주셔도 무관합니다.
3. 후원 관련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내용과 스레드에 올라오는 내용은 저희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저희는 서울역 집회에 관련한 후원만 진행했고, 올공에서 관련해서 후원 해달라고 언급 일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주최자님 스레드에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일일히 답변하기 어려워 그쪽으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집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관리 인원들도 올공 현장에서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톡방 통제, 집회준비 등 여러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억측이나 욕은 삼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공에서 하고있는데 왜 서울역에서도 하냐?
서울역 정상 집회신고된 집회이며 현 시각 잠실 집회가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해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잠실 경찰 해산 명령 이후 다시 모이는 집합지로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잠실에 계신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역에서는 접근성이 좋기에 지나다니시는 현 사태를 모르는 일반 시민분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현 사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눠진다고 생각해주신다기보다는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추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왜 자꾸 서울역으로 오라고 하냐?
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역으로 오라고 강요드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올공에 계신 분들이랑 동일한 마음으로 서울역에서도 집회를 열려고 하는겁니다. 올공에 인원 부족하면 올공쪽으로 먼저 붙어주셔도 무관합니다.
3. 후원 관련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내용과 스레드에 올라오는 내용은 저희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저희는 서울역 집회에 관련한 후원만 진행했고, 올공에서 관련해서 후원 해달라고 언급 일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주최자님 스레드에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저희가 일일히 답변하기 어려워 그쪽으로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역 집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관리 인원들도 올공 현장에서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톡방 통제, 집회준비 등 여러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억측이나 욕은 삼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warded from 나백이의 코인라이프
BOJ 금리 인상 시 비트코인 흐름
폴리마켓 등 시장은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 전망 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폴리마켓 등 시장은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 전망 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나백이의 코인라이프
BOJ 금리 인상 시 비트코인 흐름 폴리마켓 등 시장은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을 90% 이상 전망 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BOJ 금리 1% 인상 예상이라는 글을 본거같은데..
Forwarded from 흑우냠냠의 흑우농장
세무조사 후기
2024년 10월에 원베일리 40평 등기치고
1년 5개월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받을 건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 같습니다.
생애소득보다 큰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거의 무조건 날아오는 거 같아요.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해서 증여세 세목으로 올해 3월에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한 달 동안 서류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득자금만 증빙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 계좌 입출금내역, 원화거래소 내역까지 다 보는 거 같더라구요.
전 계좌 5년치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해야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은행마다 1년 단위로 다 뽑았음 ㅜ
몇개 기억 안 나서 기억력 테스트 같았네요..
전월세 계약서도 꼭 보관하세요.
저는 하나 버렸다가 거래내역 뒤져서 기록 찾았습니다.
에어드랍이 거의 없고 CEX 위주라 쉬울 줄 알았는데,
거래소도 많고 탈퇴 계정 데이터 요청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해도 금융자료랑 거래소 데이터는 결국 본인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고용한 세무사분은 CEX / DEX / 온체인까지 실제로 하시던 코인러라
설명하는 데 어려운 부분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저보다 온체인을 잘 아는 거 같아요..
아직 코인거래 수익은 모두 비과세라 코인 쪽에서는 세금 낼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간 계좌이체 기록이었는데,
차량이나 생활비를 간간히 지원했던 게 있어서
증여세 + 가산세로 1,500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나름 준비해왔는데도 조금 뜯기긴 했네요.
대비 안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뜯겼을 거 같습니다 ㅎ..
그래도 세무조사 끝나니까 후련하고,
생각보다 수월해서 빨리 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무상담이나 세무조사 대리 맡기고 싶으시면
링크 << 여기로 상담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흑우냠냠 소개로 신청해주시면 조금 더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대답해드릴게요.
2024년 10월에 원베일리 40평 등기치고
1년 5개월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받을 건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 같습니다.
생애소득보다 큰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거의 무조건 날아오는 거 같아요.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해서 증여세 세목으로 올해 3월에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한 달 동안 서류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득자금만 증빙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전 계좌 입출금내역, 원화거래소 내역까지 다 보는 거 같더라구요.
전 계좌 5년치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해야 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은행마다 1년 단위로 다 뽑았음 ㅜ
몇개 기억 안 나서 기억력 테스트 같았네요..
전월세 계약서도 꼭 보관하세요.
저는 하나 버렸다가 거래내역 뒤져서 기록 찾았습니다.
에어드랍이 거의 없고 CEX 위주라 쉬울 줄 알았는데,
거래소도 많고 탈퇴 계정 데이터 요청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해도 금융자료랑 거래소 데이터는 결국 본인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고용한 세무사분은 CEX / DEX / 온체인까지 실제로 하시던 코인러라
설명하는 데 어려운 부분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저보다 온체인을 잘 아는 거 같아요..
아직 코인거래 수익은 모두 비과세라 코인 쪽에서는 세금 낼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족 간 계좌이체 기록이었는데,
차량이나 생활비를 간간히 지원했던 게 있어서
증여세 + 가산세로 1,500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나름 준비해왔는데도 조금 뜯기긴 했네요.
대비 안 했으면 아마 훨씬 더 뜯겼을 거 같습니다 ㅎ..
그래도 세무조사 끝나니까 후련하고,
생각보다 수월해서 빨리 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무상담이나 세무조사 대리 맡기고 싶으시면
링크 << 여기로 상담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흑우냠냠 소개로 신청해주시면 조금 더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대답해드릴게요.
선관위 역대급 자충수 news
https://m.fmkorea.com/best/9938957619
투표용지 감축을 회의 한번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https://m.fmkorea.com/best/9939023161
집계자료 냈는데 투표용지 수랑 투표자수 데이터 안맞고
https://m.fmkorea.com/best/9939038931
부족해서 추가 배포된 투표용지엔 70퍼가 일렬번호도 없고
https://m.fmkorea.com/best/9938707144
입력 착오로 천표 증발시키고 (정정 불가)
https://m.fmkorea.com/best/9937892568
https://m.fmkorea.com/best/9939023161
법원에서 '어제' 증거보존 명령한 투표용지상자 자기들도 행방 모른다더니 알고보니 자기들이 '어제' 폐기한거 밝혀졌지만 암튼 전부 무능에 의한 우연임 ㅇㅇ 조금이라도 의심시 양말견
https://m.fmkorea.com/best/9938957619
투표용지 감축을 회의 한번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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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자료 냈는데 투표용지 수랑 투표자수 데이터 안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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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서 추가 배포된 투표용지엔 70퍼가 일렬번호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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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어제' 증거보존 명령한 투표용지상자 자기들도 행방 모른다더니 알고보니 자기들이 '어제' 폐기한거 밝혀졌지만 암튼 전부 무능에 의한 우연임 ㅇㅇ 조금이라도 의심시 양말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