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평등 계약설 vs. 반박 정리
원본: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8/21/H47P552GDJAPTALCRZ522UE5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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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한국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

핵심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WEC에 기술 사용료 약 2,400억 원과 기자재 구매 약 9,000억 원을 지급.
- 북미, EU,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에서 단독 원전 사업 수주 시도 안 함.
-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미국 측 승인 필요.

이 계약은 WEC가 상업용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원전 기술이 초기부터 WEC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했음. 특히 체코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 WEC와의 협력 없이는 독자적으로 해외 수출이 어렵다는 분석.


ㅁ 논란에 대한 반론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래와 같음:

1. 50년 로열티+기자재
- 50년 자체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음
- 단, 핵심 기자재 등은 기존 원전 수출시에도 어차피 총사업비 10% 안팎으로 지불함
- 향후 WEC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면 해당 조항을 피할 수도

2. 수출 지역 제한
- 북미/일본/유럽 등 주요 지역 '단독 수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 WEC와 협력하여 동반 진출하는 것은 가능. 따라서 해당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님.

3. SMR 주도권
- 현재로선 WEC는 SMR 사업 본격 하고 있지 않음
- 한국 독자 기술로 SMR을 만들었다면 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WEC는 자사 기술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승인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