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의 공공지출비용 비율

Top 5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기타 특이국
#독일 51.5%
#스페인 50.1%
#포르투갈 48.1%

최저국
#아일랜드: 24.9%

ㅋㅋ 독일이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공공지출비율이 높네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난다?
#유럽은행 #긴축불가

#유럽 #천가 소비량 감축 관련 뉴스구요.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 등 ‘가스 무기화’가 짙어지자, 지난 20일 자발적인 가스 소비 감축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다시 가스 공급을 줄여 위기 상황이 되면 의무 사안으로 바뀐다. 감축이 의무사안으로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가스를 배급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애초 거론되지 않았던 여러 면제 조항이 포함돼 효력이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가스관에 연결되지 않은 국가인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대체 가스 공급원을 찾지 못하면 의무감축에서 면제된다. 또, 유럽 전력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전력 생산을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발틱 국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들도 전력위기가 심화될 경우에는 의무 감축에서 면제된다. 또 가스 비축량이 목표치를 상회한 국가들도 의무감축 면제를 요구할 수도 있게 했다.

이건 뭐 사실상 #독일 #이탈리아 등등 빼고는 다 펑펑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52499.html

#유럽 각국, 도합 280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도입

GDP 대비 지원금 규모 상위권 국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하위 국가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ㅋㅋㅋ 문제국가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이 이번에도 보조금은 더 많이 씁니다.
#긴축불가

#유럽은행 '비둘기' 레인, 75bp #금리 인상論에 견제구…"꾸준히 올려야"

레인 이코노미스트는 29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콘퍼런스 연설에서 "더 큰 폭으로 더 작은 횟수만큼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여러 단계로 보정된 시리즈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작다면서 "꾸준한 속도로,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터미널레이트(최종금리)와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레인은 #유럽 재무 불량국 PIIGS 중 하나인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긴축불가
https://www.fruiting.co.kr/board/global_view/?id=2RhM6oIBSdD8VFuji6Ti

#아일랜드 #주택 임대료, 2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주택 #공급부족 속 평균 임대료 14% 증가
#인플레이션

#아일랜드 정부, 75%의 #횡재세 부과 발표, 예상된 33%보다 훨씬 높아

ㅋㅋㅋ 이거 완전 날강도 새끼들 아닌가? 75% 뜯어갈 거면 그냥 장사를 접으라고 하지 왜?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횡재세 및 #증세 리스트

#영국: 28년까지 에너지 수익의 35% 횡재세

#아일랜드: (모두가 알다시피) 75% 횡재세

#독일: #전력 공급업체의 흑자 중 90%(!!) 절도에 가까운 징세

#미국: 계속해서 횡재세 요구 중이며,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 공격에 앞장서는 중

#캐나다: 에너지 산업에 40% 가량의 로열티 부과(사회주의라고 비웃는 #에콰도르 의 경우 15%...ㅋㅋ)

#오스트리아: #석유 및 #천가 기업에 40%, 전력 기업에 90%

#프랑스: 수십억 규모의 횡재세 예상

#그리스: 마찬가지로 전력 수입에 90% 징세

#노르웨이: 이미 석유 수입의 78%를 징세, 추가적으로 전력 수입의 23% 횡재세 부과 예정


남미가 사회주의? 정치적 리스크?
ㅋㅋ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디인가?
https://twitter.com/calvinfroedge/status/1624451794578333696?t=0bsOxZmiC8QZcUUysjBEAQ&s=35

#영국 -EU, 북아일랜드 새 합의…브렉시트 통관절차 완화 : #유럽 : 국제 : 뉴스 : 한겨레모바일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에 남은 #북아일랜드 와의 통관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합의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도달했다. 양쪽은 이번 합의가 ‘결정적인 돌파구’라고 자평했지만, 영국 내 반발이 사그러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 경제권에 남아 있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국계 주민과 #아일랜드 주민이 공존하는 북아일랜드를 두고서는 2021년 브렉시트 당시 별도의 ‘북아일랜드 협약’이 마련됐다. 영국 본토는 유럽연합 단일시장을 떠나지만 아일랜드와 연결된 북아일랜드는 남게 되면서,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절차가 생긴 것이다. 이를 두고 영국 내 연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국경이 생겨 영국의 단일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 역시 추가 비용이 든다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에 참여하는 영국과 통합을 중시하는 민주연합당(DUP)은 기존 협약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문제로도 번졌다.

