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설명

의장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

이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

✔️이로 인한 영향
-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되어, 보유 자산과 장부 간 검증 체계 의무화
-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한국의 지분 제한은 전통 금융(ATS)의 15-20% 캡을 벤치마킹하지만, 글로벌 대부분(미국, EU, 일본)은 소유권 캡 대신 지배주주 적합성이나 거버넌스 규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