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40724?sid=101

GM과 K배터리가 중국 LFP에 대응하는 전략을 도출한 것 같네요

LMR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 확보는 K배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77852?sid=103

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판매제 취소는 쇼윙에 불과

-캘리포니아는 1960년대부터 연방정부의 대기청정법에 예외를 인정받아 자체적인 강화된 환경법 시행

-과거에도 다양한 반환경단체, 공화당의 캘리포니아 전기차의무판매제에 대한 법적 공격이 있었으나 무난히 방어

-캘리포니아와 10개주들 트럼프의 의무판매제 취소에 소송 시작

-최악의 경우 캘리포니아가 소송에 진다하더라도, 주 권한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억제하고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

-캘리포니아는 트럼프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면 자체적으로 동일한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언한 상태

-캘리포니아와 트럼프의 싸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힘듬, 다만 트럼프 임기는 3년 6개월 남았지만 캘리포니아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47187?sid=104

트럼프의 캘리포니아 전기차의무판매제 폐지는 위법

-이번에 동원된 CRA(Congressional Review Act)는 행정부가 통과시킨 규정을 의회가 재검토해서 무력화시킬수 있는 제도

-하지만 CRA는 1) 규정 (Rule)이 대상이어야하고 2) 통과시점부터 60일내에 시행해야 함

-캘리포니아 전기차의무판매제도가 리뉴되서 EPA의 승인을 받은 가장 최근 시점은 2024년 12.18일. 따라서 CRA 적용 시점 경과

-또한 캘리포니아 전기차의무판매제도는 연방정부 대기청정법의 면제권(Wiaver)로 인한 것이지, 규정(rule)이 아니어서 CRA의 대상이 아님

-캘리포니아 승소 가능성 높아

https://electrek.co/2025/06/12/republicans-in-congress-illegally-vote-to-end-clean-air-rules-they-cant-actually-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