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내란 종식,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행진(5/10) 보고
"헌정질서 파괴 시도 앞에서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아 권력기관과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서며 내란 종식의 첫 단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속 취소에, 전례 없는 정치개입”
“두더지게임 하듯,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범들”
궂은 날씨에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자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 판을 뒤집어보려고 하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의 발악,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전례없는 대선개입으로 주권자의 참정권까지 침해하려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내란범들의 발악 우리가 저지해냅시다.
우리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완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광장의 빛의 혁명과 연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개입 즉각 중단하라
대선개입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대선개입 정치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완수하자
* 사진출처 _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노동과세계
🎥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9FQ8YSjvZU8?si=zjXA37uAsY_756e-
"헌정질서 파괴 시도 앞에서 시민들은 침묵하지 않아 권력기관과 기득권의 장벽을 넘어서며 내란 종식의 첫 단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속 취소에, 전례 없는 정치개입”
“두더지게임 하듯,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는 내란범들”
궂은 날씨에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는 자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란세력의 마지막 발악, 판을 뒤집어보려고 하는 윤석열과 하수인들의 발악, 지금껏 해왔듯이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다.
전례없는 대선개입으로 주권자의 참정권까지 침해하려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내란범들의 발악 우리가 저지해냅시다.
우리는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완수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광장의 빛의 혁명과 연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개입 즉각 중단하라
대선개입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대선개입 정치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완수하자
* 사진출처 _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노동과세계
🎥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9FQ8YSjvZU8?si=zjXA37uAsY_756e-
[입장] 대통령 행세하는 내란수괴의 선동, 법원은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2025. 5. 11.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며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중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며 공공연연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탄핵되고 내란죄로 기소된 자는 여전히 본인을 대통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수괴가 시민들을 선동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부정의는 중대범죄자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의 책임이다.
법원은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언제까지 내란수괴가 증거를 인멸하고, 정치권과 시민들을 선동하는 이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비상행동은 파면과 기소에도 반성없는 내란수괴의 선동을 규탄하며 조속한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세히보기
내란수괴 윤석열이 2025. 5. 11.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며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중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며 공공연연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탄핵되고 내란죄로 기소된 자는 여전히 본인을 대통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란수괴가 시민들을 선동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부정의는 중대범죄자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의 책임이다.
법원은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언제까지 내란수괴가 증거를 인멸하고, 정치권과 시민들을 선동하는 이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비상행동은 파면과 기소에도 반성없는 내란수괴의 선동을 규탄하며 조속한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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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안보 수탈 정책 중단하라!
내란 정부는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0시 30분
장소: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후원: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상이 15-16일, 아펙 통상장관회담 기간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미는 ▲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환율 4대 의제를 집중 협상중으로, 각 분야별 한미간 기술협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이후 2차 협상을 통해 협상 항목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편, 5월 초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통상합의에 기초하여 동맹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하였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는 통상, 안보 ‘원스톱쇼핑'을 하겠다는 구상 아래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번 한미협상 과정에서는 세부 협상 품목 등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 하는 등 밀실협상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이라는 혼란한 시기, 윤석열 내란의 연장에서 굴욕적인 통상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통상, 안보 수탈 정책, '밀실 통상협상'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요!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안보 수탈 정책 중단하라!
내란 정부는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일시: 2025년 5월 14일(수) 10시 30분
장소: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후원: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상이 15-16일, 아펙 통상장관회담 기간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미는 ▲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환율 4대 의제를 집중 협상중으로, 각 분야별 한미간 기술협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이후 2차 협상을 통해 협상 항목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편, 5월 초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통상합의에 기초하여 동맹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합의하였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측이 주한미군 주둔비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 미국 트럼프 정부는 통상, 안보 ‘원스톱쇼핑'을 하겠다는 구상 아래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번 한미협상 과정에서는 세부 협상 품목 등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 하는 등 밀실협상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선기간이라는 혼란한 시기, 윤석열 내란의 연장에서 굴욕적인 통상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통상, 안보 수탈 정책, '밀실 통상협상'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요!
[알림] 12.3 내란재판 비공개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5. 14. (수) 09: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동(가나다순)
- 후원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공판 연속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
기자회견 후 공판 방청 및 법원에 공개 촉구 의견서 제출 예정
내란 중요임무중사자 중 군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비공개 되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증인들도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헌법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3 내란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 민변 · 참여연대는 재판부(지귀연 · 김의담 · 유영상 판사)에게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하고자 6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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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5. 14. (수) 09: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동(가나다순)
- 후원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공판 연속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
기자회견 후 공판 방청 및 법원에 공개 촉구 의견서 제출 예정
내란 중요임무중사자 중 군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비공개 되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증인들도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헌법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3 내란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 민변 · 참여연대는 재판부(지귀연 · 김의담 · 유영상 판사)에게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하고자 6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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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라!”
