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기업의 갈등 봉합을 넘어, 이번 사태가 남긴 시대적 화두인 초과이익 분배와 격차 해소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토론회 이름도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하나다.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그렇게 생긴 재원을 취약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복지에 사용하는 분배 정책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이 꼽힌다.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덕 아니냐"며 "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고, 그 재분배에도 사회적으로 재분배돼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솔루션은 사회적 대화"

"세금을 빼고, 이자나 감가상각, 판관비 등 재무적 비용을 모두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차 분배인 조세와 함께 노동시장 내에서의 2차 분배, 즉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

또 이번 초기업 노조 설립과 교섭 난항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통과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SK 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른바 영업이익의 10%를 1 0년간 제도화한 결과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SK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해주냐라고 하는 항변을 계속하는 것 아니냐"며 "그때는 노조법이 개정 되기 전"이라고 설명

잘 버니까 "해줘"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투자자 겸 인플루언서 A씨 등 시장조작 사범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2명 등 5명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