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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 결과 겸허히 수용"에도…주병기 "내란 상관 없다는 맹신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534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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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 선거 결과에...주병기 "내란 상관 없다는 맹신인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3구 등 동남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다는 게시글에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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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당황한 듯 "아, 챙겨야 했는데 투표함 반출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신경 쓰지 못했다"선관위 직원들은 다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회수하러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아 챙겼어야"…유권자 이름 적힌 '명부 전표' 놓고 온 선관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4635
"아 챙겼어야"…유권자 이름 적힌 '명부 전표' 놓고 온 선관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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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챙겼어야"…유권자 이름 적힌 '명부 전표' 놓고 온 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하면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적힌 선거 물품은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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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사태'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선거인 대비 49%만 준비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2149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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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사태'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선거인 대비 49%만 준비 정황
선관위 기준 '50%'보다 더 적어…결국 투표지 부족·봉쇄 사태로 투표함 반출된 투표소엔 새 기표도장, 유권자 개인정보 버젓이 한지은 이의진 조현영 기자 = 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대국민 사과 내용 요약
✔️ 선관위원장 발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 사태 원인, 문제점, 대응과정
-> 재발방지 개선방안 마련
->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것▶ 국정조사 등 모두 할 것
✔️ 선거정책실장 발언▶ 투표지 부족한 곳 67개 파악했다.
-> 서울 35, 부산 8, 대구 7, 인천 6, 울산 3, 경남 8
-> 서울 송파구 15개▶ 실제 투표지 부족했던 곳 송파구 14개 포함 50곳▶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 했던 곳 -> 22곳▶ 투표용지 부족으로 송부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곳 17곳
이 외 진상규명을 통해 밝힐 것
🔘 투표 용지 부족(감축) 이유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 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 용지를 감축해서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 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이유는 없다.
내부 연구 결과 및 1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 9회 종합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펼람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최근 선거일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 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선거 구 또는 투표 구 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로 예를 들면 선거일 투표 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
사전 투표율이 23.3% 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 73.3% 정도를 인쇄한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최종 투표율이 66%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 용지가 부족하지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다
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파악된다
관내의 투표소를 선거인수와 사전 투표결과 선거일에 투표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
투표용지 인쇄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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