군인권센터 · 민변 · 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후원
내란 중요임무중사자 중 군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비공개 되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증인들도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헌법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3 내란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 민변 · 참여연대는 재판부(지귀연 · 김의담 · 유영상 판사)에게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하고자 6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용현의 공판을 방청했으나, 재판부는 오늘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판 비공개 결정 후,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개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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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 민변 · 참여연대 공동주최,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후원
내란 중요임무중사자 중 군을 움직인 책임자들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비공개 되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되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증인들도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선고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헌법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3 내란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 민변 · 참여연대는 재판부(지귀연 · 김의담 · 유영상 판사)에게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하고자 6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용현의 공판을 방청했으나, 재판부는 오늘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판 비공개 결정 후,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개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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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안보 수탈 정책 중단하라!
내란 내각은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의 원인을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며,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수입 품목의 전면적 확대, 투자확대, 통화 및 환율 조정, 방위비 추가 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자국 경제,군사정책에 따른 후과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이번 협상은 내란공범 내각이 주도하고 있다.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할 주요한 협상을 내란 정권 잔존세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졸속, 밀실, 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 통상협상 장소인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 16일(금) 1시 항의행동, 2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영상 https://youtu.be/H4HK9BDUrds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455
🔶사진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255
미국은 일방적인 통상,안보 수탈 정책 중단하라!
내란 내각은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한미간 통상협상은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의 원인을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며,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관세, 수입 품목의 전면적 확대, 투자확대, 통화 및 환율 조정, 방위비 추가 분담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자국 경제,군사정책에 따른 후과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수탈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이번 협상은 내란공범 내각이 주도하고 있다.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를 결정할 주요한 협상을 내란 정권 잔존세력이 좌지우지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졸속, 밀실, 굴욕협상 당장 중단하라!
🔴 통상협상 장소인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 16일(금) 1시 항의행동, 2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영상 https://youtu.be/H4HK9BDUrds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activity&wr_id=1455
🔶사진보기 https://kpssr.net/bbs/board.php?bo_table=photo&wr_id=255
[서명참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재구속! 내란 재판 전면 공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심지어 대선에까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명령을 실행한 군 경찰 간부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자 명백한 사법적 특혜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있습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다섯 차례나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공개재판을 통해 온 내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5월 26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pp21.org/punish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심지어 대선에까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명령을 실행한 군 경찰 간부들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자 명백한 사법적 특혜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있습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다섯 차례나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공개재판을 통해 온 내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5월 26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pp21.org/punish
[한미 2차 통상협의 규탄 제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16일(금) 오후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 중문)
(오후 1시 항의 피켓팅)
📍주최 :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의가 14-16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금) 오후4시30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제주도에서 고위급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세부안을 타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계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경제,안보에 큰 타격을 안겨줄 미국의 부당한 통상,안보 압박을 규탄하고, 내란 동조내각의 굴욕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5/16(금) 오후1시에, 기자회견은 오후2시에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16일(금) 오후2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 중문)
(오후 1시 항의 피켓팅)
📍주최 :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한미 정부간 2차 통상협의가 14-16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금) 오후4시30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제주도에서 고위급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세부안을 타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계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경제,안보에 큰 타격을 안겨줄 미국의 부당한 통상,안보 압박을 규탄하고, 내란 동조내각의 굴욕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행동을 5/16(금) 오후1시에, 기자회견은 오후2시에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광장의 주역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제1회 다시만들세계 포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개인/단체)🔗 https://url.kr/ata37n
후원계좌💎 3333-24-4184115 카카오뱅크 (신수연)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청년들은 광장을 지켰고, 끝내 파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을 바꿀 사회대개혁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광장에서 함께했던 청년이 모여야 합니다. 광장의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함께 외칩시다.
5월 25일, 제1회 다시만들세계 포럼이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립니다.
6.3 장미대선을 직전에두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시간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만세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5년 5월 25일(일) 13시~18시
○ 장소 : 서울 덕수궁 정동길
○ 주최 및 주관: 다만세포럼 조직위원회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1회 다시만들세계 포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개인/단체)🔗 https://url.kr/ata37n
후원계좌💎 3333-24-4184115 카카오뱅크 (신수연)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청년들은 광장을 지켰고, 끝내 파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을 바꿀 사회대개혁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광장에서 함께했던 청년이 모여야 합니다. 광장의 청년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함께 외칩시다.
5월 25일, 제1회 다시만들세계 포럼이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립니다.