이번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기존 협약을 수정해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영국 본섬에서 오는 물자를 북아일랜드에 남을 것(녹색 선)과 유럽연합으로 갈 수 있는 물자(빨간 선)로 분류해 녹색 선의 검역과 통관을 면제하는 것이다.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무역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북아일랜드가 유럽연합이 아닌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럽연합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스토몬트(Stormont) 브레이크’도 새로운 협약에 포함됐다. 스토몬트는 북아일랜드 의회를 뜻한다. 만약 스토몬트 브레이크가 일부 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북아일랜드 의회의 지지를 얻으면, 유럽연합 법은 시행되지 못한다. 다만 이 비상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있다.


북아일랜드는 존재 자체가 불안 그 자체.
억지로 아일랜드인과 영국인이 섞여 살고 있고, EU와 영국의 관할이 섞여 있어 사회에 명확한 기준도 합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회에서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서로간의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가르던가 하나로 통일하던가 해야 하는데... ㅉㅉ
#지정학 #사회분열 #사회불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81508.html#cb

#유럽 #식료품 값 폭등… ECB 금리인상 지속 무게 실릴 듯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고통받았던 유럽이 이번에는 식량 가격 급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행(ECB)의 금리 인상 행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4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에너지 가격이 낮아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이 하락했는데도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새로운 정책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날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영국의 4월 물가 상승률은 8.7%로 13개월만 최저를 기록했으나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3%까지 치솟았다. 식품 가격 급등은 ECB와 각국의 중앙은행·정부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차입 비용이 상승한 가계도 식품 지출을 줄이고 있다. #프랑스 의 가계 부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소비가 4.8% 감소하는 동안 식품 구매는 10% 이상 줄었다.
#독일 도 지난 3월 식품 판매는 전월보다 1.1%, 전년 동월보다는 10.3% 줄었는데, 이는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기록됐다.
영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영국 소득 하위 20% 가구의 약 5분의 3이 식품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은 에너지보다 소비자의 지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의 예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은 지난 2020년 이후 올여름까지 영국의 식비 누적 상승분이 280억 파운드(약 45조7000억원)로 에너지 요금 누적 상승분(250억 파운드, 약 40조8000억원)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최고경영자 토르스텐 벨은 “생활비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4월 이후 하락했기 때문에 유럽의 식품 가격이 왜 이렇게 빨리 상승했는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식품의 최종 가격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가공·포장·운송·유통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에서,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식료품 생산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의 불확실한 시기에 비료·에너지 등 공급업체와 상대적으로 비싼 장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일부 정책 담당자들은 소매업체들이 이익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의심했지만, 베일리 총재는 이들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경계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정부는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판매세를 삭감했고, 프랑스 등 다른 국가는 주요 소매업체와 가능하다면 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데 합의했다. #아일랜드 정부 등은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영국 정부는 전체 식품 공급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https://v.daum.net/v/20230526150159787

#아일랜드 정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20만 마리의 젖소 살처분 예정

??: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매업체를 조사하겠습니다!
??: 기후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젖소 20만 마리 살처분하겠습니다!
#ESG #공급부족 #인플레이션

#아일랜드, #유럽 연합이 #팔레스타인 지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

복잡하고도 복잡한 외교의 세계.
#지정학

EU, #팔레스타인 지원 두고 분열…집행위 "인도적 지원은 계속"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유럽 연합(EU) 내에서 팔레스타인 재정 지원을 두고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 지원과 관련한) 지불 중단은 없다”며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어 “EU의 팔레스타인 지원에 대한 긴급 검토를 시작했다”며 “새로운 예산안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고 덧붙였다. EU는 10일 열리는 외교장관 긴급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성명은 앞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는 한 집행위원의 발표에서 일보 후퇴한 입장이다.

27개 EU 회원국이 하마스의 선제 공습 이후 이스라엘 지지에 뜻을 모았지만 팔레스타인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분열을 겪는 모습이다. 바헬리 위원의 발언에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은 즉각 반발했다.

