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방향타' 3중전회 결정문 공개…"민간 지원 강화" |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은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2만여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심각한 #부채 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 재정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 재설정이 제시됐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사실상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稅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 징수 단계를 점차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또 도시정비·교육 등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상응한 자금 요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 중소 #은행 의 리스크가 서로 엮인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온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에 '금융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미국 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요성이 더해진 공급망 문제에 관해선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산업·공급망 구축을 다그친다"며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계측기, 기초·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재료 등을 중점 산업망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부동산 침체·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 투자·내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결정은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제재·간섭·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메커니즘 참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제가 이번 3중전회 내용에서 핵심으로 본 내용만 따로 따 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 #전력, 수도 등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민영화 혹은 시장 개방 추진?

2) 세수에서 지방세 지분을 늘리고, 또 재정정책에서는 중앙정부 비중을 늘려 세입과 재정지출 모두에서 지방정부 #재정적자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자 노력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49800083

#베트남 상반기 #석탄 수입량,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속 사상 최고치 경신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589886-vietnam-s-1h-2024-coal-imports-hit-all-time-high

#중국 #전력 수요, 데이터센터/빅데이터/클라우드 등 AI 관련 기술 섹터와 #전기차 로 대표되는 #이동성 섹터의 호조로 전년 비 +6.5% 증가할 듯
- 기술 섹터 전력 수요는 올 상반기 동안 전년 비 +33% 증가
- 충전 및 #배터리 교체 서비스 등의 전력 수요는 전년 비 +63.7% 증가
- IEA, 중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2년도 말에 이미 #유럽 을 앞질렀다고 밝혀

유럽의 #탈산업화 와 중국의 전기차 전환 압박이 만들어낸 전력 소비량 역전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Technology-and-EVs-Send-Chinas-Power-Demand-Surging.html

#중국 발개위, #전력 시스템 업그레이드 세부 사항 설명

- 송전 및 배전 시스템(즉 그리드) 업그레이드
- 땅은 넓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 지역에서 친환경 발전, 동부로 이를 이송하는 것이 주요 골자
- #석탄 발전 기준 마련, 석탄 발전소 발전량 감축, 석탄 발전과 저탄소(아마 #천가?) 혼소 발전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 전기차 수요 많은 곳에 전력망 증설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구리 수요 증가는 필연적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state-planner-outlines-power-system-upgrade-priorities-2024-08-06/

#프랑스 #원전 기업들, 폭염 속 냉각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제한될 것이라 밝혀

더울 때 쓰라고 있는게 발전소 아닙니까? ㅋㅋ
아무튼 원전만이 답이다이~
#기상 #전력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8-08/france-warns-of-nuclear-power-cuts-as-heat-triggers-water-curbs?utm_source=website&utm_medium=share&utm_campaign=copy

#중국 상하이, 2027년까지 모든 대중교통 신에너지차로 전환

9일(현지시간) 이카이 글로벌에 따르면 상하이는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전체 대중교통 차량의 9%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버스 총 6천200대, 택시 1만1천대로 예상된다. 매년 버스 1천550대와 택시 2만8000대가량을 전환해 신에너지차로만 대중교통 차량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다.

이와 함께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경유 화물차 등은 퇴출하는 방침도 정했다. 약 5만대의 차량이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상하이는 향후 3년 반 동안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도 시행한다"며 "NEV 시장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790

승용차 시장과는 달리, '대중교통'에 대한 #전기차 전환은 썩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평가합니다.
#전력 #공급부족 발생 시에 버스가 끊기는 것과 자가용이 끊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며, 이미 지하철 등이 전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버스나 택시 등을 전기화시킨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수도 적은데다 통상적으로 지상 주차하므로 발화 문제 등을 집중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