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난 3일부터 신권 발행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702050408

해당 뉴스 공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뉴스입니다.

역사적으로 지폐 교체는 항상 지하자금 양성화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단적으로 박정희 정부 당시의 화폐개혁은 자본을 단박에 수면 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이러한 화폐개혁과 소위 'CBDC'를 필두로 하는 '현금없는 사회'는 일견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개혁의 목표는 결국 장롱 속에 돌아다니는 현금 지폐다발을 강제로 #은행 으로 환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은행에 환수된 돈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구권도 병행 가능하다'며 '화폐 개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1) 일본은 2차대전 직후 예금 몰수령, 그리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된 초저금리로 인해 소위 '장롱 속 지폐'가 넘쳐나는 국가이며,

2) 일본의 신권 발행은 엔화 #환율, 즉 엔 가치가 폭락하는 와중에 결정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일 뿐 일본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구권 환수, 화폐 통제 강화로 보입니다.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하실 까 덧붙이는데, 단언하건대 정부가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화폐'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폐 도안 변경은 (국가적인 혼선과 곤란을 빚을 수 있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ONLY CASH'가 만연한 일본입니다. 그 혼란은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구권 통용을 중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쓰였던 구권 통용을 즉각적으로 중지한다면 현금 위주 사회인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상 국가적 대혼란이 빚어질 테니)

그 혼란을 감내하면서까지 화폐 도안 변경을 강행한 것은, 결국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신도안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질때쯤 구권 통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해, 결국 장롱 속 자금들을 전부 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자금을 장롱에서 끌어낸 이후에는 언제든 2차대전 직후와 같이 예금 몰수를 단행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저기는 일본이니까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