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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Q&A에서, 또 경제스터디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탈달러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에티오피아 디폴트, #아르헨티나 #브릭스 탈퇴, 그리고 #중국 E-CNY(CBDC)의 국제화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정리하다 보니 새해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 새해맞이 인사가 다소 늦었습니다만, 아무쪼록 모든 구독자 분들이 2024년 용의 해에도 푸른 용처럼 창공에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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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측대로 유로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해당 국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욱 치솟고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은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하물며 러시아 가스 공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해당 국가들이, 유럽은행의 자금 지원 없이 존속할 수 있을 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문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고자 일각에서는 유로 공동채 발행 논의까지 나왔으나, 이는 자국이 타국의 부실을 덮어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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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방향타' 3중전회 결정문 공개…"민간 지원 강화" |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2만여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심각한 #부채 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설정이 제시됐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사실상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또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 중소 #은행 의 리스크가 서로 엮인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온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에 '금융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미국 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요성이 더해진 공급망 문제에 관해선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산업·공급망 구축을 다그친다"며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계측기, 기초·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재료 등을 중점 산업망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부동산 침체·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 투자·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결정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제재·간섭·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가 이번 3중전회 내용에서 핵심으로 본 내용만 따로 따 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 #전력, 수도 등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민영화 혹은 시장 개방 추진?
2) 세수에서 지방세 지분을 늘리고, 또 재정정책에서는 중앙정부 비중을 늘려 세입과 재정지출 모두에서 지방정부 #재정적자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49800083
#중국 공산당은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2만여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심각한 #부채 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설정이 제시됐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사실상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또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 중소 #은행 의 리스크가 서로 엮인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온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에 '금융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미국 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요성이 더해진 공급망 문제에 관해선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산업·공급망 구축을 다그친다"며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계측기, 기초·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재료 등을 중점 산업망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부동산 침체·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 투자·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결정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제재·간섭·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가 이번 3중전회 내용에서 핵심으로 본 내용만 따로 따 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 #전력, 수도 등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민영화 혹은 시장 개방 추진?
2) 세수에서 지방세 지분을 늘리고, 또 재정정책에서는 중앙정부 비중을 늘려 세입과 재정지출 모두에서 지방정부 #재정적자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498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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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 방향타' 3중전회 결정문 공개…"민간 지원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3중전회'를 통해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