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이날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스위스 정부는 판결에 따라 이 단체에 8만 유로(약 1억1,760만 원)의 배상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로 인해 더욱 가혹해지고 빈번해지는 폭염 때문에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생명권과 자율권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폈다.

ECHR은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국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는 조약(제8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소홀히 해 이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ECHR의 판단이다. ECHR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에 있어 조약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제출된 자료들을 볼 때 스위스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나 필요 조치를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이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책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기후 변화) 관련 국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짚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5142?sid=104

#유럽 에 떠돌고 있는 #ESG 라는 이름의 망령이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이 '법원' 명령으로 정부에 '기후변화 방지 조치'를 강제한 겁니다.
입법부의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행정권을 옥죈 겁니다.

이제 유럽 정부들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 명령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정부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전기차 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축소시키거나 #재정적자 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을 줄이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 들이 화석연료 #에너지 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휘발유 #자동차 사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왜냐고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유럽법원이 평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인 것 같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유럽 정부들이 이와 같은 시비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인권 침해'라며 배상금을 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이 그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눈치껏 알아서 기후변화에 돈 퍼줘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더 '과잉 행동' '오버액션'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권이랑 엮어서 판결을 하면 말 그대로 이건 법치가 아니라 의법치국입니다. 인권법이 환경 문제에 쓰라고 만든 법입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환경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방지에' '법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인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스위스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법률상 책임이 강제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반대의견이 팽배한 #정치 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가 관련법도 아닌 '인권법'을 포괄해서 적용해 판결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지금 이건 입법부가 세우지도 않은 법을,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결해 행정부에 강요한 것이고, 말 그대로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모두를 짓밟은, 삼권분립 체제 자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유럽은 정말 망조가 들었습니다.
기후 #파시즘 은 어디까지 갈까요?
#시대의_변곡점

中, 美무역조사 개시에 "허위비난으로 가득…모든 조치 취할 것"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사) 신청서는 허위 비난으로 가득해 정상적 무역·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곡해하고 미국 산업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라며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식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많은 연구는 미국 조선업이 과도한 보호로 인해 오래전에 이미 경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 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행위'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경쟁 참여의 결과이므로 미국의 비난은 근본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지난 정부(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조사 진전을 긴밀히 주시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단호히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v.daum.net/v/20240418121318093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이미 중상주의(重商主義)의 길을 가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정론을 들이민다고 해도... ㅋㅋ
#지정학

#멕시코, #미국 의 압력 속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제공 중단

그냥 전기차를 중단하면 간단한데 말이죠.
#지정학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mexico-facing-us-pressure-will-halt-incentives-chinese-ev-makers-2024-04-18/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태양광 판넬 제조업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내는 영상에 대해:

모두가 태양광 판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들이 있는가?

반대로 보자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은행 들이 #전기차 및 전기차에 소모되는 #구리 의 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라.
은의 산업적 수요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언론 통제(엠바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면 #금 은 돈일 뿐이지만, 은은 돈 이상의 무언가이기 때문이다.
낮은 은 가격은 본질적으로 군산복합체(MiC)에 대한 또 다른 #보조금 에 불과하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은 500온스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럼, 과연 토마호크 미사일'에만' 은이 쓰일까요?

태양광 풍력 장악한 中…이젠 수소까지 '싹쓸이'

“중국의 목표는 글로벌 수소에너지 산업의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베이징, 허베이, 네이멍구, 신장위구르 등 북부 지역 수소 프로젝트에만 1조2000억위안(약 22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지난달 말 상하이 YWHC그룹 본사에서 만난 왕젠 대표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1년 예산(2023년 638조원)의 3분의 1이 넘는 돈을 #수소 하나에 투자한다는 얘기여서다. YWHC그룹은 연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소 가동에 들어가는 이 분야 선두 업체다.

수소 생태계 구축은 ‘클린 에너지의 완성’으로 통한다. 물의 주성분인 수소에서 전기를 생성하고, 이를 연료전지 형태로 보관하는 만큼 ‘완전 무공해’여서다. #중국 은 이 분야 최강자다. 24일 중국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약 1억t의 수소 중 45%를 만들었다.

‘중국 #에너지 굴기’의 종착점은 ‘글로벌 수소 생태계 장악’이다.
현재 #배터리 시장의 대세인 리튬이온전지로는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시스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튬이온전지보다 더 멀리, 더 오래 쓸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다.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만난 수소발전 기업 YWHC의 왕젠 대표(사진)는 “수소발전소를 시작으로 중국에선 ‘그린 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수소 분야에만 특화한 이 회사는 중국에서도 수소발전소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선두 기업이다. ‘왕건’이란 한국 이름을 명함에 새긴 그는 “한국에도 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 대표는 “현재 중국의 그린 수소 생산단가는 1㎏ 기준 1.5~1.6달러”라며 “미국의 4달러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직 블루 수소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왕 대표는 “최근 2~3년 사이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매년 30%씩 떨어지고 있다”며 “수소를 만들 때 이용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생산단가가 그만큼 하락한 데다 수소산업 관련 공급망을 모두 중국에 갖추면서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소는 저장 용량이 커져도 새로운 소재나 부품을 쓸 필요 없이 탱크 크기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저장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소 생태계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수소발전소가 많은 네이멍구 지역 등에서 t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보조금 을 준다. 왕 대표는 “지방정부마다 업체에 ‘태양광+수소’ 단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YWHC는 중국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80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524182504116

제 텔레그램을 봐 오셨던 수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태양광/풍력 으로 대변되는 친환경 정책에 아주 강한 반대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저를 그 이전부터 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유일하게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풍력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 의견을 내놓는 것은 태양광 풍력의 '간헐성'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ESS의 한계에 대한 것이죠.

저는 일찍이 태양광 판넬, 풍력 타워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그 돈을 아껴 수소 배터리, 수소 ESS를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21년도였나요? 당시 현대차가 수소차를 포기하고 #전기차 로 완전히 선회했을 때도 저는 그 선택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현재의 기술에 의존하는 한, 태양광과 풍력 기반 #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배터리가 완성되고, 수소 ESS가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순식간에 화석연료는 물론이요 #원전 에 대한 의존도 완전히 버려도 될, 완벽한 에너지 정책을 가지게 될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해결할 수 있는 ESS의 개발.
그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수소 기술이고, 수소가 해결되면 그 때 비로소 인류는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때가 바로 #석탄 에 안녕을 고할 때이고요.

수소 기술은 수소 에너지 하나만의 관점이 아니라, 태양광-풍력의 최악의 단점을 해소해 주는 보완기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수소 생산 비용 뿐 아니라, 태양광-풍력 #전력 생산단가와 합산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