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그간 예고됐던 법 개정이 하나둘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청약제도 개편까지 발표가 쉼 없이 이어졌는데요. 모두 진작 예고됐던 사안들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리해보죠. 이번주 부동산시장의 화두였던 상계주공5단지 소식까지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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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는 주택 관련 정책이 종종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추고 보니 정작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낸다거나😂 대출 우대조건을 다 따져보니 시키는 대로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우리 가족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거나. 뫼비우스의 띠는 어디서 끊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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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때마다 최저점을 경신하는 합계출산율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무조건 아이 많이 낳으라는 정책을 짰는데요. 집코노미 채널 독자님들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이 큽니다. 평생 1회 허용되던 특별공급 당첨을 아이 낳는 조건부로 2회까지 허용한다거나 뉴홈 선택형 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을 당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죠. 역시 아이를 낳는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확 늘어났죠. 근데 나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시나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등기 정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미등기 아파트의 신생아 특례대출 방정식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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