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유엔의 개입보다 OECD 주도의 글로벌 조세 협상을 지지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조세 협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엔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3년 동안 OECD의 지도 아래 이뤄진 진전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옐런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법인세 협상에 필요한 복잡한 협상을 위해 OECD의 합의 기반 접근 방식과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상에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재할당에 관한 1단계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신설에 관한 2단계가 포함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복잡한 조세 협상에 대한 유엔의 다수결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각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에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유엔의 다수결에만 근거한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브라질 은 초부유층에 대한 공동 부과금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기둥'을 제안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둥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G20 국가들은 조세 회피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국가 주권의 균형을 맞추면서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선언에 동의했습니다.


#브릭스 등 글로벌 사우스가 점점 세를 불리고 발언권을 키워가는 가운데, 미국은 이제 자기 말이 먹히는 동네에서만 놀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OECD 회동으로만 결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다른 국가들은 OECD의 결정을 따를까요?

한편, 현재의 #재정적자 와 #부채 규모 속 #증세 흐름은 또한 시대정신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정학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93CH-1146583

20세기 이래 #미국 법인세 세율 그래프

1950년대 미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ㅋㅋ
#정치 #재정적자 #감세 #증세

트럼프 "달러 버리는 나라엔 #관세 100%"…中위안화 도전에 경고(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8003651071?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washington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는 '관세 대통령'이지 ' #증세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취임하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관계없이 관세를 무기로 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펼 것임을 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모시니에서 열린 옥외 유세에서 "우리의 동맹들은 소위 '적국'보다 우리를 더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과 군사 등 영역에서 (동맹국들로부터)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들을 지켜주건만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로부터 뜯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국가'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비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유럽 연합(EU) 상대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오랜 기간 그들을 지원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우군'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에 미국산 #전기차 를 수출하려 했을 때 중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에 테슬라 공장을 짓도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중국에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100% 또는 200%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에게 100%나 200%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대미수출을 하고 싶으면) 당신들 제품을 오직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큰 포위에 직면한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유지할 것"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떠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은 달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달러 결제망을 이탈하려 하는 나라에) '당신이 달러를 버리면 우리는 당신들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1) 제재가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후에도, 또 다시 강압적 수단에 의존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진지하게, 원숭이도 이것보다는 학습 능력이 낫지 않을까요?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개념이 없는 걸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고, 또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제국의 오만함'이 현 사태를 만들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 오만함을 결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달러를 버리는데 미국과의 교역은 왜 필요합니까?
달러를 버리면 달러 #붕괴 는 가시화될 것이고, 미국의 바이마르 공화국 and/or #짐바브웨, #터키, #아르헨티나 화(化)가 진행되고 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고객 타이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령,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 보자면, 1달러가 7위안일 때의 대미 수출과, 1달러가 1위안일 때 대미 수출의 중요성은 크게 달라지겠죠?

3) 결국 이는 다시금 #중국 의 안일한 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은 중국이 말하는 '다극화' '니랑 나랑 동급이 돼서 어깨동무하는 세상' 갈 생각 없다고.
제국의 외교에는 재상, 신하, 백성들과 '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4) 해당 뉴스는 이미 지난 4월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뤘던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종말, 즉 '자본 통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지정학 #시대의_변곡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