아일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개별 위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원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고 말했다. #벨기에 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역시 앞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태 진행이 좀 생각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받고 있을 겁니다.
원래라면 자국민 수천 명의 사망자를 제물로 바쳤으니, 이 참에 '피의 복수'라는 이름 하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대학살을 자행해도 감히 누가 반론을 내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의 판단과는 달리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을 필두로 '원인은 이스라엘 너한테 있다'는 반론이 튀어나오고 여기에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 동맹들이 가담하고,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할 서구는 고질병인 내부 #분열 에 휩싸이며 이스라엘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복수조차 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외교의 본모습이죠.
#지정학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WMFY0G5/GF01

미, 대규모 대러 제재…“푸틴 큰 대가 치를 것”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24일)과 지난 16일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의문사를 계기로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나발니의 투옥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러시아의 금융 부문, 방위산업 기지, 조달 네트워크, 제재 회피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해외 침략과 국내 탄압에 대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시엔엔(CNN) 전화 인터뷰에서 “금요일의 패키지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재와 핵심 공급품을 제공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미국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제3국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 노드를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의 전략은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공급망을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북한 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 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을 제재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장부’라고 일컫는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와 #은행 등 금융 기업은 물론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당국자 3명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천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미국산 공작기계 등을 산업안보국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63곳), 중국(1곳), 인도(1곳), 키르기스스탄(1곳), 한국(1곳), 터키(16곳), 아랍에미리트(2곳) 등 7개국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시엔엔은 “미 관리들은 나발니 사망에 앞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으나, 야당 지도자의 사망 이후 이를 보완했다”며 “미국 관리들이 새로운 패키지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했다”고 전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작.
서구와 신흥국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려는 국가들( #아랍에미리트 / #사우디 등 #중동 친미 국가, #인도 등)은 상향된 줄타기 난이도에서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미르 등 #탇달러 조치에 대한 견제도 분명 엿보임.
#지정학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29653.html

(3/18일 기사)
‘성 패트릭 날’ 바이든 만난 #아일랜드 총리 “휴전” 촉구…아일랜드계,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 - 경향신문 AM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의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아일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버라드커 총리와 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휴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 패트릭의 날에는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양국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양국 정상의 회동은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미국 의 견고한 이스라엘 지원에 분노하는 아일랜드에서는 이번 행사를 보이콧하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서방 대부분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는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주요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 영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가진 아일랜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한 최초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었고, 지난해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서방에서 처음으로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버라드커 총리는 이날 “우리는 그들(팔레스타인인)의 눈에서 우리의 역사를 본다”면서 “이주, 박탈,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이민, 차별, 그리고 이제는 굶주림까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자 주민들은 식량, 의약품,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폭격이 멈춰져야 한다”면서 “양측 모두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인도주의적 구호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학
https://m.khan.co.kr/article/202403181725001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및 AI 작업에 종사하는 #중국 인력 수백 명에게 해외 이전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대부분 중국 국적인 그들은 최근 #미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근무지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음

인력 빼가기는 중국이 하던 거 아니었나요? ㅋㅋ
#지정학

#남아공,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세제 개혁을 주구할 것

#아일랜드 피꺼솟하는 소리
#지정학 #증세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592326

#아일랜드 조세 혜택 누린 애플(AAPL), 체납 세금 21조원 토해내야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날 130억유로(약 19조3000억원)의 체납 세금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항소한 사건과 관련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고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 143억유로(약 21조2210억원) 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와 애플이 항소하면서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했던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미국 이외의 모든 매출(전체의 약 55%)을 이 자회사로 편입해 세액을 크게 낮췄다. 더구나 애플 자회사들은 비거주자로 분류돼 수년간 2%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아일랜드는 국제사회 비판이 고조되자 세법을 이후 바꿨다.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지난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애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전 판결을 기각하고 “집행위원회의 2016년 결정을 확인한다”고 판결하면서, 8년여 만에 애플은 20조원을 넘는 체납 세금을 치르게 됐다.

애플의 영업이익은 2023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1143억달러(약 153조6200억원)로, 이번에 토해낼 세금은 한해 영업이익의 13.8% 가량을 차지한다.

한편,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616억원)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7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회사가 경쟁 업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사 검색 시스템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로 방문자들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 #부채 가 나란히 GDP 대비 100%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돈줄을 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이브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579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