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과세 궁금해서 국세청 전화 문의한 내용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FIU, 트래블룰 100만원 하한선 폐지 추진 검토

모든 금액의 코인 송금도 송·수신자 정보 확인 대상 될 수 있음

1. 주요 내용 요약

- FIU가 특금법 개정 TF 회의 개최 → 트래블룰 적용 범위 100만원 이상 → 전 금액으로 확대 논의
- 목적: 코인 쪼개기 송금(소액 분할) 통한 자금세탁 차단
- 추가 논의 과제
1)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포함 맞춤형 AML 장치
2) 의심 계좌 즉시 자금 인출 차단 제도 도입
3) 비금융 전문직(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2. 국제 기준 반영

- 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 반영
- 한국 AML 체계는 견고하지만 비금융 전문직 규율 부족 지적

3. 향후 일정

- TF는 월 2회 운영
- 2026년 상반기까지 AML 제도 개선안 마련 예정
- 비금융 전문직 AML 의무 도입은 법 개정·직역 반발로 단기간 시행 어려움 전망

요즘 들어 규제·세금 관련 이슈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죠. 좋게말하면 결국 시장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세탁·탈세 리스크를 통제하는 규율 장치(채찍)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산업 성장을 유도할 유인책(당근)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관건은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느냐,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오히려 기관 진입을 열어주느냐일 텐데...

2026년 상반기 결과물이 그 방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원문

2025년 마지막이자 2026년 첫 Unibase 새해 기념 선물 에어드랍

🗂 캠페인 혜택 안내

✔️ 커뮤니티 참여 & 럭키 드로우
📌 커뮤니티 참여하기
1️⃣ Unibase Korea 텔레그램 입장 후 2026년 첫 에어드랍 이벤트인 럭키 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다.
※ 상품 : 커피 · 치킨 · USDT · Unibase 토큰
2️⃣ 이벤트 기간 : 2025. 12. 31 (수) ~ 2026. 01. 02 (금)
↳ 당첨자 정보 수집기간 : 2026. 01. 02 (금)
↳ 지급일 : 2026. 01. 05 (월)

✔️럭키드로우 참여방법
- 텔레그램 채팅 내 랜덤한 시간에 봇을 이용해서 wegroupbot이 자동으로 추첨 메시지를 게시
- wegroupbot이 안내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럭키 드로우에 참여
- 각 럭키 드로우가 종료된 후 당첨자를 안내
- 당첨자 정보는 1/2에 수집되며, 리워드는 1/5에 지급될 예정
※ 본 럭키 드로우는 자동 참여 방식이며, 봇 사용 또는 비정상적인 참여가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

✔️ 초대 챌린지
1️⃣ Unibase Korea 텔레그램에서 /link 명령어를 사용해 개인 초대 링크를 만든 후 초대한 인원에 따라 상금 차등 지급
2️⃣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고 리더보드 순위 상승 (유효 초대 최소 5명)
📌 상위 5명: 각 20 USDT

※ 공정성을 위해 이번 주부터 초대 랭킹이 리셋
-> 이전에 참여하신 경우에도 초대 링크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리셋 이후 새로 초대한 멤버만 (백엔드에서 가입 날짜 기준으로 추적) 0부터 다시 집계

딸깍해서 받을 수 있는거니까 보릿고개에 딸깍해서 에어드랍 받아가길

#에어드랍 #Uni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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