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값 하락기엔 규제 해제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쳤는데요. 대표적인 시장규제로 조정대상지역을 언급한 거죠. 전국에 딱 4곳 남은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는 다들 아시죠😅 이곳들까지 규제가 모두 풀리는 걸까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부터 용적 거래제까지, 한 주 동안의 부동산 뉴스를 전형진 기자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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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의 시작과 끝은 둔촌주공이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초 '둔촌주공 구하기'를 위한 규제 완화로 시작해서 연말 주택법 개정안 처리 촉구까지 이어졌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 봤던 둔촌주공 사태가 재현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북 대조1구역에서 말이죠. 전형진 기자가 한 주 동안의 부동산 뉴스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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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었죠. 분양시장까지 초토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정책이었던 탓에 '둔촌주공 구하기'로도 불렸는데요. 당시 나왔던 대표적인 부양책 가운데 하나가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대로 법 개정 사항이었던 이 정책은 결국 실현이 물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믿어야 문구, 믿지 말아야 할 문구를 딱 구분해보자고요.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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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줄 알았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급진전됐습니다. 여야가 대안을 마련해 입주 시점을 3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죠. 원래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직후부터 들어가 살아야 했지만 이젠 3년 뒤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간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죠. 세부안이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조건까지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이슈를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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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통을 겪던 실거주 의무 문제가 드디어 정리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거주 기간에 유예를 두는 방안으로 법안을 고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죠. 이 방송이 나간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또 이 법이 개정되기 전 분양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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