6.3 장미대선을 직전에두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시간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만세 포럼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일시 : 25년 5월 25일(일) 13시~18시
○ 장소 : 서울 덕수궁 정동길
○ 주최 및 주관: 다만세포럼 조직위원회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5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환송만찬 개최 등을 위해 관저를 사용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비서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기간 관저를 사용하면서 소요된 비용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 3일 이후 해체될 예정이고, 관저와 관련된 정보는 향후 국가기록으로 이관돼 최장 15년에서 30년간 보호기록으로 지정되며 봉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정보를 감추는 대통령비서실 행태를 규탄하고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 보도협조 보기
📍 일시 : 2025년 5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환송만찬 개최 등을 위해 관저를 사용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비서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당 기간 관저를 사용하면서 소요된 비용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 3일 이후 해체될 예정이고, 관저와 관련된 정보는 향후 국가기록으로 이관돼 최장 15년에서 30년간 보호기록으로 지정되며 봉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정보를 감추는 대통령비서실 행태를 규탄하고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 보도협조 보기
[참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대개혁 도전 골든벨>
대선에서 사라진 '사회대개혁'을 찾아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비상행동이 제안한 12개 의제 118개 과제도 읽어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퀴즈도 풀어보는 <사회대개혁 도전 골든벨>
환경을 지키는 전기자전거와 스마트시계 등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참가만 하셔도 비상행동 뱃지와 굿즈를 드립니다!
일시 : 2025년 5월 25일(일)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 청년문화공간JU 5층 니콜라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참여대상 :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시민 누구나 선착순 100명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과 평화, 생태와 지속가능,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대개혁 도전 골든벨>에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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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5월 25일(일) 오후 2시 - 3시 30분
장소 : 청년문화공간JU 5층 니콜라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참여대상 :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시민 누구나 선착순 100명
인권과 민주주의, 평등과 평화, 생태와 지속가능,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대개혁 도전 골든벨>에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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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불구속 및 비공개재판 등 불처벌 행위 긴급진정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025. 5. 19.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윤석열의 불구속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impunity)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비상행동은 12. 3. 내란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및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면책으로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불처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인권기준의 확고한 기준을 강조하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불구속 및 비공개재판 등 불처벌 행위 긴급진정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025. 5. 19.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윤석열의 불구속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impunity)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비상행동은 12. 3. 내란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및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면책으로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불처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인권기준의 확고한 기준을 강조하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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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후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2025. 4.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 4. 4.부터 4. 11.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2025. 4. 18.경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 통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통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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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후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2025. 4.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 4. 4.부터 4. 11.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2025. 4. 18.경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 통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통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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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마감 임박!!!]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서명
구속 취소 후 풀려난 지 벌써 7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맛집 탐방에 이어 영화 관람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중대범죄자가 마치 아무일 없는 양 활보하는 현실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잠못이루던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은 그의 범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파괴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 분통터지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는 5월 26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후원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명참여🔥 https://pp21.org/punish
자세히 보기 https://pp21.org/VsCWh5
구속 취소 후 풀려난 지 벌써 7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맛집 탐방에 이어 영화 관람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중대범죄자가 마치 아무일 없는 양 활보하는 현실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잠못이루던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은 그의 범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파괴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 분통터지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참여연대는 5월 26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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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내 맘속 1번 과제' 소문내고 선물 받아가자🎁
광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어요! 많이 공감받고, 공유된 과제를 차기 정부에 직접 전달합니다.
댓글에 참여하거나, SNS에 공유하면 선물을 드려요.
◈참여방법
- 비상행동이 제안한 12개 의제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 중 <내 맘속 1번 과제>를 선정합니다.
💡<내 맘속 1번 과제>에 댓글을 달거나,
💡하단의 버튼을 통해 SNS에 공유하고,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을 함께 달아주면 끝!
💖선착순 300명에게는 '비상행동 한정판 배지', 30명 추첨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bs1203.n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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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탄원 요청]
검찰이 지난 12월 남태령에서 전봉준 투쟁단에 연대했던 화섬식품노조 간부에게 업무방해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투쟁하다 재판을 받게된 동지에 대한 선처 탄원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화섬식품노조(02-2632-4754)
- 기간 : 6월 10일 까지
- 서명 링크
https://forms.gle/ER4yeRjs6SzyzTzEA
검찰이 지난 12월 남태령에서 전봉준 투쟁단에 연대했던 화섬식품노조 간부에게 업무방해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투쟁하다 재판을 받게된 동지에 대한 선처 탄원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화섬식품노조(02-2632-4754)
- 기간 : 6월 10일 까지
- 서명 링크
https://forms.gle/ER4yeRjs6SzyzTzEA
Google Docs
남태령 투쟁에 연대하다 재판을 받게 된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에 대한 선처 탄원에 함께해 주세요.
[탄원서]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538
◎피고인: 박영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영준 동지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피고인 박영준 동지는 수년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묵묵히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입니다. 많은 집회와 활동 속에서도 단 한 차례의 법적 문제 없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 하여 왔습니다.…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1538
◎피고인: 박영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영준 동지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피고인 박영준 동지는 수년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묵묵히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입니다. 많은 집회와 활동 속에서도 단 한 차례의 법적 문제 없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 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