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r & Greed Index: NEUTRAL
PUT AND CALL OPTIONS: FEAR

※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5. 07. 10)

1. 이슈 : 중국이 수출 통제를 제도화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배경에도 희토류 통제가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공급망 무기화 이슈가 고조되고 있음.

2023년 중국은 희토류 기술 수출을 금지한데 이어, 2024년 10에는 희토류 관리법을 시행하는 등 광물 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2025년 4월,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희토류를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음.
6월 미중 런던합의 때도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국의 최대 대중 견제 수단인 반도체 제재를 완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이후, 2025년 5월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75% 급감하여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였음.
특히 일부 중희토류(디스프로슘, 테르븀) 수출량은 전무하였음.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유학생 승인,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해제하게 하면서 자원통제의 유효성을 증명하였음.

미국 4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희토류 부족으로 일부 공장의 중국 이전을 검토.


2. 현황 : 중국의 필수광물 장악력이 높은 가운데 첨단부품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표준 점유를 시도하는 중.

중국은 첨단산업에 쓰이는 44개 주요 광물 중 30개의 최대 생산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희토류의 경우 생산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는 등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은 반도체 소재(갈륨), 합금(텅스텐), 의약품(마그네슘) 등 대다수 첨단산업에 쓰이는 원자재 생산량의 80%이상을 점유

미국 무기 중 78%가 중국의 수출통제 광물(텅스텐, 안티몬 등)을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군사분야 영향력이 막강함.

희토류의 경우 2024년 중국의 생산비중(69%)이 3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중희토류(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생산은 90%이상을 장악하였음.

중국은 희토류 생산보다 기술 점유율이 높음.
분리공정의 87%, 정제의 91%를 점유하고 있어 생산(69%)점유율보다 훨씬 높음.

미국도 글로벌 희토류의 약 10%를 생산하고 있으나 자국 생산량의 2/3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여 정련을 맡기는 등 기술력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

중국은 희토류 원료보다 영구자석, 전기모터 등 고부가 상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등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첨단공급망 지배를 가속화 하고 있음.

희토류 원석 내 희토류 비중은 5%에 불과하며, 희토류의 10배가 넘는 철, 불소석 등이 부산물로 생겨 중국과 같이 대규모 인근 수요가 있어야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중국은 10대 주요 산업 분야 중 7개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은 3개에 불과함. 특히 태양광 부품, 배터리 등 일부 중간재는 대체가 원천 불가능함.
태양광 관련 3개부품, 리튬배터리, 희토류 영구자석은 중국이 절대적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첨단산업 파급력도 매우 높음.

미국은 높은 대중 수입비중과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 등으로 다른 나라 대비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함.
2024년 기준 미국의 대중 수입 중 대체불가능(수입의존도 70% 이상)한 품목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음.
일례로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인 드론 부품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의 수입가격이 3배 폭등.


3. 전망 및 영향 :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공급망 독점 범위를 차세대산업/데이터 클라우드까지 확대함에 따라 공급망 무기화 전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임.

향후 글로벌 필수광물 수요가 5배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광산투자 뿐 아니라 기술 우위도 심화되면서 독점구조가 10년 이상 장기화될 전망.

글로벌 필수광물 수요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20년 대비 6배(희토류는 7배)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은 채굴 지연과 불확실성 등으로 제한되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중국의 독점구도가 심화될 소지가 있음.

중국은 20개 주요 광물 중 19개에서 최대 정제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부문 점유율도 현재 45%이며, 향후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희토류는 우회무역 등의 대처가 어렵고 중국의 독점도 확고하여 탈중국을 어렵게 하는 비대칭적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 미국은 원자재 수요가 막대하여 공급망 다각화 등 대응에 한계가 있음.

중국은 표준 2035전략을 통해 중식식 기술체제를 신흥국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하고 있음.
중국의 기술특허 출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쇼핑), Gitee(코딩), 딥시크(AI) 등 중국식 플랫폼의 해외전파를 시도 중에 있음.
65개국과 108건의 기술협정을 체결하면서 전력, 철도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등 표준지배력을 확보할 전망.

중국산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설치 비중이 약 30%에 달하며,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 및 데이터의 종속 현상이 심화될 소지가 있음.
터키, 사우디는 중국산 클라우드 인프라 설치비중이 100%에 육박.
중국은 미국 대비 약 30% 낮은 가격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치해주고, 해당국가의 대출조건까지 완화해주는 등 디지털 부문의 대중 의존도가 확산될 소지가 있음.


4. 시사점 : 한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아 다변화 정책이 필요함.

한국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19%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임. (미국 11%, 일본 9%, 독일 8% 등)
19개 핵심원자재 품목에 대한 대중 의존도는 67%로 매우 높은 편임.
특히 반도체의 경우 핵심 원자재 중 6종(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을 모두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첨단생산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막대함.

중국이 핵심광물 3종(흑연, 게르마늄, 희토류)를 반년만 통제해도 연간 반도체 수출액이 약 10% 감소.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취약품목 국산화 등이 필요함.

Fear & Greed Index: NEUTRAL
PUT AND CALL OPTIONS: FEAR